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혹시 대법원 내부 일처리 아시는분 있을까요?

[주님은 진인환님과루리회원들사랑해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억울하게 당한 소송이 계속 잘못되서 3심 까지 가게 되엇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분통 터진다며 탄원서를 넣어 주시고 있는데

(소가가 작아서 1,2심을 전부 서부지방법원에서 했는데 너무 성의없게 재판을 하더라고요..)

3심은 대법원인데..

우리는 2억이 넘는 집을 강탈 당하는 상황인데.. 소가를 원고가 40만원으로 잡앗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소가가 작으면 대충 제대로 보지도 않고 버려진다고들 하는데..  심불기각..

8월 18일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판결은 빠르면 2개월만에 심불기각으로 끝난다고 하고.. 잘되서 올라가면 4개월 넘게 도 걸리고 그렇다고 들엇네요..

탄원서를 언제까지 제출 해도 될른지 혹시 아시는분 없을까요?

[루리웹-1174539669]

2심에서 상고했다고 모든 사건이 다 대법원으로 가는건 아닙니다. 13명의 대법관이 모든걸 재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두고 있는데 2심에서 상고한 사건의 약 70%는 대법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걸러집니다. 그 기간은 4개월 이내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탄원서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에 대한 판단은 2심에서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률에 위법한 적용이 있었는지만 보니까요.

심리불속행 여부만 4개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고심 기간은 별도입니다. 더군다나 전합이 아닌 한
4명의 부가 재판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라면 상고심도 소액심판사건법의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보통의
소액이 아닌 사건에 비해서는 빨리 끝날거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인환님과루리회원들사랑해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감사합니다. 뭐라도 해보는게 좋지 않냐고들 넣어주시네요..

[돌도리]

먼저 소가 40만원으로 2억 넘는 건물을 강탈당하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되고 최소한 사건명이라도 적어주시면 좀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심불기각은 막 때리는게 아니라 상고심특례법에 따라 상고심은 심리를 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불 때리는거고 소액이라고 심불을 내리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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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외부적으로는 그런걸 알고있지만.. 아무래도 소가가 작으면 대충 볼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ㅠㅠ
4평 땅 소유권 가지고 16평이 넘는 집을 자기거라 주장하는 상황인데 소가가 그러네요..집은 부모님이 지엇고 미등기라 판적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러네요.. 사건명은 명도소송 입니다.

[주님은 진인환님과루리회원들사랑해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 궁금하시면 쪽지로 다른분들 위해 작성한 요약설명 보내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대통령]

소가가 40만원이면 40만원을 잃으실 사건인데 2억이 넘는 집이 강탈될까요..?
기판력이 생길 상황이면 반소청구나 별소 청구 해버리시는게 맞을겁니다

[주님은 진인환님과루리회원들사랑해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강탈 되엇어요..ㅠㅠ 강제 집행까지 시도한걸 공탁금 걸고 집행중지 시켯네요.. ㅠㅠ

[루리웹-3836142971]

절차상 문제에선 이미 뭔가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면 상대 답변서 받고

변호사랑 상의하여 최대한 먹힐것 같은 쟁점을 추가해서

지연하세요.

새로운 사실관계나 쟁점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직전 항소심에서 진 건 상고심에서도 거의 안바뀌어요.

[주님은 진인환님과루리회원들사랑해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그렇다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상고장 잘써주시긴 햇는데 제대로 봐줄지가 문제네요.

[닉네임엄다]

2심 끝났으면 사실상 재판 끝났다고 봐야해요
대법원 재판은 1심이나 2심처럼 진짜 다시검토하고 심판하는게 아니라 법리적인 오류,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지만 검토합니다.

[주님은 진인환님과루리회원들사랑해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2심에서 민법 이랑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햇기에 그걸 주 내용으로 상고장 올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