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아청법으로 조사받고왔습니다(수정)

[메이거스의회장 64]

[나카타 사에]

괴담이다;;

[아제트]

괴담이 아니라 유게로 가야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불법업로더짓 한것 자체가 잘못이고...
국내 시장 환경상 ㅍㄹㄴ가 공식적으로 유통되긴 힘들다고 해도...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불법 아닌가...

근데...
음란물 유포 혐의와 저작권 위반은 확실하게 걸리는데...
정작 엉뚱하게 아청법으로 소환시키는 게 웃기는군요.

[月詠]

일본 애니 대부분 국내에서 나온게 아닌걸 업로드하는건 안걸려요..... 문제는 이 동영상의 경우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청법"같이 두루뭉실한 법으로 잡아드리는거...

요약: 국정원 케이스도 똑바로 진행 못한 인력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글

[유일신]

개(견)담이지

[gamer]

국내는 무조건 음란물, ㅍㄹㄴ등은 컨텐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으로는 못겁니다. 일본, 미국 업계에서 소송걸었지만 기각 ㅋ

[아이참 큐]

3년전에 올린 자료인데, 아청법으로 소환이 됐다고요?
이거 말이 않돼는데, 자료는 어떤 포맷으로 어떤내용이었습니까?
4월 19일자로 뜬거면, 아청법 발효전인 3월이전부터 저격 준비한걸꺼고.
대한민국에 헌법이 존재하는 것인지ㅋㅋ

[아이참 큐]

3년전에 올린 거면 3년전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초범일 경우 계도로 끝나는게 맞을껀데

[무므르]

3년전 자료라도 지금까지 다운받는사람이 있다면 그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참 큐]

법률에 그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까?

[모터쇼]

법을 적용하는건 범죄행위가끝났을때의 기준으로 그당시법을 적용하는데 만약 지금까지 공유가되고 다운받은사람이있다면 현재도 유포하고있었다면서 지금의 법으로 처벌

[아이참 큐]

그런거면, 처벌이라기 보담 삥뜯는거 아님?ㅋㅋ

[pururupui]

소급적용하는가보죠

[알면용취^^]

소급적용 아닙니다.

현 시점까지 행위를 그만두지 않고 지속한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어필했으면 어지간하면 기소 안하긴 할 것 같은데... 복불복이라

[Maksymilian]

유포의 행위가 계속 유지되어서 그런듯.

[알수 없는자]

테러지원국을 제제 하는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한마디로 맨 처음 맨~~~~~~~~ 처음에 올렸던 사람을 기점으로 수색을 하는거죠

[ㅂㅈㅎㅋ]

진정 소급은 안되지만 부진정소급은 헌법 위반도 아니고 당연함 ㅇㅇ

[alenoa]

파일이 재판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업로드 되면 증거가 됩니다.
이 게시물의 게시자는 파일이 웹하드에 그대로 존재했고 계속적으로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이죠.

[아누스에볼리]

윗분들 말씀대로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법령 발효 후에도 웹하드에 남아있어서
누군가 다운로드 한다면 배포죄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혹시 자신의 웹하드에 문제가
될만한 동영상이 있나 확인 후 삭제해야 하죠.

[열라뻥따이]

아직 서버에서 그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고 다운 받고 있다면 유포행위가 종료 된걸로 보이지 않아 ,ing된 건 겁니다...영상이 삭제되고 더 이상 배포 되어 다운 받는 사람이 없을때가..행위 종료로 보는거죠..

[루리웹-358193808]

원래 한국경찰들이 그래요
시위진압할때 보세요 시위대도 아닌데
길가던 사람 잡아다 연행하고

[쿠쿠레]

에헴에헴
아청법 이전에 음란물 유포로 걸립니다 이건 ㅎ_ㅎ

[쿠쿠레]

팩트를 호도하지 맙시다.

[엔리코·푸치]

오늘도 대한민국 견찰은 모니터속 소녀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개객기들 ^^ㅗ

[베이가장인이될거야]

현실소녀는 방치하는데 말이죠

[지나남]

2d미소녀는 합의가 안되도
미성년자 ㅁㅁ은 합의가 되거든요.

[가시리옵고]

당신은 대한민국의 경찰들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생판 상관없는 경찰을 끌어들이네요. 다 여성부 잘못인데. 경찰은 그저 하는 말에 따를 뿐인데.

[DS.Em]

상관 있지. 손쉽게 실적 올리는 데는 이만한게 없거든. 악법을 방패삼아 양심을 버린 자들이다.

[세이쿤]

모니터속 소녀들이 지켜지는 동안 현실에서는 툭하면 ㅁㅁ 성폭행 소식이 들려옴

개객기들 ^^ㅗ

[누나말이야]

왜 상관이 없어. 내가낸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것들인데...

