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우라하라 키스케]

게임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 1명입니다.

해외 파트너가 새로운 캐릭터의 의상의 제작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옷을 보니 '할리퀸'의 의상과 너무 유사하게 만들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외 파트너에게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니깐

자기들이 서비스 중인 다른 게임에도 비슷한 의상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아이템의 이름을 할리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DC 쪽에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은 당연히 아닐테지만

특정 캐릭터의 오마쥬라고 보이는 코스튬을 제작해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판매한다면

저작권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저작권법에 대해 잘모르니 이것을 해도 될지 안될지를 모르겠네요..

[Unwa]

지나가던 변호사가 충고합니다. 로펌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세요. 나중에 DC로부터 각종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小高実優]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게 상담받으십시오.

[노리지]

저작권은 변호사가 맞아요

[어둠섹시코만]

소송받은다음에 변호사가 맞아요..

[노리지]

변리사는 특허청 담당인 특허 상표 디자인을 다루고
문체부쪽 담당인 저작권은 못 다룹니다
이게 왜 비추가 달렸는지 모르겠네요ㄷㄷ

[city_the_blues]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는 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변리사는 저작권 못합니다.
저도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둘다 있지만 저작권 업무할 때는 변리사 명칭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리탑]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누군가가 입으로 어쩌고저쩌고 괜찮다고 했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일터지면 나는 몰라요 그러죠.
군대에서 후임 군기잡아야 한다던 선임들이 사고 터지면 책임지는거 못보셨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하는넘이 바버'....인 전개죠.
표절 일러스트에도 사연이 있을겁니다. 누군가가 시켰다던가... 예 핑계 안먹히고
그린 사람이 매장당하고 끝이죠.
'해외 파트너'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해당 파트너의 국가도 계산해봐야 합니다.
저작권 소송 터져도 중국이다.... 하면 처벌하기 어렵죠.

[Betty0210]

할리퀸 애니메이션의 삐에로복장이면 그래도 어떻게 우길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할리퀸이면 뭐 빼박이죠...

[Object.279]

이런 문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걸면 걸리는게 저작권이고, 설사 판결 승소 하더라도 소송 걸려 있는 동안의 시간과 비용 소모는 적잖습니다.
따라서 소송 자체가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복았잡]

인터넷이나 카톡등으로도 무료상담 변호사 많고.. 물론 글이 짧은것만..
길게 설명해도 30분 대면상담도 3~5만원 밖에 안하니 자세한건 역시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게 맞다고 봄

[강해진 포아롱]

1.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영역입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가의 여부는 변호사가 담당하니 변호사에게 가는 것이 빠르지만 그 이전에 변리사에게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케바케)

2. 할리퀸의 의상 디자인 관련 분쟁 여부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얽혀있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 중, 한 캐릭터의 패션이나 디자인만 보고도 해당 브랜드를 연상시킬 여지가 큰 디자인의 캐릭터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혹은 특정 물품에 표현되고 (캐릭터가 그려진 컵이나 기타 파생상품) 외관이 독특할 경우 이것과도 얽힐 수 있습니다.
위 경우 1차적으로는 변리사에게,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이나 영화, 만화 등의 캐릭터들은 산업디자인과도 긴밀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어서, 단순히 저작권 개념으로만 가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소송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겨울뱜]

문제없다고 말했다고해도 나중에 문제생기면 책임떠넘기는게 보통이죠
그러니 디자인을 바꾸던가 책임을 확실하게 문서화해서 남기던가하시는게 좋죠 가능하면 디자인 바꾸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Lono君]

저작권 위반 여부의 경우 판례를 따라가긴 하는데, 확실하게 그어지지 않는 경우는 재판부에 따라 많이 갈리는 편이라,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피하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변호사 소관인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驕慢[교만]의 墮天使]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 때문에 저작권 관련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정확한건 변호사 선임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얼마전에 전문 변호사 한분 선임하였고, 그분이 저작권관련해서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말 듣는것보다 차라리 돈을 사용하셔서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어웨이크]

댓글들 보니 좀 답답하네요.
게임업계 종사자입니다. 이미지 보내주시면 정답 알려드릴께요.

[여우할아버지]

변호사들 답변에 답답하다니;;;

[어웨이크]

업계 관행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 저작권에 대한 기준과 사례비율이 많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전문성입니다. 어디까지를 카피로 봐야하는지는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디자인 적인 전문지식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거죠.

트랙주행에 대해 운전강사가 의견을 냈는데
전문성에 의해 레이서가 답답해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