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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씨 트윗에 글 괜히 썼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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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에 공탁금 남은거 계좌주인이 가진다는 소리하는 애 있길래 아니라고 국고 귀속된다 했더니 ㅋㅋㅋ

근거 자료가지고 오래 ㅋ겁나 도도하게 ㅋㅋ

 

아 귀찮 ㅠ 소총아재 글에 근거 조문도 들어가 있나?? 없으면 찾아야해서 귀찮은데ㅠㅠ



댓글 | 24
1


(5239144)

27.115.***.***

BEST
가져오면 님 이제 블락먹음 ㅋㅋ
19.11.10 03:09
(3058533)

58.122.***.***

BEST
걔들 잘하는걸로 승부해줘 모르면 더 공부하세요 이거 마법의 문장 아님?
19.11.10 03:10
(787070)

175.192.***.***

BEST
소총글에서 링크 가져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5&ccfNo=3&cciNo=5&cnpClsNo=1 너가 일일히 설명하려고 하지말고, 여기 있으니까 가서 좀 읽으라고 하는게 남
19.11.10 03:11
BEST
공탁금의 편의적 국고귀속 조치 중 편의적 국고귀속 조치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未濟)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나.).
19.11.10 03:15
BEST
아 ㅋㅋㅋ나도 링크 가져가서 보여주고 읽으라고함 ㅋㅋ 고마워 ㅋ
19.11.10 03:14
(5239144)

27.115.***.***

BEST
가져오면 님 이제 블락먹음 ㅋㅋ
19.11.10 03:09
대답을 안하면 되는거 아님? 걍 차단해.
19.11.10 03:09
샤아 아즈나블
뭐 그냥 대답이나 해줄려고 찾았으니까 ㅎ 그놈웃는거 보기 싫어서 ㅋ | 19.11.10 03:10 | | |
(1286565)

218.236.***.***

법원 귀속아녀? 소총글에 다있음
19.11.10 03:09
Snow FIRE
엉ㅎ 링크 찾음 ㅋ | 19.11.10 03:10 | | |
(3058533)

58.122.***.***

BEST
걔들 잘하는걸로 승부해줘 모르면 더 공부하세요 이거 마법의 문장 아님?
19.11.10 03:10
시부럴거
하 ㅋㅋ진짜ㅋㅋ 이렇게 읽으면서도 짜증난다 ㅋㅋㅋㅋ 진짜 마법의 뮨장임 ㅋㅋ | 19.11.10 03:15 | | |
그것도 모르세요? 공부나 좀 더 하고 오세요 해
19.11.10 03:10
샤아 아즈나블
ㅋㅋㅋㅋㅋ | 19.11.10 03:16 | | |
(5248772)

218.38.***.***

너 이제 벽돌맞음 ㅠ
19.11.10 03:11
파우산군
맞아도 됨 ㅋㅋ먼듣보였으니 ㅋㅋ | 19.11.10 03:14 | | |
(787070)

175.192.***.***

BEST
소총글에서 링크 가져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5&ccfNo=3&cciNo=5&cnpClsNo=1 너가 일일히 설명하려고 하지말고, 여기 있으니까 가서 좀 읽으라고 하는게 남
19.11.10 03:11
BEST
하늘날자
아 ㅋㅋㅋ나도 링크 가져가서 보여주고 읽으라고함 ㅋㅋ 고마워 ㅋ | 19.11.10 03:14 | | |
하늘날자
아마 안 읽겠지만 ㅋㅋㅋ | 19.11.10 03:14 | |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5&ccfNo=3&cciNo=5&cnpClsNo=1
19.11.10 03:14
BEST
밈밈밈밈밈
공탁금의 편의적 국고귀속 조치 중 편의적 국고귀속 조치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未濟)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나.). | 19.11.10 03:15 | | |
밈밈밈밈밈
인데 늦었네 ㄷㄷㄷ | 19.11.10 03:15 | | |
밈밈밈밈밈
고마웡 ㅎㄹㅎ | 19.11.10 03:16 | | |
약속 된 블락의 글.
19.11.10 03:16
아테나_586_▶◀
ㅋㅋ우악 ㅋㅋㅋㅋ야속하다 ㅋㅋ | 19.11.10 03:17 | | |
그놈들에게 반동분자로 찍혔구만.
19.11.10 03:19
구스타브_드 산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ㅋㅋ보다가 빡쳐서 한마디씩 오늘에야 한거 ㅎ | 19.11.10 03:20 | | |
(60055)

58.226.***.***

애초 '공탁'이란 말 자체가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다야... "공탁금 남은 금액"이란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19.11.10 03:27
方外士
아ㅎ 지적 감사ㅎ 명확히 썼어야 하는데ㅎㄹ | 19.11.10 0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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