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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의 경우, 스쿨버스 패싱 티켓 끊으면 보험 가입도 안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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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차량이나 스쿨버스 있잖아. 

 

노랑색으로 칠한 거.

 

그 버스 자체가 장갑차급의 어마무지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건 기본이지만, 정차하게 되면 반드시 스탑 사인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있다. 

 

그리고, 그 사인이 올라오면 몇차선이고 상관 없이 뒷차는 반드시 멈춰야만 해.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튈 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위반이 경찰 눈에 띄면 바로 스쿨버스 패싱이라는 티켓을 끊는데....

 

이거 거의 운전자에게 운전정지명령이나 다름 없는거다. 

 

 

기본적으로 스쿨버스 패싱 티켓을 끊으면, 보험 가입부터 거부당해. 

 

운전 할거면 보험 없이 모든 책임은 너님이 지세요라는 거지. 

 

때론 가입된 보험도 해지처리 되는 걸로 알고있다.

 

뭐, 해지 안되도 갱신도 안되니까 별다른 건 없기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의식이 없는 자, 운전도 하지 말라는 말이지. 

 

근데 이게 그냥 거주지 많은 일반 도시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대도시 어디라도 하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점.

 

 

사회적 약자, 아이들에 대한 보호는 인프라고 자시고 누가 손해고 나발이고, 그냥 무조건 우선인게 맞는거다. 

 

 

 

 

 



댓글 | 8
1


(5124242)

112.164.***.***

BEST
ㅇㅇ 나두 저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공감함, 다만 미국의 시정 집행권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문제가 많다고 봄..
19.12.11 09:22
(573645)

121.143.***.***

평택 험프리가도 미국 교통법으로 하는데 거긴 스쿨버스 아니라 그냥 버스들만 서도 반대차선까지 다 멈춤. 당연히 우리나라 교통이랑은 다르지만 조심 또 조심하자는게 뭔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19.12.11 09:04
(5124242)

112.164.***.***

공감은 가지만 미국법은 너무 쌔.. 갱생이 불가능해서 걍 잉여 인력을 만들어 버림..
19.12.11 09:06
(5267443)

14.39.***.***

뷰릇뷰릇
너무 세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왜 그런지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지. 그 첨예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차. 미국법처럼 강하게는 못해도 스쿨존 설정해서 아이들과 약자 안전을 높이겠다는 정도도 반대하는 건 대체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다. | 19.12.11 09:10 | | |
(5124242)

112.164.***.***

TERMIDOR
근데 이게 법의 집행력이 너무 썌서 생기는 문제도 간과 할수가 없어, 차가없음 생활이 불가능한 미국에서 저건 생계를 끊어버리는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는거거든, 갱생의 여지를 주고 갱생이 안되었을떄 징벌적 처벌이 이루워지는것이라면 몰라도 미국법은 롤모델이 되선 안된다고 봄 | 19.12.11 09:14 | | |
(5267443)

14.39.***.***

뷰릇뷰릇
애초에 사람을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할 마인드 갖추지 못한 자,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울타리를 기대하지도 말라. 라는거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저게 상식이고, 철저하게 지켜진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게 먼저 아닐까. 돈으로 모든 게 되는 사회인데도 말야. | 19.12.11 09:15 | | |
(5124242)

112.164.***.***

TERMIDOR
취지는 저게 맞지, 근데 방법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행, 공공재에 어린이 보호 시설을 늘리고 실질적인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게 아닌경우 어린이 주정차 위반행위에는 벌점으로 대체해서 위에 처럼 보험적용 금지 ~몇년 이런식으로 바꾸는게 어떤가 싶음 | 19.12.11 09:18 | | |
(5267443)

14.39.***.***

뷰릇뷰릇
남이 입던 옷 홀라당 가져와 그대로 입는 건 어리석은 행위지. 저 단계를 지향하더라도 단계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입법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스쿨존 취지는 그 시작점이라 보는거고. | 19.12.11 09:19 | | |
(5124242)

112.164.***.***

BEST
TERMIDOR
ㅇㅇ 나두 저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공감함, 다만 미국의 시정 집행권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문제가 많다고 봄.. | 19.12.11 09: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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