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각해보면 민식이법 자체가 로케트 보조추진체 용도였던거임;;

[A.R.F]

개인적으로 그게 소름끼침;;

사실 민식이법도 스쿨존일경우 학생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자 징역문제등

적용범위에 논란이 있는법이긴 한데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나 불구가된 피해자나 가족들한테는

상당히 통쾌한 법안임.....

특히 이런류의 법은 이슈만 잘 맞물리면 당장은 지지하고싶어지게됨.

당장은 말이지...

물론 이번처럼 보조 추진체로 써먹고 빠이염~ 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겠지;;

민식이 부모분들 뉴스에 허망해하는거 나오는거 보니까 자한당이 같은 인류가 맞는지 치가 떨리더라.  

그리고 유치원 3법같은 그네들한테 적용범위가 치명적인 법안은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바늘구멍 법안으로 만들어버림... 

[F6F Hellcat]

무조건 징역이 아니야.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안 지키고
+ 어린이 안전을 위해 조심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린이의 사상 여부와
운전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져.

——— 신설 예정 법안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R.F]

여전히 적용이 좀 광범위하게 보이긴하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F6F Hellcat]

징역만 있어서 지적을 받았던 법안은 10월 11일 발의된 민주당 강훈식 의원안이었고, 그 지적을 수용하여 처벌 규정이 세분화된 대안(위 댓글에 소개)이 발의된 상태야.

[F6F Hellcat]

일단 법안에 and 논리가 사용됐으니
운전자가 속도제한도 지키고 주의 운전 의무도 충분히 다했다면 어린이 사상사고가 나도 처벌은 안 받아야 할 텐데, 이를 판정할 가이드라인은 보충이 필요해 보이긴 함.

[A.R.F]

나경원:걱정마! 대한민국은 저출산및 어린이를 더 줄여서라도 멸망해야해서! 내가 필리버스터 일으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