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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청 예산안 심사 별도로 분리하는거 난 별로 걱정 안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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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초에 검찰'청'만 법무부에서 편성하고 심사받는게 더 이상함.

 - 다른 '청'단위 부서는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임.

 

2. 어차피 지금도 검찰이 짜서 법무부로 올림

 - 검찰청 내부에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음.

 - 법무부 내부에 기획조정실장(?)따로 있는데 지금까진 검사 출신이 독점함.

 

3. 예산권은 별문제 없음, 오히려 인사랑 감찰권이 중요



댓글 | 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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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다 해도 2021년이라... 솔까말 그때까지 뭔가 성과가 없으면 예산이고 뭐고 문통 신변도 장담못함. 나 이거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니다
19.10.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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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검찰 못조져야됨 아니면 문프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
19.10.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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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렇게 생각함 오히려 지금 왜 다들 공격포인트 상실인지,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인지 모르겠음.
19.10.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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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권 독립으로 편성한들 이게 마구잡이로 칼 휘두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왜 자꾸 과민반응하는지 모르겠내.
19.1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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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 때문에 국회에서 뭐하도 하나 쥐려고 그러는거 같음
19.10.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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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다 해도 2021년이라... 솔까말 그때까지 뭔가 성과가 없으면 예산이고 뭐고 문통 신변도 장담못함. 나 이거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니다
19.10.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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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만전이에요!
예산권 독립으로 편성한들 이게 마구잡이로 칼 휘두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왜 자꾸 과민반응하는지 모르겠내. | 19.10.23 20:24 | | |
BEST
나도 그렇게 생각함 오히려 지금 왜 다들 공격포인트 상실인지,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인지 모르겠음.
19.10.23 20:23
BEST
이번에 검찰 못조져야됨 아니면 문프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
19.10.23 20:23
天ノ川沙夜
아니 심각한 오타가 있네 못조져야가 아니라 조져야 됨ㅋㅋㅋㅋ 아 쪽팔린다 | 19.10.23 20:26 | | |
天ノ川沙夜
과안아 다 알아먹었어 ㅎㅎ | 19.10.23 20:34 | | |
BEST
이번 국감 때문에 국회에서 뭐하도 하나 쥐려고 그러는거 같음
19.10.23 20:25
(1206743)

