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 불필요하고 제품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16일 입법예고
▷ 유통포장재 사용감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성 평가 후 법적규제 방안 신설
2019년 1월 16일에 입법 예고를 하고, 국회에 법안 들어갔는데...
저때 법안이 아직 계류중
국회가 놀고 있는 상황이다.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 불필요하고 제품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16일 입법예고
▷ 유통포장재 사용감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성 평가 후 법적규제 방안 신설
2019년 1월 16일에 입법 예고를 하고, 국회에 법안 들어갔는데...
저때 법안이 아직 계류중
국회가 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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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7.***.***
기업들은 저거 통과되면 생산기계들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니까. 막아야 하는 입장인거지. 오히려 시민들이 나서서 막아주니까. 기업들은 더 좋아할거여.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는거고
(IP보기클릭)39.7.***.***
거기다가 색상이 첨가된 플라스틱을 금지 시키기도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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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저거 통과되면 생산기계들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니까. 막아야 하는 입장인거지. 오히려 시민들이 나서서 막아주니까. 기업들은 더 좋아할거여.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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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색상이 첨가된 플라스틱을 금지 시키기도 힘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