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장발부시 송경호를 실컷 물어뜯을 수 있는 근거.txt

[헤레달쿠라]

1. 표창장 건

이미 그동안 알릴레오 녹취록과 뉴스공장으로 실컷 반박되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재판중인 것인데,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 이건 엄연히 방어권 침해죠.

2. 사모펀드건

이건 거의 검찰이 오늘 자백했죠.

검새 자백

"정경심, 사모펀드 주인 아니어도 입증" 검, 확실한 혐의만 넣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2184514219

아니 주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입증해??

더군다나 이것도 그동안 녹취록과 캐백수 자백, 익성 등등이 다 엮여있어섴ㅋㅋㅋㅋㅋ

 

 

3. 하드디스크

이건 오늘 변호사들이 판사 앞에서 제대로 보여준 반례죠.

 

아까 정경심 교수님측 변호인께서 

영장심사 마치고 기자들 모아놓고 입장을 발표했죠.

끝나고 한 기자의 증거인멸 혐의건에 대한 질문에 

본인이 민주노동당 오병윤사건에서

거의 동일한 사례에서 대법원에서 증거인멸죄에 대해,

무죄 파기환송 확정판결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 거의 동일한 사례입니다.

 

오병윤 증거인멸 무죄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1.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 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

2. 1심 무죄

3. 2심에서 제삼자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징역8월 집행유예

4. 대법은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직접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가 해당하지 않고, 

   제삼자와 공동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이 잘못됐다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5.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증거은닉 정범에 대한 공소는 모두 철회

연합뉴스의 오병윤 대법원 사건 무죄 기사 링크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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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되면

오히려 논리적으로 역공가할 수 있는 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당은 명제권의 기각 가지고 별 논리도 없이 빼애애애액거리고 그랬었는데,

 

이건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탈탈 털어버릴 수 있죠.

 

 

송경호!!!! 제4의 조건인 당신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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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오히려 기각이 정상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컷 알리자!!!

그리고 발부되면 이번 토요일 때 오히려 역공가자고!!!!!!

출처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page=1&divpage=40&no=213307

[프린트사마]

역공은 정경심 교수님이 건강할떄 이야기야.. 무조건 영장은 안된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