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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30년후 미래에도 기초수급자 제도가 유지될까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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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60대 70대 분들이 기초수급자 받고계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시고

지금의 30대 40대분들이 미래에 기초수급자가 된다면

기초수급자제도가 유지될수있을까요

요즘 아이를이 적게 태어나서 세금을 낼사람이

적어져서 나중에 국민연금 유지도 힘들다고

하던데 기초수급자는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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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뒤면 기초수급이아니라 기본소득제가 되냐 마냐 시점일걸여 ...
19.10.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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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주장 자체가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기술발전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미래상이지 절대 옳은 정답이 아님 마치 옛날에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선 을 전제로 주장된 유토피아 같은 소리임 제조업 분야에서 AI와 로봇의 대체 인력으로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 된다 했을때 그 기업이 찍어내는 물건을 누가 소비를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지금당장 몇년전 조선업 휘청일때 울산 거제 경기 보면 알겠지만 기업이 사람 1명 쳐내면 그 기업에 속하지 않은 다른 9명까지 폭삭 망하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안되니 기업은 생산을 하지 않게되고 투자한 투자금 조차 회수 못하고 망하게 됨 지금까지의 시장경제 논리로는 이게 우선임 그래서 과거 경제 대공황 시절에는 이렇게 망한 경제를 국가가 직접 뉴딜정책으로 극복을 했고 그래서 지금 기본 소득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전제가 기본소득제를 미리 준비 해야한다 이런 주장인데 애초에 로봇이랑 AI가 지금 기술 시장에서 기본 소득제를 대체 할 정도로 경제성이 있느냐 는 부분에서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아직 이상적인 미래상일 뿐이고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지금부터 기본소득제를 준비 한다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19.10.13 06:02
(1337879)

5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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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l39KHS07Xc&t= 자막 한글로 한번봐요 다들 엄청 비관적인데...이해는 합니다. 사람은 항상 걱정을 하니까요. 비관적 뉴스가 더 머리에 박히기도하고. 근데 그럼에도 울나라는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구요. 당장에 1,2년 단위로 보면 좋아보이는게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나아져요. 왜냐면 움직이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이겠다 없에겠다 말들은 많겠지만 없엘순 없을겁니다.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의 균형도 맞춰야 할거고...세상은 어쨋든 사람이 살아야 유지가 되니까요.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아질거라 봅니다. 전쟁같은거만 없다면 말이죠. 전쟁도 돈과 정보로 하겠지만...
19.10.1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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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해서 못받을 경우 아니면 나올겁니다.
19.10.12 22:10
(296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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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남아있겠지만 조건이 더 깐깐해지겠죠
19.10.12 22:59
그전에 나라가 재정 파탄이 될거같네요
19.10.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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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해서 못받을 경우 아니면 나올겁니다.
19.10.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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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뒤면 기초수급이아니라 기본소득제가 되냐 마냐 시점일걸여 ...
19.10.12 22:18
(141536)

121.160.***.***

느그두날강두
이게 정답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기본소득제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출산율 떨어진다는 소리 작작하고 말이죠. | 19.10.12 22:29 | | |
(3287688)

121.129.***.***

도미너스
기본소득이란건 AI발전으로 인간이 쓸모가 없어지는데 굶어 죽으면 꼴사나우니 생명 유지비 주자는거임 지금 할 것도 아니고 좋은것도 아니고 작동할지도 알 수 없음 | 19.10.12 23:50 | | |
(141536)

121.160.***.***

출혈보정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지금도 사람 노동력이 똥값인지라...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키오스크도 많이 설치돼서 노동력 수요도 체감될 정도로 줄었으니까요. 이런 식이면 예상보다 빨리 도입이 필요할 겁니다. | 19.10.12 23:56 | | |
(141536)

