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거액을 잘못 입금했는데 돈을받은 상대방이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 탔습니다.

[air180]

안녕하세요, 

고민게시판 눈팅만하다 오늘 첨으로 도움글 청합니다. 

제 친한 친구가 사업자금 1천9백여 만원을 잘못입금 했다고 합니다. 

은행에 전화하니 은행은 상대방(오입금 입금받은쪽)에게 강제하여 해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제친구는 급한김에 200만원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돌려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에서 거절했다고 하네요. (은행에서는 상대방 개인정보를 안줍니다.)

 두번째 상담할때는 상대방에서 전화번호를 바꾸어 결번이 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허접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민사말고는 강제로 취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혹시 법율 잘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ㅜ

[라이어피치]

은행에서 해줄게 없다구요? 잘못입금한거 출금 못하게 하는거 있을텐데

[라이어피치]

번호까지 바꾼거면.. 소송가야겠쬬 뭐.

[흙수저는자살뿐]

보이스피싱 정황 아니면 지급정지 불가능 합니다.

막말로 물건사고 대금 입금 시켜놓고 기분나빠서 실수로 돈 보냈다고 지급정지 시킬수도 있으니까요

[라이어피치]

그렇군요 저런상황이면 지급정지 해주는줄알았어요.
쨋든 받은쪽에서 연락도 씹고 번호까지 바꾼거면 꿀꺽하려는거같은데 소송가야할거같네요..

[supermarioman]

은행은 그냥 금융기관일뿐 그런힘이 없습니다...경찰같은데서 들어와 줘야되요...

[겨울뱜]

일단 경찰이나 신고하시는게 좋을듯요.. 입금잘못했다고 해도 오인입금된 돈을 멋대로 쓰는것도 위법으로 알고있는데요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요

[포즈]

잘못 입금된거 알면서도 사용하면 처벌 받는건데 그 사람도 참 못되 처먹었네..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저거 잘못 입금된 걸 알면서도 안 돌려주거나 쓰거나 하면 법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루리웹-7810924759]

오입금된 돈인거 알고도 반환 안하고 지멋대로 썼다가 형사 처벌 판결난 사건 뉴스에 났던거 같은데...

[흙수저는자살뿐]

일반 땅에 떨어진 돈 줏어간거랑은 또 다르기때문에 긴 싸움 되실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체 하실때 이체 받는사람 정보까지 한번 더 나오면서 확인 하라고 나오는 이유 중 하나구요

최종적으로 친구분께서 실수로 입금을 했다는걸 증명이 되야 할꺼 그래도 일이 좀 풀릴꺼 같습니다.

최초 원래 보내려던 계좌와 숫자가 조금 달라서 오 송금 이라던지, 원래 그날 그 금액을 누구한테 보내기로 된 문서가 존제 한다던지

그런게 없다면 어렵고 길어질꺼 같네요.

[루리웹-7810924759]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흙수저는자살뿐]

입증이 힘들다는 겁니다. 누가 가져간지 알더라도

내가 진짜 실수로 오송금 했다는걸 증명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돈 돌려 받는거랑은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꼬마겨울살이]

난 오히려 땅에 떨어진 돈찾는게 어려울꺼 같은데.cctv가 없다면 사실상 누가 가져간지 알방법이 전무함.입금은 확실한 증거가 남으니 누구인지 모르기가 힘들고.

[미야와키사쿠라]

잘못입금된것을 즉시 알아차렸을 경우에 같은은행이면 바로 돌려받을수 있는데 다른은행이면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들었습니다

[루리웹-7810924759]

대법원 판례까지 있네요...횡령죄......은행에서 개인적으로 상대방 인적을 알려줄리는 만무하고..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들통날텐데...돈 꿀꺽한 인간도 어지간히 머리 나쁜가보네요...요즘같은 세상에 1900만원에 인생을 거네...