[오델룬]

오늘도 대한민국 여성가↗부는 모니터속 소녀들과 자신의 명품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다 목메달고 뒤져버려라^^

[루리웹-358193808]

것보다 정치적인겁니다
전통시절에도 간윤위가 만화산업을 철저히 까부셨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모비딕]

그건 저작권입니다.

[후나미 유이]

저작권으로 걸릴려면 상업적이용을 해야하는데
대부분은 개인소장,비상업적이니 걸리지않습니다

[당근천국]

상업적이용이든 아니든 저작권걸립니다-_-;
저작권자가 명시한 사용외에는 저작물구입시 백업용외에는 다걸림.
단지 친고죄라 신고가 있어야 한다능

[['⌒']]

상업적이용이든 아니든 저작권걸린다믄서 저작물구입시 백업용외에는이라니 말이 앞뒤가 안맞는것같지만 괜찮아

[RareIDeNTiTY]

당근천국/ 말좀 조리있게 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영문을 모르겠네

[paide]

이미지도 다운받으면 걸리다고 기사 떴네요.

[Cacocia]

근데 경찰들도 자기들끼리 단속하면서 존나 어이없을듯.

[paide]

귀찮을수 있지만 실적 높이기에 이보다 쉬운게 없죠.

[이을용]

경찰들은 차라리 환영할겁니다 저런거 잡으면 포인트 올라가거든요 만만하기도 하고요 자료도 많고

[샘존슨]

살인범, 성폭행범, 각종 폭력, 사기꾼 잡는데도 모자를 경찰인력인데, 컴터에 앉아서 야동 공유한 사람들이나 찾아다니니..
그것도 소위 말하는 헤비급은 안잡혀요.. 웹하드업체와 서로 상당한 수익올리는 관계인데 걸리지 않게 미리 빼주고, 개미들만 잡아 족치는거죠.
1인당 100만원 이상 벌금 매겨도 모두 얼만지...

[Ellen Page]

어차피 ㅍㄹㄴ 공유는 불법임요

[데스메탈]

찬물 페이지

이러니 욕을 먹지

[로망롤랑]

근데 윗대가리중에도 ㅍㄹㄴ 한번 안본 인간 얼마나 있을까 궁금함.
국회에서 섹시짤 보다 걸리는 대한민국인데.

[쿠쿠레]

아청물 빼면 ㅍㄹㄴ 보는건 상관없음(공공장소 제외)

[마에스타]

이젠 남일이 아니구나ㄷㄷㄷㄷㄷ

[하하14]

그런데 일반 야동인가요? 아님 교복물이라서?

아청법이면 교복물이나 아님 진짜 아동의 야동만 걸리는거죠?

[pururupui]

미즈나 레이 마키호조 나온 레즈물 받았는데 미즈나레이가 교복 입었는데...털릴까요?

[샤여니]

오는 6월 19일부터 개정안은 성인배우일경우 아청법에 걸리진 않지만 음란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지금은 아청법 적용됨 성인배우교복도 아동청소년으로인지될 수 있으면 다 해당사항임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야동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고 표현물(게임 애니개인팬아트까지)모두 적용대상 입니다

[paide]

교복물은 일단 피하는게 상책...이고... 일반 야동은 다운족은 일단 그나마 안정하고 업로드..나 토렌트로 인해 강제 업로드 는 아청법이 아닌 정통법에 걸립니다.그나마 덜하죠..

[알면용취^^]

3년전이면 아청법 개정되기 전입니다.

어떤 미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업로더라고 하신 걸 보면 올려둔 아청법 관련 미디어를 삭제하지 않아 개정 이후에 적용됐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다운로더분들은 몇년 전 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면용취^^]

참고로 이 경우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포행위가 현재까지 이루어졌기에 현 시점에서 처벌 가능한 겁니다

[eksqkdls]

에라이~ 실적 쌓으려다 자기들끼리 자뻑해버려라!

[비바! 라레지스탕스]

김형사가 진급하기위해 열렙중에 잡히신듯

[비바! 라레지스탕스]

그것보다 가끔식 올리는 성관련 덧글에 덧글쓰다 끌려가는게 진짜 일어날수 있다는거?!

[thpark]

경찰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오라고 않합니다 공문보내고 출두요청한 사람이 경찰에 전화하고 언제 몇시에 간다고 약속잡는거지

[시유어라]

공문 안 보냅니다. 저도 처음에는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핸드폰 전화 때립니다. 뭐 전 아청법 때문은 아니지만.

