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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런데 대법원이 300 무죄취지 파기환송한다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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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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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국회의원 목줄 쥐고 흔들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놓을리가 ㅋㅋㅋ
19.10.15 12:16

(IP보기클릭)1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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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명은 법원이 아니야. 어디겠어? 청와대지.. 압박용 이라고..
19.10.15 12:18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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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5 12:33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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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심에서 선거법에 관한 거 거의 다 무죄 나왔는데. 대장동도 무죄, 대법 확정판결 난 검사 사칭도 무죄. 형 강제입원 자기는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게 하위사실공표로 유죄 쳐맞은 거.
19.10.15 12:36

(IP보기클릭)1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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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뭐야? 홍보 낚시질을 하네
19.10.15 12:32

(IP보기클릭)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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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국회의원 목줄 쥐고 흔들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놓을리가 ㅋㅋㅋ
19.10.15 12:16

(IP보기클릭)1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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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명은 법원이 아니야. 어디겠어? 청와대지.. 압박용 이라고..
19.10.15 12:18

(IP보기클릭)211.246.***.***

에디머
대법 판결에 대해 왜 청와대를 압박함? 지금은 716503이 아닌 문재인정부임데? 삼권분립 모르나? | 19.10.15 12:46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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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7840242684
얘 뭐야? 홍보 낚시질을 하네 | 19.10.15 12:32 | | |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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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5 12:33

(IP보기클릭)106.102.***.***

유무죄 취지를 논하남???
19.10.15 12:34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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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심에서 선거법에 관한 거 거의 다 무죄 나왔는데. 대장동도 무죄, 대법 확정판결 난 검사 사칭도 무죄. 형 강제입원 자기는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게 하위사실공표로 유죄 쳐맞은 거.
19.10.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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