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아파트 매매관련 조언 부탁 드립니다.

[신차원벨]

화요일 아파트를 매매할려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멀리있다고 당일계약은 안될거같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통장에 500만원 넣고 가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5시간뒤에 집에와서 부동산측에서 연락이와서

집주인이 집이여러개라 양도세가 너무많이 나와서 집을 팔기 힘들거라고 말씀하셨네요 제가 싫다고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여

통상적인 위약금을 이야기하니 부동산측에서도 일단 알겠다고 집주인이랑 연락후 다음주에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하자마자 전세집을 빼놓은 상태에 이미 전세 기간은 만료가되어 묵시적으로 연장을 한상태라 그날바로 뒤에 들어올 사람이 구해져서

이사는 가야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주 계약한다고 하여 주식이랑 다정리해서 계약금이랑 목돈 준비해놓은 상태구요.

방금또 전화와서 어떻게해도 안되겠다고 하여 저도통상적인 위약금 2배 이야기후 집주인이 300만원 정도 받고 취소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여

내일까지 생각해본다고 말은 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00만원 받으면 주식팔아서 이사비용 생각하면 손해는 대략200만원 정도입니다..

300받으면 손해는 아닌데.. 방도 새로구해야되고 답이없는데 300만원 받고끝낼지 아니면 2배달라고 배째하면 재판까지 가야할지 고민이네요 

[루리웹-5990163248]

500 부르고 선심쓰듯400에?

[신차원벨]

당연히+@죠 위약금은..

[신차원벨]

아먼저500불러보고 400으로 낮추라는 말씀이신가보네요

지금 통화도했지만 이분300이상부르면 걍재판가자고 할기세입니다.. 걍딱정해놓았어요 그래서고민이구요

[메뚜라미]

전 무조건 x2로 받을꺼 같네요.

아니 양도세 계산 안해보고 집을 내놓는 사람이있나;;;; 이해가 안되네요

[신차원벨]

양도세는 핑계같긴한데 일단재판가자고 할거같은데 가보는게 나을까요 가계약이라 거이반반이던데..

[쿰척]

보통 계약금걸어놓은걸로 주던데 500만은 받아야

[신차원벨]

저도가계약그말고 매매가10%2배는 아니라도 가계약금 배액받고싶은데 상황보니 300받을래 재판할래라 흠..

[dadaring]

배액배상 기본입니다. 부동산이 매도자 입장이네요.... 제대로된 중개인은 이런 경우릴 대비해 문자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날짜를 기입하고 가능하면 취소하기 어렵게 가계약금 1500정도 넣습니다. 배액으로 3000은 부담스럽거든요. 꼭 배액은 받으세요

[신차원벨]

뭐가계약금도 매매가10% 2배라고는 하는데 이건찾아봐도 반반이라 택도없고 시간이랑 만약 패소하면 그것도문제라... 하

[슈가플로우]

가계약도 배액배상 입니다
가계약도 동일하게 계약으로 취급되어 배액배상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계약금 배액배상 받으시고. 불응시. 내용증명-법원 가압류 신청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라면 동일하게 500 무조건 받습니다. 요즘 때가 어느때인데 ..

[신차원벨]

진짜 힘들게구했는데 이러니까 슬프네요 한번은 계약서 쓰자고 까지해서

갔더니 갑자기 안판다하지않나..

[신차원벨]

조언감사합니다 가계약 배액배상 하신다네요 하하..진짜..서럽네요

[루리웹-1174539669]

정확한 답변이 없네요.

가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나머지 계약금마저 지불하고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차원벨]

네저도 그건찾아봤는데 승소 폐소 나눠져있고 꼬라지보니 걍이거 받고 끝내는게 나을거같네요

매매가10% 배액배상하라는 순간 재판들어가야할거같아요

[루리웹-1174539669]

그렇죠. 안주고 배째라 하면 결국은 소송이긴 한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고민할 수 밖에 없겠죠.

[신차원벨]

네 그래서결국 걍 가계약금 배액배상으로 끝내는게 젤나을거같아요 패소하는순간 덮어쓰고 시간돈 둘다 문제니까 찾아보니

거이반반이긴한데 하진짜.. 어이가없네요 요즘집값오르면서 이런경우 꽤있긴하다던데 아니뭐10억넘는 아파트도아니고 구축에2억도

안되는아파트에

[레옹]

돈 입금한 상태면 계약입니다.

그냥 2배 다 내놓던지, 계약하자하세요.

재판가면 결국 매도 취소한 사람이 다 물어야 합니다.

[히리♥]

300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그거 받고 빨리 다른 집 찾아보세요. 소송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용도 시간도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고 신경 엄청 쓰여서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맞겨도 마찬가지에요.

[로리웹]

법적으로 500받는게 맞습니다
걍 배액배상 주시라고 하세요
안그러면 계약진행한다고 하시구요

[로리웹]

근데 왜 계약금을 10% 안걸고 500만 걸으신건지 이상하네요
보통 10% 걸어버리는데

[오늘도다새거다]

부동산이 진짜 양심 없네요. ㅋㅋㅋㅋㅋ 진짜 너른 아량으로 봐줘도 500이 마지노선입니다

[RogueTwo]

글쓰신 분도 이미 알아보셨듯이 일부에서는 가계약금만 걸어도 전체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법정 가야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액배상을 받아야죠. 가계약금 500에 대한 배액배상은 당연한 겁니다. 부동산측에게 확실히 말하세요. 500 받아야 한다고. 200만원 차이인데 그 돈이 작은 돈인가요?
법적으로 엄밀하게 하면 500 배액배상 받은 돈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서 8.8% 공제됩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500 받는게 낫고,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그 돈 추적해서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돈 주는 측에서 처음부터 공제해서 주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습니다만.

[신차원벨]

방금 가계약금액 배상배액 받았습니다..

[RogueTwo]

잘 풀리셔서 다행입니다

[신차원벨]

집을다시구하는게 문제네요..하..

[RogueTwo]

힘드시겠지만 더 좋은 집 구하시게 될겁니다 저도 배액배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가계약금을 가급적 많이 넣는게 중요하더군요. 매도자가 변심하지 못하게

[신차원벨]

500넣어달래서 넣었는데 적었나봐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