[paide]

경찰은 몰것는데 검찰은 직접 전화떄려 오라고 하던데요...전 친구가 장난치는줄 알았다는.

[春來]

헐...

[꿈을파괴하다]

요즘 경찰들이 할짓이 없나요?
이런거나 잡지말고 고위간부들이 찍은 야동에잇는사람들이나 잡아가세요

[케이에푸씨]

저런 수사력으로 국정원녀 수사했으면 1주안에 나왔겠다

[제타]

국정원 수사 하루 이틀이면 할수있는걸 몇달을 질질 끌었져. 시간끌기용 뻔히보임

[272727]

위에선 다 걸려서 결과 안내놓기도 그러니축소시키고 적당히 타협해서 내놓을려고 머리 굴리고 있느라 시간걸리는듯...

[르캐]

6월 중순까지 버티면 되니 저러겠죠 공소시효 ㅡ ㅡ;;

[므아아아]

하...진짜 ㅋㅋ 제가 그 국정원녀 사건 직접 라이브로 봣는데, 잡을수없습니다.
왜냐구요? 애당초 그사건은 엄청나게 과장되서 부푼사건이거든요.
이사건하나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알았습니다.

[forever10대]

므아아아//응 그래 맞아 나도 지금 윤창중 기사보고왔는데
확실히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것같아
이 나라는 미쳐돌아가고있는것같아

[고기방패]

저기요.... 경찰이 아청법 만들었습니까? 경찰은 그저 명령 받은대로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경찰이 그걸 어겨야한다? 지금 국가 무너뜨릴 일 있습니까??

[선발의 기사]

명령받는대로 행동하는게 상당히 문제라고생각됩니다.
상관들은 범죄저지르고 자기네들 체포하지말라고 명령하고 그걸 따르면, 그것도 국가의 의무를 다한거네요?

[Durak]

명령받은대로 행동하는것도 문제고
이렇게 뻔히 당하기만 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호구죠.

[272727]

경찰이 뭔죄라고. 우리나라 선량한 경찰들까지 다 싸잡아서 욕하시네. 부패하고 무능한 경찰도 있지만 위에 글에서 그런게 있나요? 법만든넘이 문제지

[KABOMB]

뭔 개소리야 ㅡㅡ;; 상관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비교대상이 아니지
명령대로 아청법 지키는게 상관이 범죄 저지른걸 명령대로 방관하는것과 같냐?
뭔 국가의 의무고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말하고자 싶은건 알겠는데 비교나 똑바로 해라 추천은또 뭐야 ㅋㅋㅋㅋㅋㅋ

[젖갈은새우젖]

위에서 시킨거니까 죄가 없다 이건가 ㅎㅎ

견찰들 빡쳤네 ㅋㅋ

[그림고양이]

결론은 투표나 잘합시다.. 투표해도 해결 안될 수도 있지만
그런 말 하기엔 아직 투표율이 너무 낮음...

[남자곰]

KABOMB//추천은 아마도 많은 사람이 보고 까라고 주는것같습니다..

[카자네]

그럼 경찰이 위에서 시키는대로 해야지 뭘 어쩝니까..
위에서 시킨대로 하기 싫으면 경찰 때려치는 수밖에 없어요
경찰 군대만큼 꽉막힌 곳임

[늼이]

나치들도 명령을 따랐을뿐인데 왜 전범이 됬지...다 히틀러 탓인데

[벗겨먹는 고오스]

열심히 한다자나요~ 댓글들 왜이래 위에서 시키는대로 열심히 하는건데~ㅋㅋ

[호아파참]

그런 논리라면 일본군인은 뭔 죄요? 위에서 시키는대로 울나라 사람들을 학살하고 생체 실험하고 한 것 뿐인데..ㅎㄷㄷ

[VintageBlue]

경찰 뭐라할필요없음 나라가 ㅄ임...우린어자피 경찰들 대우안해주자나염
그거만으로도 경찰까는거임....ㅠㅠ 불쌍한경찰들

[아콰마린']

성실이 일한다고 전부 다 옳은 일인줄 아나..

[짐봉이임]

미친 루리웹 사상 수준나오는 한심한 댓글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짐봉이임]

법치국가에서 악법도 법이란 말 모름?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하나의 부서일 뿐이고

욕하려면 입법시킨 입법부를 욕해야지 에효 ㅋㅋ 대가리에 든게 그거밖에없으니 여기서 일빠짓이나하지

[케니매니저]

악법도 법이란말은 그냥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고 그런말은 법에 없단다 경찰아^^ 법시스템은 악법을 고칠 수단을 오히려 제공하고 있지^^

[케니매니저]

보다보니까 발끈한 견찰들 우루루 몰려나오네 ㅋㅋㅋ

[KABOMB]

히틀러랑 일본군은 또 뭐냐 ㅡㅡ
진짜 무식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네시크†]

이건 경찰욕을 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딴 ㅂㅅ법을 만든 여성가족부들을 욕을 해야죠...