[마약사범님™]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죠

[루리웹-7810924759]

신고하라...범법행위다...이런 댓글에 비추 하나씩 먹이는 인간은 뭐지.....혹시 저거 꿀꺽한 인간인가?????? ㅋㅋㅋㅋㅋ
인간아...200만원이나 준다고 했으면 감사합니다~~하고 그정도만 해야지...욕심도 정도껏 부려야지.

[크으응]

얼른 경찰서부터 방문하라 하세요 관련 판례상 당연히 반환의무가 있고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유사한 계좌로 잘못보냈다던지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에게 본인이 그런 거액의 돈을 입금할 사유 자체가 없다는 증명만 되어도 오입금은 인정되고

상대방은 점유이탈물 횡령과 비슷한 사례로 봐서 가벼운 형사처벌도 가능함 특히 번호 바꾸고 잠수탔다는 부분을 강조하면 됨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담당형사가 통화 한번만 해도 말바꾸고 돌려줄 가능성이 높음

[크으응]

미리 근거서류들 준비해가면 신고 자체도 쉬움

오입금에 대한 증명은 예를들어 거래대금 등 이면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자료와 원래 송금받았어야 할 사람의 계좌번호 등등
아니면 일반 사업자금이라면 송금하기로 한 대화 문자내역과 계좌번호 등등

이런거 저런거 아무것도 없다면 경찰서 가서 은행직원을 참고인으로 넣고 돈 삼킨사람과의 대화 내용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 실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서 돈을 보낼 이유 자체가 없음만 진술해도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의 혐의를 벗으려면 위에 써놓은 자료 중 하나를 제시하면서 글쓴이에게 돈 받을 것이 있고 정당하게 받은거 라고 항변해서 증명하면 됨 그거 못하면 끝

그리고 송금한 거래내역 등은 거래사실확인서 등 공적으로 증빙되는 자료를 은행에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는게 좋음 이정도만 준비해가도 될겁니다

[크으응]

못돌려받을 가능성도 있기는 함

돈 삼킨 그새끼가 완전 개털이거나 재산도 다 차명으로 돌려놓은 비정상적인 새끼라 계좌동결이나 추심 등에도 생깔 수 있는 경우

아래 은행원 댓글은 형사고소고발 안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원래 아는 사람 계좌라 명확하게 오입금 증명을 못했거나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당연히 은행이 지급정지할 권한은 없고 개인정보는 경찰에서 협조공문 가면 알려주게 되어있음

[루리웹-2678802529]

전직 은행원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 끝내 못받았습니다. 남양주 도농동, 구리 일대에서 임대 사업하는 그 ㅅ발새키 얼굴도 안잊혀지네
돌려받기 어려울거에요. 은행이 지급정지할 권한은 없고 개인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권한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알려주는 순간 징계 받고 소송 당할 수도...
경찰에서 뭔가 힘이 되어주면 좋겠네요

[럼블맨타입]

와 은행원이 해도 못 받을 정도면 진짜 개한민국 법이 개판이네 ㅡㅡ 이런건 좀 은행 통합 시스템으로 잘못 보낸건 바로 강제 이체 할 수 있게 해야지 잘못 보낸건 쉽게 받을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진짜 조심해서 보내야겠네요

[Tae_Garam]

은행원은 강제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냥 기업의 직원일 뿐

[노홍자]

임금한 돈의 원 소유자가 명확한데 왜 지급정지할 권한이 없나요. 내돈 이잖아요////
내손 떠나면 무조건 하늘로 뜨는 돈이에요? 와 황당하네;;;;;;;;;;;;;;;;;;

[루리웹-4205571043]

무조건 신고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당근탐정]

좀 잘 풀리길

[새루리당총수]

돌려받기까지 긴 싸움이 예상됩니다 ㅠ

[이웃집의뽀로로]

처벌가능합니다

[디딸이탈출]

저도 한번 당했는데.. 뭐 100만원 정도의 소액이긴 하지만 말로 해서 안되서 소송까지 해서 지급명령까지 받았는데.. 상대편이 신용불량자라서 배째라고 나오니

답이 없더군요..