211.36.***.***

루리웹-9082976153
정작 국회의원새키들 권한도 조폭검사 판새 새끼들하고 비교해보면 안꿀리잖아 | 19.10.23 20:38 | | |
예산을 법무부에서 해줬다는게 더 이상하디는거 동의함.
19.10.23 20:25
패는 많을 수록 좋은 거 자신의 평소 지론이든 뭐든, 자신으로 인해 끝나지도 않은 싸움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음
19.10.23 20:30
마티즈배달원
솔까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국 가리지 않고 정론만 추구했던 청와대는 뭐가 됨 | 19.10.23 20:31 | | |
마티즈배달원
돈줄 쥐고 흔드는건 집행 과정에서 잡아내야지, 편성 과정에서 밸브 잠그려고 들면 아무련 명분도 없다는 것만 알아둬. | 19.10.23 20:33 | | |
준비만전이에요!
청와대가 정론만 추구했다? 과연 그럴까? 옳은 일이라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법 아닌가? | 19.10.23 20:34 | | |
혼성비행단
말의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이냐는 거야 그게 시급한 건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좀더 논의를 해보자" 하고 미뤄도 되는 사안인데 말이지 | 19.10.23 20:39 | | |
마티즈배달원
검찰 문제에 여야가 그나마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게 지금상황밖에 없다. | 19.10.23 20:40 | | |
마티즈배달원
막말로 검찰 문제에 관해 여야가 판을 깔 수 있는 게 지금말고 더 있음? | 19.10.23 20:41 | | |
혼성비행단
공수처나 권한에 대한 얘기라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건 예산에 관한 거잖아 이건 나중에 검찰 관련 법안 처리와 연계도 시킬 수 있는 거라고 봐, 예산 편성권 양보할 테니 이건 처리하자고 말이지 | 19.10.23 20:42 | | |
혼성비행단
나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한 것을 주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 19.10.23 20:44 | | |
마티즈배달원
지금 그 말, 자한당 설득하지 못하는 청와대는 무능하다는 논리랑 비슷하다는 거 알고는 있음? | 19.10.23 20:46 | | |
마티즈배달원
전제가 잘못되었음 지금 관계자 피셜이고 우린 국회 내부의 비공식적인 얘기들을 모름 그러니까 이걸로 무슨 거래가 오가고 있고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전혀 모름. 지금 저 얘기를 통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는데 전해철이 무능하게 무조건 내줬다. 고 말할 근거나 정보가 있음? | 19.10.23 20:47 | | |
마티즈배달원
예산권 독립이로 편성한걸로 야당이 주장하는 감찰권/인사권까지 검찰로 안넘어간걸 난 다행으로 생각함. 나는 계속 말하겠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수당 아님. | 19.10.23 20:48 | | |
모노노베 큐베
잘못 이해될 측면이 있었나 본데, 내 말은 쥐고서 활용할 수 있는 패를 버렸다는 걸 비판하는 거야 | 19.10.23 20:50 | | |
마티즈배달원
애초 법무부만 예산을 짜주는 게 이상한 게 맞긴 한데 그걸 패라고 말하는 건 뭐하지 않나? | 19.10.23 20:51 | | |
준비만전이에요!
우선 청와대가 만능이 아닌데 일부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한다고 해서 그걸 무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저건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의 한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말의 요지를 좀더 살펴보기를 바래,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것을 왜 그냥 줘버리느냐가 비판하는 지점이야 | 19.10.23 20:53 | | |
준비만전이에요!
지금 검찰개혁과 공수처라는 절대 명제가 놓여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패는 패지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 패인지는 시기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 19.10.23 20:54 | | |
마티즈배달원
그런 패는 국회가 가져도 국회공방전으로 쥐고 흔들 수 있음 정상화시키는 쪽이 비정상화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예산으로 검찰 장악하려든다는 비판을 감수하는 것보다 손해다. 라고 볼 근거가 부족함 | 19.10.23 20:55 | | |
모노노베 큐베
물론 니가 하는 말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봐온 민주당이 그렇게 믿음직한 당이었냐고 돌이켜 보면, 글쎄다 난 지금의 행정부를 더 믿으니까 아직은 행정부에서 권한을 쥐고서 활용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 19.10.23 20:56 | | |
모노노베 큐베
오히려 나는 공수처 통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함 공수처가 통과된다면 검찰 예산은 국회가 주관해도 상관없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패로서의 가치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공수처 통과에 실패했다면 그때야말로 왜 섣부른 정상화로 패산을 빨리 사용했냐고 비판해야하고 공수처가 통과된다면 오히려 범-검 정상화에 한 발 진전했다고 생각함 | 19.10.23 20:57 | | |
모노노베 큐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공수처 통과를 확약받은 것도 아니고, 약속하고도 깨버리는 게 저쪽 당들인데 뭘 믿고 그냥 포기를 해 공수처 법과 같이 올려도 되고, 통과된 다음에 처리해도 충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봐 | 19.10.23 21:02 | | |
모노노베 큐베
요즘 민주당 하는 짓거리들이 사람 속 뒤집어 놓다보니 다 미덥지가 않네 | 19.10.23 21:06 | | |
마티즈배달원
ㅇㅋ. 그럼 이걸로 정리하고 공수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나는 통과인 뿐이지, 투표를 통해 결행이 아니니까 공수처가 통과되는지 확인하고 까면 된다고 생각함. 막말로 본선 투표에서 반대하면 되니까. 결국 이 일의 평가는 공수처가 되는지 보고 나서 해야한다로 정리하겠음 | 19.10.23 21:06 | | |
(1892985)

210.123.***.***

이건 공수처 감이네?
19.10.23 20:32
(5129237)

183.103.***.***

ㅇㅇ 인사랑 감찰만 제대로 할수있으면 예산유용도 잘 잡아내겠지.
19.10.23 20:32
(5039378)

14.25.***.***

공수처함 저런거해도 되겠지 ..
19.10.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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