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게임 저작권으로 고소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검날]

오후에 쓴글은 근무지에서 쓴거라 살짝 날림도 있고 순서대로 안적혀 있어서 오늘 있었던 일 포함해서 글 쓰겠습니다.

 

 ( 요약은 죄송합니다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몸도 하루종일 신경 쓰느라 아파서 죄송합니다 3줄요약하고  싶지만ㅠㅠ)

   

1. 어제 퇴근 버스 에서 경찰서로 문자가 와서 전화해보니깐 뭐 저희집 아이피로 2개월전 게임다운 받은 흔적이있고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2. 전 삼국지 게임 자체를 안하고 다운도 안하기 떄문에 혹시 같이 컴퓨터 쓰는 형한테 애기를 했습니다 .

   

3.형은 만화나 소설 영화 위주로 토렌트는 쓰는데 게임 자체는 잘안쓴다 형이랑 저는 플스 게임 유저 스팀은 간간히 몬헌이나 gta 정도

   

4.형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다시 경찰서로 밤에 전화했더니 경찰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전화 하라고해서 늦은 시간에 컴퓨터를 뒤지면서

   

 삼국지 관련 파일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뭐 찾아 보니 알지 못하는 폴더들 프로그램등등 기타 등등 많더라고요 ( 포맷 한 2년 안했습니다...)

   

5.피싱이 의심 되어서 112로 한다음 강서경찰서로 넘겨달라고 하고 저작권 관련 부서에 뭐 담당관이랑 통화를 했고

   

 디지털 터치라는 곳에서 절 고소 했으며 경찰한테 애기해봤자 알지 못한다 자기는 아이피추적으로 인해 내 컴퓨터로 공유된것만 알고 하나도 모른다

   

 그럼 아이피를 추적했으면 내가 어디서 다운받고 어디에 공유를 했는지 말해달라  경찰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뭐 어디 디지털 터치 회사 고소 관련

   

 법률 사무소인지 뭐 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전화번호를 주며 거기로 전화하고 물어봐라 하길래 아 네 하고 통화 끝고 정xx 사무소 사무서장 이신분이랑 통

   

 통화를 했습니다만...

   

6. 사무서장 이분도 걍 아이피 추적으로 저희집에서 공유가 되었다고  경찰과 똑같이 애기하길래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내가 업로드를 한거고 어디서  누가 다운을 받은거냐  라고 물어보니 토렌트 쓰냐고 하길래 간간히 형이 토렌트 쓴다

   

    토렌트에 씨디? cd? 인가 뭐 때문에 공유가 된거다 당신이 직접 하지않아도 당신 컴퓨터가 공유를 한거다 하길래 뭔 뚱딴지 같은소리냐

   

    그럼 컴퓨터가 혼자서 알아서 공유를 하냐  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그럼 아이피를 추적 했다고 하는데 우리집이 나왔고

   

    내가 어디서 다운받은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해달라  라고 했더니 난 모르겠고 니가 다운받았으니 니가 알지 않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컴퓨터 파일 찾으면서 기억 안나는 파일 하나하나 애기해주고 하다가 로맨스(The Romance of Lust?) 영어로 그거에는 텍스트 파일이

   

    있었다 이게 삼국지 냐

   

    했더니 그거다 그게 삼국지다 라고 하더라고요 뭔 뚱딴지냐 텍스트 파일이 어떻게 게임이 되냐 텍스트 파일 하나 있더만 라고 애기 했더니

   

    집가서 전화하라고 집가서 다시 컴퓨터 파일 뒤져 보라고 하고 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하냐  형사 고발 당하기 싫으면 합의 하라고 합니다.

   

    그럼 합의금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던니 200~300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고

   

    집 와서 다시 컴퓨터 하나하나 검색 해보면서 삼국지 sam랑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랑 三國志 등등 검색을 해봣지만 파일이 안나

   

      옵니다. 혹시 몰라서 코에이 폴더나 관련 검색을 해도 딴 게임들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원문보기: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4706827#csidxc646ea1a051aa3b82c3494f53923968

[검날]

200에서 300이라는데 막막 하네요 변호사님 만나는것도 돈 꺠지지 않을까요..

