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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녹색불 횡단보도 보행자 뺑소니한 자라니 처벌가능? [13]






댓글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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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024)

61.34.***.***

BEST
다친 사람없으면 뺑소니 안될거에요. 왠지 처벌 못할 ㄱㅅㄲ인 느낌이네요...
20.10.30 17:32
(586735)

210.207.***.***

BEST
일단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20.10.30 17:37
BEST
역시 개념없는 놈들때매 사고나는듯. 저런 새키들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디져야하는데.
20.10.30 17:45
(1948851)

221.159.***.***

BEST
애초에 뺑소니가 아닌거 같은데요
20.10.30 18:39
BEST
저 상황에서 다칠 경우 말한거에요
20.10.30 18:50
(1316024)

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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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없으면 뺑소니 안될거에요. 왠지 처벌 못할 ㄱㅅㄲ인 느낌이네요...
20.10.30 17:32
(586735)

210.207.***.***

BEST
일단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20.10.30 17:37
BEST
역시 개념없는 놈들때매 사고나는듯. 저런 새키들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디져야하는데.
20.10.30 17:45
(1948851)

221.159.***.***

BEST
애초에 뺑소니가 아닌거 같은데요
20.10.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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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포복
저 상황에서 다칠 경우 말한거에요 | 20.10.30 18:50 | | |
(832387)

211.195.***.***

클라우동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우 차마로 분류되서 처벌이 가능은 할껍니다만 저렇게 도망가버리면 블랙박스도 없으니 추적하기 힘들겠죠 | 20.10.30 20:12 | | |
안수즈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뺑소니 일경우 당연히 처벌되고요, 만약에 도망가더라도 한국에 cctv, 블랙박스가 엄청 많아서 잡기는 쉽습니다. 경찰들이 잘 안하려 들뿐이지... | 20.10.30 21:00 | | |
지나갈때 와사바리를 걸었어야죠 까비
20.10.31 04:39
음.. 비공먹겠지만.. 고민게시판에서 보면.. 질문한 답을 해준다기 보단.. 논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좀.. 잦네요.. 암튼.. 제가 답 드리면.. 도로에서 자전거는 사람이 올라타고 달리는 상황이면 "차마"로 분류됩니다. 즉, 차량과 같습니다. 일반 교통 뺑소니로 처벌 가능합니다. 치었을경우에. 추가로 자전거 보험은 일반적으로 잘 가입을 안하니.. 사고나면 전부 민사로 돈 받아 내셔야 합니다. 즉, 보상 부분에서는 일반 차량보다 받기 힘듭니다. 사고 안당하는게 답.
20.10.31 09:25
(779141)

14.45.***.***

잘못 알고계신 분들이 많네요. 사고안나도 뺑소니 처리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그대로 도주해도 뺑소니입니다.
20.10.31 15:00
(593388)

59.23.***.***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31 21:47
(593388)

59.23.***.***

삼부심甲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20.10.31 21:48 | | |
(593388)

59.23.***.***

삼부심甲
뺑소니가 도교법의 사고후미조치를 말하는지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말하는지 애매한데요 후자를 말하는거면 자전거는 포함 안 됩니다. 교특법위반(치상)과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만 성립할 수 있을 뿐이네요 | 20.10.31 2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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