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재판 보니까 반성문은 걍 기계적으로 받는 거 같더라

[쿠쿨스 도안]

그냥 기본 자료처럼 일단 제출받고 그렇게 큰 신경은 안쓰는 거 같음.

안 내고 이러면 싸가지 없어서 가중처벌될수도 있는 느낌?

실질적 감형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상금 지금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듯

[카프21]

실질적으로는 내는게 기본이고 내서 감형된경우가 기본 베이스인듯

[Mystica]

실질적으로 '반성문 내면 감형'은 핀트 잘못 잡은 거라고 봄
저거 진짜 문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반성문도 안 내니까 실질적으로 가중처벌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