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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고로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는 정치인들이 아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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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유력한 건 백혜련 안에다 권은희가 내놓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더하는 안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권은희안 그대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 경우 대상은 정치인이 아님.

 

일반인 9~11명(공수처장이 위촉한 사람 중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되는 방식.

어찌보면 참여재판을 섞었다 볼 수 있겠지.



댓글 | 3
1


(5178938)

223.62.***.***

1회성이 아니라 일정기간 계속 위원을 해야할텐데 명단 유출되면 아사리판 날 것 같은데...
19.12.04 02:54
콤보3단
그건 민주당이 알아서 수정해야겠지. 아니면 총선 끝나고 당이 만에 하나라도 정상화되면 그때 좀 뜯어고치든지 말이야 | 19.12.04 03:01 | | |
(4966349)

182.222.***.***

콤보3단
그런문제가 있겠네ㅡㅡ | 19.12.04 03:37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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