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형사고소이후 민사를진행하려 준비중인데 어찌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바닉리]

18년 2월경에 사기사건 피해자입장으로 고소를진행했었고 올해 10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나왔고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이되었습니다.

저의경우 피해금액이 2800만원 인데 걔때문에 받은대출때문에 이자와 원금으로 그이상금액을쓰긴했습니다.

당시 현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2심당시 배상명령신청을하였지만 각하되었습니다.( 다른피해자분은 1심에서 신청했는데 각하되었구요)

상고기각판결이 올해 10월 11일에났는데 이후 민사로 진행해야한다는건 아는데 어떤걸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판결문 정본을 받아서 이걸토대로 민사를 진행해야한다는데 기각된 2심,3심도 법원에 신청해야되나요?

2. 2년6개월이니 사기친놈은 교도소에있는걸로아는데 민사는 형집행 이후에 해야하요?

3. 지급명령신청을하고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을 하라는데 검색을해봐도 제가 어떻게준비해야할지 더 아리송해지기만 해서 어떤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leopaard]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죠 여기서 뭘 기대하시는거임

[크아사드인]

오늘 늦어서
내일 찾아갈 수도 있죠.

[Guyver3419]

뭔 덜떨어진 소릴 이리도 당당히...

[크아사드인]

그니까 내일 갈건데
오늘 늦어서 답답한 맘 에
사람 모여있는 게시판에 먼저
글 은 올려 볼 수 도 있다는거죠..;;
덜떨어지다니... 아무렴 민사 갈건데
변호사 도 없이 가겠나요.. 덜 떨어지다뇨..

[크아사드인]

중간에 글은 왜 수정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람 깎아내리나
연구하시나요;;

[암살할때명심할것]

너무 신박한 답변이라 추천드림

[내일이 좋아.]

ㅋㅋㅋ 오늘 늦어서 내일찾아갈 수도 있죠. 라는 글만 보고

그니까 내일 갈건데
오늘 늦어서 답답한 맘 에
사람 모여있는 게시판에 먼저
글 은 올려 볼 수 도 있다는거죠..;;

이런 내용까지 유추해야되다니 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댓글란 전부 독심술사라고 생각하시나봄.

[크아사드인]

ㅋㅋㅋㅋㅋㅋ감사합니다......

[크아사드인]

아 그건 그렇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Guyver3419]

아, 첫 문장은 딱히 수정한거 없었고...

"여기서 하룻밤이 아니라 1주일을 기다린들 변호사 사무실가서 1시간 상담받는것만한 영양가 있는 답변이 달릴거라 생각함? 이런 덜떨어진 소리나 하는 답변이나 더 달리지." 라는 문장을 지웠을 뿐임.

[Guyver3419]

근데 내가 독심술사님인거 모르고 실수했나봄. ㅅㄱ.

[Guyver3419]

또 수정하려다 독심술사님 마음에 또 기스날까봐 댓댓글로 담. ㅅㄱ.

[콜라좀다오]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런 건에서 커뮤 사이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당장 변호사 찾아가세요 정도일듯

[바라바닉리]

판결문내용상에 이미 개인빚도 억단위로있는거같아서 돈받기는 글렀다생각이들다보니 최대한 변호사안쓰고해결해보려고는하는데 정보찾는게 참 힘드네요. 말씀감사합니다.

[바라바닉리]

여기저기사기치고다니면서도 직업도사칭하고 돈도 펑펑쓰면서 이미지쌓더니 판결문보니까 빚이줄지가않더라구요. 이미 사기로 16년전에도 사기죄로잡혀서 집행유예받았었고 복잡하네요..

[주정꾼]

혹시 형사사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하셨나요? 변호사통해서 진행하셨으면 민사도 서비스차원에서 해줄거에요

채무금이 2800만원이면 변호사보다는 가까운 법무사나 신용정보사 찾아가보는걸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채무자 빚이 많은 상태면 돈 회수 힘들 수도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꽤 세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도 있어요

[주정꾼]

법무사랑 변호사 차이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재판까지 변호사가 나가고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법무사는 서류제출만 가능하고 재판은 직접 나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라바닉리]

네 변호사없이 진행했어요 당시엔 대출이자때문에 다른데돈쓸수도없고 사기꾼이 잠수탔다가 우연히잡혀서 재판이진행된상황이고 형사때는 변호사가있더라도 딱히 유효한뭔가를할수가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민사때 돈못받는다는생각으로하고있지만 신불자라도 만들어놔야 속이시원할거같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사나 신용정보쪽은생각도못했었어요