[오베아]

법원가면 무료상담 하는곳 있구요... 유료 상담도 1시간에 10만원 정도입니다.

[레테다이브]

설사 다운 받았다 한들.
진짜 헤비 업로더, 다운로더 아닌이상.

초범은 대부분 훈방 조치 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변호사 유료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합의금 절대 주지 마시구요~
벌금도 그거보단 무조건 싸게 나옵니다.

[검날]

감사합니다 내일 변호사님 만나보러 가야겠네요 무료 법률 사무소 같은곳은 안될까요?

[루리웹-0078057858]

돈 적게내는게 목적이면 합의말고 그냥 재판받으세요. 초범이면 어차피 기소유예나 끽해야 벌금 몇십이고 만약 민사까지 간다 쳐도 100 내외임.

[검날]

후 ...ㅠㅠ 그래야겠죠 돈이 우선이니...

[파란인형]

저작권 빌미로 합의금 받아내는 악성대행업체인듯 합니다 저쪽에서 자료 입증 못하면 인정 안 될테니 스스로 증거를 찾을 필요는 없을 듯하고 설령 있어도 초범은 대부분 훈방조치 되거나 혹은 40-50선의 벌금정도 나올듯합니다.

[검날]

아 제발 .. 훈방조치나 기소유예나 뭐 돈 안들어가는거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빚도 있는데 미칠꺼같네요

[검날]

후더더덜...

[검날]

역고소 이런건 생각도 안하고 걍 무죄나 선처 받았으면 좋겠네요 돈나가는게 싫ㄹ은데...

[검날]

넵

[PatriotBOSS]

아이고, 오지랖인거 같아 그냥 댓글 삭제했는데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 날밝으면 확인해보세요. 담당관님이 잘 모르신다는 거 보면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검날]

넵 감사합니다 ㅠㅠ

[죄수번호-8208446828]

형은 만화나 소설 영화 위주로 토렌트는 쓰는데 << 소설쪽 킹작권 엄청쎕니다 잘 찾아보세요.. 이쪽같네요 제 생각엔.. 본문에 텍스트파일 언급도 있구요.. 작가 중에 이걸로 먹고사는 사람도 있다고 들은 기억도 있네요..

[검날]

아 소설도 문제인가보네요 형이 이런거 다운받는걸 위주로해서 아 .. 저도 뭐 애니메이션은 다운받지만..

[피닉스건담]

흠 저건 위에 분이 말하신대로 저작권 빌미로 악성 대행 업체에서 마구잡이로 한거 같군여 상대방이 자료 입증 못하면 인정 안되니 스스로 증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아는 형이라고 해도 될수 있으면 컴퓨터는 같이 안쓰는걸 권합니다 만화,소설,영화도 엄밀히 저작권 물이기 때문에 토렌트에서 다운 받은 만큼 차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검날]

친형이라서 같이 쓰는거라 이거 컴퓨터도 5년전에 친형이 사준거라...

[혼자 몰래]

푸르나 시절때도 이런거 은근히 있었는데
님이 진짜 경찰서에 경찰관이랑 통화를 했다면 피싱은 아닐꺼에요

뭔가 있으니깐 저쪽도 고소를 하는거지 고소하는거도 돈 들어가요 귀찮기도 하구요

참고로 변호사 상담료 10만원인가 받을꺼에요

무료면 진짜 공무원 처럼 대충 해줍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는게 애들 장난인줄 아시나 선임비 400은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검날]

상담료만 10만원이라니.. 암담하네요 ... 변호사 선임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400이라는 소리 들ㅇ니 더더욱 안되겠네요

[army822]

코에이 게임 고소 악명높죠. 저작권 장사입니다.
네이버카폐에서 저작권 고소등으로 검색해보고 들어가서 정보 얻으세요. 님처럼 코에이 게임으로 고소당한사람들 많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다 나옵니다.