[루리웹-3263176573]

저 1900만원을 사용하면 그게 범죈데
그냥 안돌려주고 가지고만있는건 합법이라고 본거같은데

[하루님']

돈 받은 사람이 은행이용 전부 정지 시키고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까지 가면서 잠수타면 진짜 길고 피곤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찾아내도, 난 받을돈이 있어서 원래 받을돈인줄 알고 썼다. 뭐가 문제인거냐? 배째라 식으로 나와도 쉽지 않을듯.

[city_the_blues]

현직 변호사입니다. 웃기는 사건이네요.

재산범죄로 형사고소 가능하며, 민사소송 역시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시 상대방 집주소, 연락처, 기타 등등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호 바꾼것 정도야 뭐...
돈 안갚으면 은행 전부 탈탈 털어서 신불자 만드는거 일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1900만 원에 인생을 걸고 있는 아주 어이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정의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포즈]

와.. 루리웹 클라쓰... 변 호 사 ! ! ! 멎져요

[hhjjker7644]

변호사님 이건이랑 다른건이지만
제가 1년전에 중고나라 사기당한게 있습니다 ㅜㅜ
중고나라 물건 샀는데 아이디 해킹한거(더치트를 너무 믿었습니다)
사기당하고 하루 지나니 더치트 쫙건수 나오더군요

통장빌려준거는 아니고 경찰한테 나중에 잡히니깐 하는말이
자기계좌에 통장 들어온거 세금감면 한다고 옮기는 거라고 이체알바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범인은 중국사람이어서 이사람은 피해자고 집유
경찰 잡혀서 초범이라고 집유 떴는데 이거 민사걸면 돈털어낼수 있을까요?(60만원입니다)

[카우킹]

글을 새로 작성하시던가 가서 변호사 사무소 상담 받으시는게
그 국가 뭐에서 지원하는거 있는데 무료인가로 상담해주는곳 있어요

[_Alice_]

상대방도 웃끼네요 서로 피곤하기만 하지 득될거 하나없는데... 본인이 꿀꺽 할수있다고 생각한건가?

[요리왕 비룡]

상대방이 뒤도없는 막장인생이면 손해볼거 하나도 없죠
이미 말아먹은인생 어차피 형사처벌 받는다고 달라질것도없고
혹시나 처벌받거나 민사로 간다고해도 돈 뱉어낼만한 급도 안되면 막말로 돈다쓰고 배째면 그만이라

[_Alice_]

아....설마 그런 인간한테 입금된거면.........

[Tastyvox]

저랑은 완전 반대의 경우를 겪으셨네요 저의 경우는 제 통장으로 모르는사람이름으로 2100만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서 일단 이 돈의 출처를 모르니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가만히 이돈의 주인이 연락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군요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잘못넣은사람이 농협이고 제가 신한은행이었는데 어찌저찌 제 연락처를 알려주어서 제쪽으로 연락을 했었나봅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살다보니 연락이 안되었던거죠
그래서 부모님측과 연락이 닿고 돈 보내줄테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믿더라구요 잠수타면 어떡할거냐 하면서
주겠다고 당장 보내준다고 말을 해도 안믿길래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빼가져간다고 하더니 결국 통장 지급정지 시키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

[Tastyvox]

그러고 한 한달정도있다가?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거 확인했습니다 돈 빼간건 법원통해서 실시한걸로 보이구요. 이거 돈 돌려받으실수 있을겁니다. 그러니 글쓴이님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잠수를 탄거니 민사나 형사고소로 가시는게 제일 빠르실거 같네요.

[찜기스칸]

참 어이없는게 은행이 지들 실수로 오입금 하면 법적인 절차까지 들먹이면서 바로 회수하던지 하는데
은행가입자가 실수 하면 지들은 모른척 알아서 하란식이니 참
은행이 직접적으론 못할테니 어떻게 해라라고 빠른절차라도 알려주면 될텐데

[1500cc의 황제]

은행직원도 웃기네요. 형사고소 하라고 안내해 주거나 하면 될것을..
일단 신고하세요.
1900만원에 인생 조져도 될 만큼 막장인 사람 아니면 받아낼수 있습니다.

