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돈을 조금 떼여서 고소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검찰청에서 피의자를 사기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와 합의를 형사조정 위원회에서 도와준다고 그러던데.. 이게 강제적 성격을 가지나요?
형사조정에 대해서 아는게 없는지라.. 이후의 절차나.. 제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 있으시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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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4.236.***.***
사기꾼에게 합의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합의실패시 바로 기소가 됩니다. 작은 돈이면 여기 오기전 경찰서 경제과 조사관 전화통화로 갚고 끝냈을 겁니다. 검찰측에서 기소하고 재판결과 나오면 그걸로 다시 민사 넣고 사기꾼 통장이나 재산파악하고 압류걸어야해서 아주 귀찮습니다. 사기꾼이 합의의지가 보이면, 사기금액과 법정이자, 가능하다면 소정의 위자료까지 받고 끝낼 수 있다면 끝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IP보기클릭)119.196.***.***
어떠한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사대금 반환청구건이였지만 조정위원회에서 50% 얘기로 시작해서 60% 받는걸로 끝났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민사는 서로 합의가 깍는거부터 시작하더군요 3년좀 안되게 질질 끌던 문제라 그냥 합의하고 끝내긴 했습니다만 지금생각해도 빡치더라구요...
(IP보기클릭)124.28.***.***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합의할 시간을 주는 것 뿐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기소가 진행될 거에요 물론 합의해줄지 말지는 님이 결정하시는 거구요
(IP보기클릭)220.84.***.***
저도 그러고 싶은데 피의자의 여태까지의 행동을 보았을때 합의를 순순히 해줄지가 의문스러워서요.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피의자 앞으로 계좌나 명의도 없다고 주위에서 그러고.. 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IP보기클릭)218.237.***.***
조정은 그냥 관례적인 금액 수준으로 제안합니다 조정관은 양쪽 다에게 엄청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요. 쪼는 족이 지는겁니다 ㅎㅎㅎ 원금의 2배 정도는 받아야하고 원금이 너무 적은 경우는 더 요구하세요. 원금+날린시간(일당) +정신위자료 받으면 됩니다
(IP보기클릭)124.28.***.***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합의할 시간을 주는 것 뿐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기소가 진행될 거에요 물론 합의해줄지 말지는 님이 결정하시는 거구요
(IP보기클릭)104.236.***.***
사기꾼에게 합의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합의실패시 바로 기소가 됩니다. 작은 돈이면 여기 오기전 경찰서 경제과 조사관 전화통화로 갚고 끝냈을 겁니다. 검찰측에서 기소하고 재판결과 나오면 그걸로 다시 민사 넣고 사기꾼 통장이나 재산파악하고 압류걸어야해서 아주 귀찮습니다. 사기꾼이 합의의지가 보이면, 사기금액과 법정이자, 가능하다면 소정의 위자료까지 받고 끝낼 수 있다면 끝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IP보기클릭)220.84.***.***
저도 그러고 싶은데 피의자의 여태까지의 행동을 보았을때 합의를 순순히 해줄지가 의문스러워서요.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피의자 앞으로 계좌나 명의도 없다고 주위에서 그러고.. 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 19.09.12 14:44 | |
(IP보기클릭)218.237.***.***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다 뜯어내야하고 피의자는 사채 써야합니다.. 저는 대학생 절도범이 대출 받아서 제가 받아냈어요 300 합의 조정은 쪼는 놈이 지는건데. 돈 없으면 쫄아도 낼 돈이 없는것도 문제죠 금액 적당히 문자로 불러놓고 . 못 주면 그냥 법대로 처벌 받으시라고 문자 미리 보내놓으세요 솔직히ㅍ피의자 입장에선 감형받아서 그 시간 사이에 노가다 뛰어서 그돈 갚는게 몇배로 이득이거든요? | 19.09.12 18:14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1.177.***.***
멘탈강화
2천 정도 됩니다. | 19.09.12 18:25 | |
(IP보기클릭)218.237.***.***
조정은 그냥 관례적인 금액 수준으로 제안합니다 조정관은 양쪽 다에게 엄청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요. 쪼는 족이 지는겁니다 ㅎㅎㅎ 원금의 2배 정도는 받아야하고 원금이 너무 적은 경우는 더 요구하세요. 원금+날린시간(일당) +정신위자료 받으면 됩니다
(IP보기클릭)121.177.***.***
쪼리고 그럴 부분은 없는데 피의자 앞으로 재산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 원금만이라도 받을수나 있으면 좋겠네요 | 19.09.12 18:27 | |
(IP보기클릭)119.196.***.***
루리웹-7954676056
어떠한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사대금 반환청구건이였지만 조정위원회에서 50% 얘기로 시작해서 60% 받는걸로 끝났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민사는 서로 합의가 깍는거부터 시작하더군요 3년좀 안되게 질질 끌던 문제라 그냥 합의하고 끝내긴 했습니다만 지금생각해도 빡치더라구요... | 19.09.13 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