[검날]

넵 ㅠㅠ

[효자손]

https://cafe.naver.com/userjosa
여기에 삼국지나 코에이 검색하면 님과같은 사례 많이 나오니 검색해보세요

[검날]

아 저기서 제가 지금 하소연 하고 있어요 ㅠㅠ

[효자손]

몇가지 정보를 드리면 경찰서 가면 조사받는데
대답에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예를들면
*토렌트는 다운과 함께 업로드(공유)가 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예(가중처벌)
아니요 컴퓨터에 무지하여 몰랐습니다.(경감)

*삼국지 게임을 받기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였습니까? ->예(분명한 동기로 인한 범죄)
아니요 저는 중국삼국지 드라마 다운받으려다 실수로 클릭했는데 몰랐습니다.(실수를 어필)
*다운받은 삼국지 게임은 얼마나 플레이 하셨습니까?-> n시간 즐겼습니다.(가중처벌)
컴맹이라 뒤늦게 설치하는법도 몰랐고 또 잘못받은걸 확인하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삼국지게임을 실수로 받았다와 바로 삭재했음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효자손]

참 조사받으러 갈때 검사님께 드릴 반성문과 양형자료(봉사내역,기부금,헌혈등)꼭 써가지고 가세요 그럼 경찰분이 조사서와 같이 첨부해서 검사에게 보내줍니다.
그뒤 나중에 검찰에서 오라고 하는데 담당검사와 상담합니다. 최대한 반성의 의지를 보이면
잘나오면 즉결심판 심해도 기소유예 나오겠네요

[효자손]

가장좋은방법은 합의하는건데 합의금보다 변호사비가 더 비쌀겁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선임하는건 추천드리기 힘들고 합의금 최대한 조정하고 합의보는게 깔끔합니다
얘네들(코에이)가 민사까지 가거든요 민사가도 대단한 벌금 안나오지만 모든사건이 종결될때까지
최소 수개월 걸리는데 그기간동안 맘고생하거든요 비싸게 술한잔 먹은셈 칠수밖에 없을거에요

[효자손]

마지막으로 토렌트에서 절대받지 말아야 하는 게
소설류/ 특히 압축된 소설(A작가,B작가,C작가등) 파일하나 받았을 뿐이데 여러곳에서 고소 들어옵니다.
악질적인게 작가측에서 소설을 공유하고 이걸 받으면 체증합니다. 이런걸 기획고소라고 하죠
코에이는 말할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애니도 더이상 받으면 안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애니정발업체에서 최근 법무사 고용했습니다. 무슨뜻인지 알겠져

[cjtclud]

소설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작가가 본인 소설 스캔본이나 텍본 토렌트 파일로 올려놓고 그걸로 추적해서 합의금 받아냅니다. 국내에 저작권 관련으로 걸리는 거 소설이 제일 많을껄요..

[마이피스]

너무 적극적으로 말하신 것 같네요. 고소를 들어가면 상대방에게 통화상으로 말한 내용은 모두 법적 자료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는 이미 아이피랑 파일명 가지고 거는건데 솔직히 a라는 파일(텍스트 파일)을 다운 받았다 라는 부분을 말할 필요가 있으셨나 싶네요.

좀 늦었지만 변호사 상담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한 내용과 본인이 답하거나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두시길 추천합니다.

[리네리네]

제가 알기로 토렌트는 다운을 받으면 그걸 또 다시 나눠주는 스타일로 공유하지 않나요? 예전에 프루나도 야동같은거 다운 받기만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업로더로 잘못걸려서 눈물흘리신 분들이 많았던거 같은데 그거랑 비슷한 사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돈을 생각하면 벌금형으로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유료로 변호사분이랑 상담 꼭 해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마리오빅킹]

님이 안했으면 형이 받은다음 해보고 지웠을 확률 매우 높음...
더군다나 텍스트파일 같은 찌꺼기만 남았으면 거의 100%임...
그리고 토렌트는 본인이 안했어도 다운받는 순간부터 업로드가 자동으로 동시에 이뤄집니다...
그게 토렌트 공짜로 쓰는 조건임...공짜로 다운받는대신 PC를 서버로 빌려주는거...

