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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고로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는 정치인들이 아니다 [3]

준비만전이에요! (503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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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431일 | LV.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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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 | 조회 1615

일시 2019.12.04 (02:48:05) | IP : 2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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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유력한 건 백혜련 안에다 권은희가 내놓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더하는 안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권은희안 그대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 경우 대상은 정치인이 아님.

일반인 9~11명(공수처장이 위촉한 사람 중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되는 방식.

어찌보면 참여재판을 섞었다 볼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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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3 개

콤보3단 (5178938) 223.62.*.*	1회성이 아니라 일정기간 계속 위원을 해야할텐데 명단 유출되면 아사리판 날 것 같은데...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3000 bytes	19.12.04 02:54
준비만전이에요! (5037291) 221.161.*.*	콤보3단 그건 민주당이 알아서 수정해야겠지. 아니면 총선 끝나고 당이 만에 하나라도 정상화되면 그때 좀 뜯어고치든지 말이야 \| 19.12.04 03:01 \| \| \|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3000 bytes
오미 자 (4966349) 182.222.*.*	콤보3단 그런문제가 있겠네ㅡㅡ \| 19.12.04 03:37 \| \| \|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등록 0 / 300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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