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장물 취득죄에 될까요?

[고구마언덕]

오늘 당근마켓에서 컴퓨터 마이크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품이 2019년도에 나온건데 당시 가격이 6만원였고 지금은 단종된 제품입니다.

1만원에 팔길래 구매하기로 했죠.

직접만나서 물건 받고 확인하고 계좌이체(카카오뱅크)로 할려는데 '사기 신고 계좌입니다.'

이렇게 뜨길래 뭐지? 하고 일단 거래 했어요.

집에와서 더치트 검색해보니 두건 사기 내역이 있더군요.

(해당물건은 더치트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당근채팅으로 해당내용을 말하고 찝찝하니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람이 목요일에 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물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해당물건이 장물일경우 제가 일단 인지를 했죠?

그런데 이사람이 환불을 안해주면 제가 장물취득죄가 성립되나요?

(갑자기 잠수타서 안해줄수도 있자나요.)

2. 만약 장물이 아니라고 가정하에 이사람이 나머지 두건으로 사기죄로 되면..

저도 거래 내역이 있기에 처벌 받게 될까요?

3. 장물이라고 가정하에 나중에 환불 했는데 이사람이 나중에 경찰에 잡히면..

저도 장물을 환불을 했지만 거래를 했기에 처벌 받게 될까요?

괜히 만원때문에 짜증나네요..

[Phalas]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207
관련 판레
이 케이스는 전당포업자와 저당잡힌 사람간의 문제이긴 한데 관련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위 판례로 미루어보면
1. 의심이 간다는 것이 장물로 보이는 물건을 거래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거래 자체만으로 본인에게 피해가 가긴 어려울 듯 보입니다.
2. 거래 내역이 있고 실제 장물일 경우 관련인으로 조사야 받겠지만 이상의 의심 내역이 없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위와 마찬가지로 거래 이후 발생한 의심이므로 환불받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환불을 받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후에 발생한 의심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것이 죄로 성립되긴 어려운 것이니까요. 다만 이 경우 장물 원주인이 찾아온다면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만 19년에 발매된 마이크의 원가가 6만원인 점을 미루어 중고가는 많이 쳐줘도 원가의 60~70퍼, 약 4만원 정도로 보이고
이는 매우 소액이라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비대장]

참고로 알아두세요.

형법상에 어떠한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시에 그 행위가 범죄가 됨을 인지하고 고의를 가질 것을 요합니다.

글쓴님의 경우는 거래시에 장물임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자와 별개로 장물죄와 무관합니다.

[ZikiZiki]

회사 동료가 중고로 휴대폰을 샀는데 알고보니 장물이였고 이걸로 경찰서에서 불러나가 괜한 시간과 연차를 엄청 쓰고 스트레스 받음

[죄수번호-2052922750]

모르고 산게 정황상 확실하고 물품 자체도 워낙 소액이라 일말의 걱정요소는 없어보입니다

[호모 심슨]

작물 취득죄까지는 아니고 만일 마이크가 ㅈ가물이라면..
나중에 문제되면 마이크를 회수해갑니다. 돈도날리고 마이크도 날리는거죠.

그거말고는 처벌받을게 없습니다. 작성자님이 이게 작물이라는 확증을 갖고 구매한게 아니고
그냥 작물은 아니겠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한것뿐이고 물증하나 없었으므로 아닐거라 생각하고
매입한것뿐이거든요.

걱정안하셔도됩니다. 뭐 걸려봐야 마이크회수밖에 없어요.

[고운말바른말]

걱정마세요

[Dendro905]

장물 의심되니 환불해달라 이 내용의 메시지나 통화 녹음을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도 면피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