[1500cc의 황제]

참 그리고 100만원인가 소액인데 아파트 분양받을때 계약금중 일부를 와이프가 잘못입금했는데, 바로 입금 잘못한걸 알게되서 바로 은행에 전화했더니 그냥 바로 해결되던데....

[서퓨]

이건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사람에게 착각하고 1천만원 준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놈이 순식간에 써버리고 돈 없다고 배쨰면 받지는 못하지만
형사적 민사적 처벌은 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좌가 실명이기 때문에 해당 계좌로 법적 형사고소방법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주접고양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

[zaxpower]

잠수탄놈도 웃기네. 요즘 시대에 전화번호 바꾼다고 못찾을줄 아나. 그리고 잘못들어온 돈 쓰면 처벌받는거 사회인이라면 당연히 아는 상식이고 고작 2천만원에 인생 빨간줄 그을려고 작정한거 보니 별볼일 없는 인생 사는 놈인가 보다

[요리왕 비룡]

쌍팔년도도 아니고 잘못입금된거 주기 싫다고 배째면 장땡인줄아나 ㅋㅋㅋ

[-말리-]

고소해도 시일이 걸리는데 그 사이 재산 차명으로 돌리거나 은닉하면 못 받을 수 있음.

[아야나미레이]

저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잘못입금한게 있는데 전화 오더니 죄송하다고 하더니 제 통장에서 오입금이라고 그냥 빼가더라고요.

[아야나미레이]

문자로 입금정정 하고 계좌에서 빼갔어요. 은행이넘들....

[Unityeng]

잘못입금에 대해서 5천미만이던가? 정부에서 구제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요

[심판자z]

그건 예금에 대해서 은행이 망하거나 그럴때 보전해주는것

[내댓글에답글달지마!!]

계좌동결 못 했다면 경찰에가서 신고해야죠. 소송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 사람 감빵갈건데...

[랴랴묘]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2&docId=356111597&qb=7J6Y66q77J6F6riI7ZWcIOq4iOyVo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연금술사알케]

저거 돈 쓰면 법적으로 ㅈ되는걸로 알고 있음.

[루리웹-8907077910]

ㅎㅎㅎ인실x이란 단어가 이럴 때 쓰이는 걸텐데.. 그냥 경찰서 가세요. 알아서 곧 연락올겁니다.

[붉은 혜성-★]

ㅋㅋ꼴랑 돈2천에 인생을 거네 ㅋㅋㅋㅋㅋ참 웃긴놈일세 ㅋ

[異邦人]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보고 듣기론 상대방이 돌려주기 전까진 "못받는다"임.
받았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는듯.

[rainway]

결론은 우리나라 법이 개같다는거네 화가난다

[정의로운국가]

여기 무슨 한국법을 되게 무섭게 생각하시는데..한국법 존 나 졷같아요

신고하고 뭘 해봤자 피해자만 피말리는 싸움됩니다

그리고 인생을거니 어쩌니하시고 가해자 비웃는데

솜방망이처벌받는거 알고 저러는거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삼억씩 사기쳐도 실형안받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와도 1년2년. 사기치고 그냥 쉬다나오는게 이득이다라는말이 나올정도의 법이 난무하죠

쟤도 처벌약한거 알고저러는걸겁니다

거의 실형살경우 없으니깐요

집유정도야 별로 타격도 안가고요

[루리웹-1799380034]

중요한 자금을 예금주도 제대로 확인안하나

[앞으로뭐하냐]

언택트 금융거래… “아차, 잘못 보냈네” 급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290579

뉴스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네요..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계좌주 은행에 신고→은행에서 계좌주에게 연락→반환 요청의 순서를 거치는데, 이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피해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다.

[만사가아주귀찮아]

저거 40%정도 추심업체 줄거 각오하고 넘겨버리면 신상 바로 털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