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지 공소장’을 제출해 재판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검찰이 ‘백지 공소장’을 제출해 재판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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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128.***.***
공소장 없는 재판이면 그냥 인민재판 하겠다는거잖아? 아주 레알 빨갱이들 나셨어 정말
(IP보기클릭)128.134.***.***
공소장을 백지로 낸다고?
(IP보기클릭)39.7.***.***
공소기각안하는 판사는 뭐야? 판새인가..ㄴㅁ
(IP보기클릭)39.7.***.***
조장관님 이제 내려오셨다. 떡찰 색뀌들 법리 다툼 이제 정식으로 해야지.
(IP보기클릭)117.111.***.***
뭐야 노룩재판하라고?
(IP보기클릭)45.33.***.***
세상에.. 백지수표는 들어봤어도 백지공소장?ㅋㅋㅋㅋㅋㅋㅋ 니들 이제 잣된거야 븅신 광견검 새기두라
(IP보기클릭)175.210.***.***
실제 백지라는게 아니라. 내용이 빈약하고 공소내용에 따른 증거리스트열람자체를 안하니 사실상 내용이 없는것이라는 뜻. 재판의 정상적인 절차가 기소측에서 이행이 되지않고 있느니 기소측이 재판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주장.. 내가 담당 판사라면 검찰불러서 기소취하를 권하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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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백지로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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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안하는 판사는 뭐야? 판새인가..ㄴ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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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관님 이제 내려오셨다. 떡찰 색뀌들 법리 다툼 이제 정식으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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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없는 재판이면 그냥 인민재판 하겠다는거잖아? 아주 레알 빨갱이들 나셨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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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노룩재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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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백지수표는 들어봤어도 백지공소장?ㅋㅋㅋㅋㅋㅋㅋ 니들 이제 잣된거야 븅신 광견검 새기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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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백지라는게 아니라. 내용이 빈약하고 공소내용에 따른 증거리스트열람자체를 안하니 사실상 내용이 없는것이라는 뜻. 재판의 정상적인 절차가 기소측에서 이행이 되지않고 있느니 기소측이 재판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주장.. 내가 담당 판사라면 검찰불러서 기소취하를 권하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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