[바라바닉리]

서류로만 처리해도될거같긴한데 어짜피 형사사건은 징역형으로 판결이났고..근데 그 과정이나 절차 각종양식들내용채우는게 많이복잡하네요 ㅎㅎ

[주정꾼]

신불자 만드는게 목적이시면 법무사 부터 찾아가보세요
제가 신용정보사 말씀드린건 신용정보사는 채무자가 사용하는 계좌조회가 가능해서 추후 회수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린건데
순수하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하실거면
법무사 가서 소송진행하고싶다 하시고(상대방 인적사항은 형사재판 진행하셨으니 있으실겁니다)
승소 확정 후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가능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건 생각해주세요

[바라바닉리]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 법무사는 정말 몰라서 생각도 못하고있었는데 한번알아보겠습니다.

[황금빛깔 트럼프]

솔직히..대한민국에서 사기 치기 좋은 이유가..사기쳐서 유죄 받아도 돈 안갚아도 별 패널티가 없습니다.
저도 몇백 떼먹혔지만 민형사 다 이겼고 배상명령도 내려졌지만, 도망쳐서 차명으로 잘먹고 잘살더군요.
개인 빚이 몇억이면..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 빼돌려 놨을수도 있고요.

힘내십쇼..ㅜㅜ

[바라바닉리]

돈빼돌린것도 못하게 할수도있다는데 여기서부터는 변호사없이는 힘들어보이더라구요. 다이기시고떼먹히시다니 ㅠㅠ 진짜 사기꾼들 처벌더 강해져야되는데 아쉽네요

[わらい おとこ]

긴싸움 하셨내요...
형사가 대충 정리 되신거 같은데
자료 챙겨서 민사 하셔야 됩니다
무료로 해주는 곳이 대한법류구조공단 있습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서류 챙겨서 가셔서 소송하십시오
돈 꼭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바닉리]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알아보고 진행해보겠습니다!

[긴밤]

힘든 싸움 하시느라 수고 하셨어요 깜방 보내신거 축하드립니다 초범도 아니고 사기 금액이 커서 법정구속 되었다 봅니다
민사 걸땐 돈은 못받겠지만 이새낀 죽을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일념으로 하시길 바람니다
민사도 시간 오래 걸리고 개인이 조치 할 수 있는건 계좌+부동산+급여 압류 및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정도 밖엔 없을꺼예요
대한민국은 돈 빌려주는 놈이 바보 되는 나라 입니다 이번일로 인생공부 비싸게 치뤘다 생각 하시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시길

[바라바닉리]

처음엔진짜 힘들었는데 대환대출되고 내년초에는 빚도 다 청산하게되니까 좀 평온해지긴하더라구요. 구속된것도 남해끝까지내려가서 청소업체직원으로있다가 또 사기치려는거 그쪽에눈치빠른아재가 잡아서 경찰서로 보내줘서 이렇게올수있었네여. 정말 비싸게 인생경험한것같습니다.

[긴밤]

남일 같지가 않아서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고 민사도 친구 십새끼가 금융권에 채무만 7천가까이 잡혀 있어서
일이 터졌을땐 벌써 가압류가 먼저 들어와 걸어봤자 후순위라 하지도 않았네요 몇년 지났지만 그땐 정말 힘들었음
일년 연봉 날리고 순수 회복 할려면 5년은 걸리네요 힘내세요 좋은날 올겁니다

[바라바닉리]

아이고 저도 친구한번믿었다가..사람소개시켜준다할때 맥주나먹고올걸 괜히모은돈도날리게되고참.. 긴밤님도 좋을날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Praetor]

1.일단은 형이 확정되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1, 2 ,3 심 판결문 정본을 다 때셔야 할 겁니다. 비용은 각각 천원씩? 해서 3천원 일 겁니다. 일단 대법원에 연락해보세요.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면 대법원에서, 대법원이 검찰청으로 기록을 보냈다면 검찰청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원래 확정된 사건은 일정 기간 검찰청에서 전체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있을 거니, 신분증 꼭 챙기세요. 법원 같은 경우는 아마 판사 허가 사항이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2. 형 집행과는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 등을 고려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제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서에 상대방의 주소 뿐만 아니라 거소지(교도소)도 써주는 것이 나중에 송달 등의 절차를 밟을 때 편합니다.

3.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그 것이 결정, 확정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 강제 집행 문제는 추후 생각하셔도 됩닌다.말씀하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정말 최후의 최후 같은 거라... 그 이전에 보통 끝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