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시민 "시장이 강제로 끌고가서 진단 받게 하는건 합법이다"

[마르체라]

난 이 부분이 젤 뜨악했음

이게 사람인가

[보드카!!]

팩트 기술 아냐? 의견 제시가 아니라.

[毛부리]

자기 행정관할구역도 아닌데 ??

[마르체라]

관할 문제는 신청서를 쓴 어머니 주소지가 성남이라 문제없데
이건 이미 1심 때부터 씐 떡밥이야

[슈뢰딩거의 떼껄룩]

아니 그럼 일가친척이 전국에 흩어져 살면 누구 지역의 시장이라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고?
어머니는 보호자도 아닌데?

[마게나이]

엄마는 직계존속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엄씀

[슈뢰딩거의 떼껄룩]

그건 마누라가 없을 때의 이야기임.

[외않됀데?]

행정관할로 착각하셨나

[시리우스자리]

토론회에서 구라깐게 가장 문제지

[위딘템테이션]

이래서 난 유어어가 떡검이랑 지서죽할때 진짜로 쌍방멸망을 기원한거지. 재작년 신년토론에서 찢한테 쏘아붙인게 사실상 메소드 연기였던거지. 왜 작가를 하고 있나 지금이라도 배우를 하면 연기대상 씹어먹겠구만

[러블리란코쨩]

야이

[승냥 오소리]

그렇게 당당하면 토론에서 거짓말이나 하지 말지. ㅋㅋㅋㅋ 300만원 벌금! 뙇!

[철컹철컹허쉴]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이라 했을텐데?

[철컹철컹허쉴]

그 당시 발언이나 자료들 다시 찾아봐야겠네

[YouHo]

유시민은 헛소리도 많이하는편이라서 가려들어야 하죠. 제가 배운건 배우자, 자녀, 형제나 법적으로 선임이되어있는 사람(의사, 한의사, 선임받은 변호사등)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배우자나 자녀도 제대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형제로써 한거면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시장으로 한건 권한남용이죠.

[🎗WATCHMAN🎗]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닌 회색지대 발언임.

정신병 의심자의 강제 구인은 3단계로 이뤄짐.

1. 본인이 본인 상태를 감당못해 강제입원을 요청할경우.

2. 본인이 거부하지만 심각한 위해 (폭행, ■■시도, 자해)등을 시도할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3. 본인이 거부하는데 보호자도 없는데 주변인에 위해를 처할때 마지막에 지자체장의 허가하에 강제입원시킴. 이게 법에도 있음.

문제는 이재명의 경우 1과 2의 단계를 건너 뛰었다는것이고 직권남용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직접 지시라는 부분을 검찰이 설득못함) 강제 입원을 시도했음을 1심 2심에서 모두 사실인정함.

[마르체라]

근데 저게 악질인게
강제진단은 본인이 보통 거부하니깐 가족끼리 할 수 있다로 자락을 깔아 놓고
이재명도 동생이니깐 할 수 있는 가족끼리 한 거처럼 물타기를 함

이재명은 가족이 아니라 시장 직권으로 가족 동의 없이 한 거임

[🎗WATCHMAN🎗]

법정에서 그 논리 다 깨진게 몇년 가까이 거의 절연한 상태였고, 판사조차 진짜 걱정했으면 가족들에게 입원을 권했어야 한다고 했을거야.

[giveup]

쫄보, 개국본, 유어어 뭔가 각본 짜서 움직이는 느낌이네.ㅋㅋ

[쪼랐냐?]

강제 입원이 아니라 진단한다고 끌어가면 되는거군?

[아메_₍˄·͈༝·͈˄₎ฅ˒˒]

유시민 갑자기 이재명 관련 이야기 새로 한거야?? 예전 발언 아니고?

[예의가없어]

저게 사람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