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거임
판사는 법정에 올라왔을 때만 절대적이지
그 전엔 그들에겐 권한이 없음
그 전까진 오로지 검사의 시간임
게다가 우리나라 검찰 유죄율 ↗쩔잖음
1심 99%라던가?
사실상 이나라 법은 검사가 지배함
본문
[사회] 기소라는게 얼마나 무섭냐면 [11]
Kaltzkalintz
(251812)
추천흡수기 초심자 월요일 모험가
출석일수 : 5366일 LV.201
Exp.90%
추천 103 조회 7879 비추력 35001
작성일 2019.09.22 (0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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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03 조회 7879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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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7.***.***
근데 내 친구는 물증이 있어도 심증이 없으면 무죄임 ㅋㅋㅋ
(IP보기클릭)115.138.***.***
검사한테 유리해도 너무 유리하지 유무죄 상관없이 법정에만 세워도 이미 결판났다고 이야기가 나오니...
(IP보기클릭)117.53.***.***
로봇같이 메뉴얼인 법과 절차에 따라서만 일을 처리하는 사무공무원들로 만들어야 함
(IP보기클릭)175.223.***.***
그렇지^^ 그건 검사도 가능하고 판사도 가능한부분!
(IP보기클릭)175.192.***.***
유죄율이 99%가 넘는다고? 그거 일본 얘기 아니었어? -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진짜네... 이거 심각한것 같은데 의외로 안알려져 있네 나도 지금 알았고;;
(IP보기클릭)223.38.***.***
어서 빨리 Ai 검찰 체제로 바꿔야함!!
(IP보기클릭)106.102.***.***
기소편의주의 기소여부를 검사가 맘대로 결정할 수 있음 의심이 충분히 들어도 유죄 못받겠다 싶으면 애초에 기소를 안해 당연히 유죄율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IP보기클릭)117.53.***.***
로봇같이 메뉴얼인 법과 절차에 따라서만 일을 처리하는 사무공무원들로 만들어야 함
(IP보기클릭)39.7.***.***
근데 내 친구는 물증이 있어도 심증이 없으면 무죄임 ㅋㅋㅋ
(IP보기클릭)175.223.***.***
그렇지^^ 그건 검사도 가능하고 판사도 가능한부분! | 19.09.22 10:06 | | |
(IP보기클릭)115.138.***.***
검사한테 유리해도 너무 유리하지 유무죄 상관없이 법정에만 세워도 이미 결판났다고 이야기가 나오니...
(IP보기클릭)223.38.***.***
어서 빨리 Ai 검찰 체제로 바꿔야함!!
(IP보기클릭)175.192.***.***
유죄율이 99%가 넘는다고? 그거 일본 얘기 아니었어? -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진짜네... 이거 심각한것 같은데 의외로 안알려져 있네 나도 지금 알았고;;
(IP보기클릭)106.102.***.***
다음이주민
기소편의주의 기소여부를 검사가 맘대로 결정할 수 있음 의심이 충분히 들어도 유죄 못받겠다 싶으면 애초에 기소를 안해 당연히 유죄율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 19.09.22 11:0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49.246.***.***
막부 여고생
기소 독점권 때문에 검사가 범죄 저질러도 기소를 안 햐서 무죄 되는데? | 19.09.22 1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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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하고 영장청구권때문에 수사 자체가 안됨. 둘다 맞는말 | 19.09.22 1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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