[마리오빅킹]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으면 됩니다...그냥 배째라하고 벌금형 가세요...

[골든센추리]

디지털 터치인거보면 삼국지 13같네요. 댓글에 있는 사이트에서 보니 검사 잘못만나면 150 벌금 낸다는데 합의금보다 그게 더 쌀듯...

[골든센추리]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형사 끝나면 민사도 건다네요. 그럼 합의가 더 쌀수도 있겠어요. 최대한 합의금 깎아달라 빌어보시길...

[Hari&Ribo]

간만에 고민 게시판에 적절한 게시물인듯...

[혼[混]]

암만봐도 토렌트 낚시를 통한 악의적인 방식인거 같은데요. 지들이 공유해놓고 함정만들어서 걸린사람 고소하는거 같습니다.
한 두명 하는게 아닐걸로 봐서 이 부분 파보시면 오히려 불법행위로 보내버릴 수 있을거 같은데요.

[샤넬로즈]

친구 하나가 토렌토에서 소설파일이 눈에 띄길레 다운받아놓고선 한번도 본적이 없이 잊고 지내다가..그게 추적기였는지 집으로 전화왓다는군요.
저작권 위반관련하여 다운만 받은게 아니라 토렌토 시스템 특성상 다운받을때 동시에 업로드도 진행되는점 때문에 죄가 된다면야
합의금을 요구하는데...친구가 거절했다고함. 장애인이고 초범이라 봐준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몇개월 지나서 뜬금없이 또 연락와서 합의금 요구했다고함.
고민하다가 나한테 연락오고 상의받고 저작권자가 아닌 대행이 함의금 요구하는것도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있는터라
걍 개기구 재판가라구 안내줫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꼴이니깐~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될일~

나중에 상대측에서 내용증명서가 날라오고 재판진행이 어쩌구~ 저쩌구~ 합의금은 몇백에서 몇십만으로 계속 하락되고...
결국엔 개기고 재판할려고 했더니만 상대쪽에서 포기했다는군요

그리곤 두번다시 그친구는 토랜토 소설을 멀리하게 되었다는데..
요즘은 법조대행사들이 게임쪽으로 타겟을 바꿧나부네;
예전엔 영화나 소설,음악파일이엇는데 ㅋㅋㅋ

[제인수]

솔까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린게, 토렌트는 P2P이고,

P2P 개념 자체가 하나의 파일을 온건히 공유하는게 아니라 조각을 송수신하는거라서, 그 자체로 해당 컨텐트가 되지 않음.

이거에 대해 사용자들이 무지해서 여태 법이 저렇게 흘러간건데, 엄밀히 말하면, 저걸로 저작권 운운하는게 오히려 불법.

저작권이란 하나의 온전한 자작물, 컨텐츠로서 공유되야 그 피해가 인정되는거임.

[모노키키]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말씀대로라면
토렌트등의 P2P를 이용하여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다운받는게 법적 문제가 없단 말씀인가요?? 조각파일을 공유한다는 이유로요. 그게 더 잘못된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건가요. ?;;;

[제인수]

법이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관련법이 서로 상충되요. 근데, 판사라는 양반들이 뭐 기술적인 이해도가 있는건 아니라서, 저런식으로 판례가 굳어지는 바람에, 저작권 주장을 저런식으로 해도 먹히게 된거라는 이야깁니다.

본래 저작권 법에 의거해서 법리해석을 하면, 토렌트에서 조각파일 일부가 공유된다한들 그걸 완전한 컨텐츠 하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불법공유라고 하기 어려운데, 기술적 측면에서도 최초에 이런 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 법리를 논한 사람이 없어서 판례가 굳어져서 그렇다는 소리예요.

[모노키키]

아.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공유’라는 부분에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단 말씀이시네요.
그것과 별개로 받는입장에서는 조각파일들을 받아서 결과적으론 하나의 완성된 파일을 ‘보유’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겠군요. 사실 고민게시판인데 좋은 지식을 제가 배우고 가네요.

[루리웹-6124356994]

잘 해결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요즘 무서워서 토렌트 못쓰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