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프게 개혁이니 뭐니 해서 사회 지도층 빡치게 만들어 봐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보수적 국가라 함부로 바꾸는 건 금물이라 본다.
그러나 정 바꾸려거든 개혁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조봉암 전 농림부 장관이 토지 개혁법을 실행할때
지주층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책 그리고 그 댓가로
지주들에게 지가증권을 줌으로서 지주들은 정부 토지개혁에 대해 반발하지 않고 따라줬다.
모든 개혁을 하게 되면 엘리트 층 일부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도 밀어 부치기만 하게 되면 그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 공격하듯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돌아 갈려면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권위를
세워주는 필요하다.
그것이 나왔을 때, 만족 못하는 쪽도 있지만, 그래도 일이 효율적이고, 권위가 덜 손상되고 그것 마저도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 누구도 정부와 대립각을 서지 않을 것이다.
진짜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하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을 안고 가는 것도 국가 수반의 역할이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여 나라의 발전과 온 국민이 웃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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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대처는 죽은 대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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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음란물로 지정해야 한다;; 어떻게 개졷빠는 소리를 이렇게 공개된 게시판에서 당당히 낼수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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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교통비 10만원이 수입의 전부 ㅇㅇ | 19.12.10 04:5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