121.160.***.***

출혈보정
지금도 나이를 떠나 고독사 얘기 나오는 판에 충분히 실행 필요는 있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자료 따박따박 제시하면서 설명은 못드리지만 확실한 건 지금부터 준비 안하면 늦습니다. | 19.10.12 23: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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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너스
기본소득제 주장 자체가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기술발전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미래상이지 절대 옳은 정답이 아님 마치 옛날에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선 을 전제로 주장된 유토피아 같은 소리임 제조업 분야에서 AI와 로봇의 대체 인력으로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 된다 했을때 그 기업이 찍어내는 물건을 누가 소비를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지금당장 몇년전 조선업 휘청일때 울산 거제 경기 보면 알겠지만 기업이 사람 1명 쳐내면 그 기업에 속하지 않은 다른 9명까지 폭삭 망하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안되니 기업은 생산을 하지 않게되고 투자한 투자금 조차 회수 못하고 망하게 됨 지금까지의 시장경제 논리로는 이게 우선임 그래서 과거 경제 대공황 시절에는 이렇게 망한 경제를 국가가 직접 뉴딜정책으로 극복을 했고 그래서 지금 기본 소득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전제가 기본소득제를 미리 준비 해야한다 이런 주장인데 애초에 로봇이랑 AI가 지금 기술 시장에서 기본 소득제를 대체 할 정도로 경제성이 있느냐 는 부분에서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아직 이상적인 미래상일 뿐이고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지금부터 기본소득제를 준비 한다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19.10.13 06:02 | | |
(369239)

110.35.***.***

국민 연금이든 기초수급이든 그것도 부담 못할정도의 국가 재정이면 이미 봉기 일어났을듯요
19.10.12 22:29
(29611)

121.1.***.***

BEST
제도는 남아있겠지만 조건이 더 깐깐해지겠죠
19.10.12 22:59
(12621)

119.197.***.***

공무원연금의 말도 안되는 적자와 이번정권에서 늘어난 공무원수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하고 합치지않는이상 국민연금부터 연금이 아니라 다른이름의 많이내고 거의 돌려받는게 없는 세금으로 박살날겁니다 당독제나 다름없는 소비세도 그냥 마구올려버리는 일본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합칠때 그난리였는데 한국은 어느정권이건 한번 넘겨준다는 수준이 아니라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거의 힘들다고 봐야댐 소방직 공무원하는것도 지금까지 대통령들 다수가 공약은 늘 당연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공무원 연금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연금의 정신나간 적자 해결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19.10.12 23:31
지금 상태로는 나라가 없어질판입니다. 출생율이 폭망이라. 기초수급이고 머고.
19.10.13 00:19
루리웹-0158663038
50년뒤 2070년에도 지금시나리오대로 가더라도 4000만은 유지합니다. 노인인구가 많더라도 일본처럼 한국은 강력한 채권국이 되어있을 가능성이크죠 과거처럼 미리에는 경제성장기반에 빚내서 투자하지 않을터이니 | 19.10.13 20:47 | | |
(1337879)

5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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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l39KHS07Xc&t= 자막 한글로 한번봐요 다들 엄청 비관적인데...이해는 합니다. 사람은 항상 걱정을 하니까요. 비관적 뉴스가 더 머리에 박히기도하고. 근데 그럼에도 울나라는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구요. 당장에 1,2년 단위로 보면 좋아보이는게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나아져요. 왜냐면 움직이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이겠다 없에겠다 말들은 많겠지만 없엘순 없을겁니다.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의 균형도 맞춰야 할거고...세상은 어쨋든 사람이 살아야 유지가 되니까요.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아질거라 봅니다. 전쟁같은거만 없다면 말이죠. 전쟁도 돈과 정보로 하겠지만...
19.10.13 02:02
지금과 같은 출산 시대라면 나라 전체 GDP 생산성감소로 모든 연금 박살나고, 기초 수급제도비슷한게 있겠지만 나라 전체가 힘들겁니다. 최소 멕시코 정도급으로 추락가능합니다.
19.10.13 02:34
루리웹-33954545
님시니나리오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ㅋㅋ 제가 2011년 고2때 일본 부채상황과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망할줄 알았거든요 일본 ㅋㅋ 그리고 한국기업과 중국기업등의 초약진으로 진짜 일본 기업실적도 ㅄ라 닛케이 8000~10000 기던시절이였죠 정말 일본 없어지는줄 알았는데 개뿔이 ㅋㅋ 실업률 사상최저에 닛케이는 2만5000도 터치하고 일본경제 잘나가더라구요ㅎㅎ | 19.10.13 20:44 | | |
코스닥황제
즉 인구감소로 GDP 감소??? 그건 아마 님이 이세상 뜬후 얘기입니다. | 19.10.13 20:44 | | |
(1337879)

58.231.***.***

루리웹-33954545
선진국들은 이익과 생산을 몸써서 하지 않습니다. 돈이 돈벌고 지식이 돈벌고 정보가 돈벌죠. 인구 좀 준다고 쌓아놓은 돈과 지식은 어디가지 않아요 | 19.10.14 0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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