사회에 도움한번 안되는 거지같은 부서

[가시리옵고]

여기에는 답글이 없네요. 반박 좀 해보죠?

[Λνｒil 라빈]

반박할 여지가 없는 글이네요..
태클 걸만한 부분이 안보이네..ㅜ

[케니매니저]

법을 여성부가 만든게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만들어서 여성부에게 총대 메게 한거죠. 여성부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는게 이런 욕먹을 일을 넘겨줘서 손안대고 코풀려고 그러는것처럼 보이는데요 전.

[케니매니저]

여성부는 태생자체가 좌파적인데 왜 우파정부에서 계속 남아있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을까요. 이명박 초기에 여성부 없애려다가 만게 이런데 써먹으려고 한게 아닐까 하네요.

[케니매니저]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우리가 여성부 욕만 하다 또 투표하러 안가는건 정말 새누리당이 바라는 일이죠.

[Pantheon]

새누리당에서 만들었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릅니다. 같은 남자라 해도 잘 모릅니다.
경찰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저 본문 글에서 "사회 4대악인 음란물을 근절합시다"라고 써 붙여져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번에 뉴스에서 경찰분들도 "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수사 중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한 것 같더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더군요.
자기도 딸이 있는데 사이버 수사하면서 그걸 생각하면 사명감마저 느낀다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런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왜 그게 남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는 거 같더군요.

일반인들은 일정 나이 이상의 성인이면, 대개 잘 모르는 거 같더군요.
같은 남자라고 해서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인터넷 자주 하거나 관심을 갖는 남자들의 착각인 거 같습니다.

대다수 일반인 남성들은 토렌트의 존재나 활용법도 잘 모르고, 그런 거 복잡하게 여기는 모양이고, 대개 성인 사이트 접속하거나 웹하드에서 가끔 다운받는 정도고, 어디 놀러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거나 몇몇은 여자 만나러 다니는 정도지,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자주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조차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마치 잘 아는 사람만 오타쿠가 된 것처럼..

[Pantheon]

제가 말하는 것은 2D만이 아니라 야동, 음란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열]

우리나라 경찰들 필요이상으로 많습니다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대만과 비교해도 수십배라죠...
머리수는 많고 할일이 없으니 야당 뒷조사나 하러다니고 선진국에선 찾아볼수 없는 명예훼손이나 음란물관련사건이나 물고 늘어지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전 영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아청법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위헌판결이 났어요

그 이유가 골때리는게 남에 컴퓨터나 뒤지고 다닐정도로 영국의 공권력이 남아돌지 않는다였죠 ㅋㅋㅋ

우리도 아청법은 필연적으로 위헌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명예훼손과 음란물관련법으로 한해에 수만명씩 기소하는나라가 어딨습니까? 이건 반민주적인 인권유린이에요

[루리웹-13888631]

이건 틀린 말입니다. 국민 1000명당 경찰관수는 오히려 적다고 늘리는 말이 나옵니다.

[콩팥]

이런 개똥쓰레기같은거나 처하고있고 짭새들 참으로 싫음
한껀이라도 더잡고 엿먹일려고 노력하는게 보이는경우가 많음
예전에 사람도와주고 어쩌다 참고인으로 경찰서를 갔는데 ㅅㅂ롬들이 니가 그런거 아니냐 면서 따지고 들길래 정이 뚝 떨어짐
선의의 행동을 해도 "니가 범인이지?"라는 늬앙스로 물어보는대 어느 누가 좋아할까...
이러나 저러나 결국 서민들만 빅엿먹고 짭새들 이미지만 안좋아지는것이지
윗대가리들이 잘못이지만 말이야...

[정직하게살자!]

우리나라 경찰인력에서 의경 빼면 상당히 적은거임.
의경제 폐지하고 정식 경찰을 늘려야 하는데..... 그럴리가 없지.
의경제가 정부 입장에선 얼마나 남는 장사인데.

[크툴후]

우리나라 인구대비 경찰인력 적습니다. 잘못된정보이십니다.

[파멸한세상]

경찰이 많으면... 파출소들을 예전처럼 24시간 배치했갰지요

[paide]

과거면 모를까 요즘은. 많은지 몰것네요 ..있던 파출소..지금은 지구대인가.? 는 있던곳도 없어지고... 있어봐야 안에 사람도 없는.-_-; 길거리에서 경찰 보기는 하늘에 별다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