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정경심 교수)측이 요구하는데도
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느냐고
법원이 오늘 공판에서 검사를 존시나 깠는데,
이게 가능해진 근본 원인이 뭐였는가 하면
윤석렬이가 쿨했다고 나불거린
716 때 벌어진 용산 참사였음.
당시 피고인측에서 수사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검사가 쌩까자
피고인측이 법원에 관련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에서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사가 법원까지 쌩깜.
나중에 검사가 수사기록을 뒤늦게나마 주기는 했지만
검사의 이러한 태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해 위헌이라고 판시함.
이 판례(2009헌마257)의 결정요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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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절차를 형사소송절차 내에 마련하고자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법원에 의하여 심사된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열람·등사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
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당부의 통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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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리하면,
"법원 말도 쌩까? 미쳤습니까, 검사?"
이거였음.
검사 니들이 가진 수사기록이 니들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법원에서 열람, 등사하라고 허용하면 무조건 갖다 바치라는 것.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것.
화염 속에서 생목숨 태워 죽이고도 모자라서
유가족까지 두 번 죽이려든 못된 버릇 못 버리고
또 발악하는 검찰 꼬라지가 유우머라서 유머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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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안 당하니 무서울게 없는거지. 진짜 공수처가 꼭 필요해. 천적이 없는 놈만큼 무서운 놈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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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입장에선 머리나빠서 검사된놈들주제에 개겨?? 로 해석될수도 있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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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 명령도 무시한 검찰은 어떤 처벌을 받았어? 그냥 잔소리 듣고 끝? 헌법소원까지 해서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 위법을 또 저질렀단 소리네? 이러고 스스로 개혁? 미쳤네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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