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

[가짜인생]

안녕하세요,

이번에 본가에서 독립해서 제 이름으로 반전세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생 첫 부동산 계약에 큰돈이 들어가다보니 걱정거리가 많아서 여기다 한번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 (현재) 을구 저당권 없음, 신탁없음-집주인명의

계약조건 : 보증금 3000 / 월세 30 / 2년 (2026년까지)

옵션 : 에어컨, 가스렌지(현재 없지만 집주인이 구비해주기로 함)

>>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대신 옵션이 적은 편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사비로 부담)

보증금반환보증 : X (보증금이 적은 편에 수고로워서 집주인이 다소 떨떠름)

여기서

계약일, 잔금지급일에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할 예정이고요,

계약일날 납세증명서도 확인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약이 아래처럼 되어 있는데,

@1.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하자없는 상태이며,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계약당시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본 물건을 매매시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진행한다.

여기서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계약 만기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를 추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리웹-1174539669]

계약 만기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너무 제약하는 내용이라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흔쾌히 동의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한때나마 다른 곳에서 조언하는 활동을 하면서 누누이 언급한게....그래서 어기면 어떻할 것인지??
님도 이 내용에 관하여 아무 것도 없네요.

[가짜인생]

나머지 기본사항은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약관을 사용했는데,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로 쓰여있긴 합니다.

[죄수번호-9591717223]

보증금 3천이면 최우선 변제금이랑 차이가 그닥 없고,
계약후에는 아무 상관없는 임대인 재산권 제한하는 어이없는 조건이라 임대인이 동의해줄지 모르겠네요

[레옹]

임대차 계약내용은 일반적이라 무탈합니다.

다만 ~ 임대인은 계약 만기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이거 까지 넣으면 임차인이 너무 까탈스럽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임대 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구 들어가면 계약 안 할 것같습니다.

[pilsangman]

임대인은 계약 만기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거 넣으려고하면 바로 집주인은 계약 안할겁니다
계약서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전세가 0순위고 남은걸로 힘들때 대출받을수도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향후 내 재산권 제한당하면서 할이유는 없거든요

요즘 전세계약때문에 불안하신건 알겠는데 집주인이 저 문구를 추가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집주인 설득해서 보증금 반환 보증을 받는편이 훨씬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가짜인생]

말씀 감사합니다. 공통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만기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 특약이 괜히 까탈스럽게 임대인에게 부담을 주어서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해주시네요.

사실 부동산에서 먼저 '계약 만기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먼저 특약을 쓰셔서(?), 거기에 제가 특약으로 '잔금익일 권리관계 유지'을 추가해달라고 하니까 기입해주는 대신 그 조항을 지우더라구요. 계약 전까지 일단 원하는대로 조정해주신다고 해서 그 특약을 다시 요구해야하나 싶어 같이 질문 드렸습니다.

[가짜인생]

제가 넘 집주인을 못믿고 잔걱정이 많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집구할때마다 빌라왕(계양)이라던지 위반건축물이라던지 전세사기(안산)이라던지 나락회피를 한지라.. 이번에야말로 좀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