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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 '계엄령 이슈' (나름) 총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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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빨리 군대 나와라. 빨리 탱크 나와. 빨리 총 들고 나와." 발언

빨리 군대 나와.jpg

 

 

2016년 12월 31일,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서 '군대'와 '계엄령'이 적힌 손팻말 등장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4332)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 주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993.html#csidxf14a05fd0ecb8e58b1b5860aa884675)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PNG

 

 

 

 

 

 

 

 

 

 

(문건 다운로드 가능한 군인권센터 페이지: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689)

 

2019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검사: 차범준) '내란선동죄'로 고발된 주옥순, 장경순, 한성주, 송만기, 윤용 등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불기소 이유 통지서 열람 가능한 군인권센터 페이지: https://mhrk.org/what-we-do/resource-view?id=171)

(사건번호: 2017년 형제8935호)


2018년 11월 8일, 군인권센터는 "조현천, 계엄문건 작성 전후 여의도, 국회 수차례 드나들었다"라고 주장하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차량 운행기록' 공개 (2016년 9월 - 2017년 3월)

 

아래 표는 당시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해당 기록

 

조현천 차량 운행기록.jpg

 

 

 

 

 

 

 

 

 

 

 

 

 

 

 

 

 

 

 

 

 

 

 

 

 

 

 

 

 

 

 

 

 

 

 

 

 

 

 

 

 

 

 

 

 

 

 

 

(해당 보도자료 열람 가능한 군인권센터 페이지: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48)

 

2019년 10월 21일,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 주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

 

ㅇ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ㅇ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하라고 지시

 

ㅇ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

 

2017년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

 

ㅇ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여 2017년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

ㅇ TF는 최종안 2017년 3월 2일에 보고

 

ㅇ 조현천은 2017년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

 

ㅇ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계엄 실행되지 않음

 

ㅇ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함

 

ㅇ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

 

ㅇ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음

 

ㅇ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또한, 군인권센터는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도 주장.

 

ㅇ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

 

ㅇ 당시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ㅇ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017년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

 

ㅇ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


(해당 기자회견 보도자료 열람 가능한 군인권센터 페이지: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687)



댓글 | 2
1


반란수괴 황교안 구속!
19.10.22 15:45
(5021482)

175.223.***.***

정성글 추천
19.10.22 15: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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