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나라별 성매매 대응 방식 4가지

[루리웹-4997129341]

전면 불법 (한국)

장단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거라고 생각함

공창제 (중부 유럽 - 독일, 네덜란드)

문제점 : 산업 규모가 커지며 공급(판매자) 부족으로 인근 개발도상국에서 인신매매 발생

북유럽 모델 (스웨덴, 노르웨이 등)

구매자와 알선자만 처벌

문제점 : 음성화가 심해져 판매자가 피해를 입어도 알선자가 신고를 억제, 구매자는 물론 피해를 입어도(사기 등) 신고를 안함

뉴질랜드 모델 (전면 비범죄화)

독일식과 다른 점 : 독일식은 나라가 판매자를 까다롭게 관리함

뉴질랜드식은 성매매를 해도 국가가 관리 안 함, 개인간 용역거래임.

뉴질랜드식 장점 : 판매자 인권 상승(예시 관계 중 구매자가 맘대로 콘돔 제거했다고 ㄱㄱ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음), 성범죄와 성병 감소

단점 : 독일식 합법화처럼 성매매 조장 우려

내 생각 추가) 뉴질랜드는 섬나라라인데다가 인접국도 선진국(호주)이라서 인신매매 증가 여지가 적음

[Sanith]

근데 우리도 사실상 구매자와 알선자만 처벌 아닌지?

[루리웹-1324596447]

포주가 있으면 포주가 우선 처벌이었을걸?
거의 대부분 집창촌이 조져져서 더이상 의미없는 항목이지만

[루리웹-7066539292]

포주를 더 크게 처벌함
최근 엄청 유명했던 사례가 압구정 박스녀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611
몸을 판건 여성이지만, 기회를 제공한건 남자라서 남자가 더 크게 처벌받았던 건임

이걸로 유게가 몸은 여자가 만지게했는데 공범인 남자가 왜 더 크게 처벌받냐면서
포주랑 공범의 차이를 모르는 유게이들 엄청 많았었음

[루리웹-1324596447]

그래도 전면 불법이 형식상으로 차라리 나음

[루리웹-1324596447]

어짜피 양지화 하나 음지화 하나 성매매자체는 고대부터 없어지질 않는 인간의 특징이라 없앨수도 없음
양지화도 충분한 단점이 있으면 범죄가 생기는 부분이나 음지로 새는 돈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범위에서 조절하는게 최선임

[루리웹-1324596447]

완전히 쪼여버리면 일본처럼 아예 딴데로 새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정선만 쪼여주면서 통제를 하는거지

[1235424664]

당장에 표면으로는 정상적인 중소사장도 지 마음대로 해서 임금체불 사건들이 무수히 나오는 마당에 성매매는 재대로 관리 된다면 그건 기적이지

[거유OL쟈응]

합법도 합법 나름대로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뭘 해도 골치아픔

[드롭펀치]

걍 전면 불법이 젤 나은거같다 결국

[크리쳐맨]

일본도 전면불법이었던가? 그런데 더 화려하게 발전해버린

[루리웹-4997129341]

수많은 유사 성행위 업체들ㅋㅋ

[루리웹-0520408944]

뉴질랜드 모델은 애초에 합법인데 성매매 조장 우려가 단점이 되나

[루리웹-4997129341]

ㅇㅇ 단점이 쓸게 별로 없음
뉴질랜드식이 제일 사회적 문제가 적음...다만 인간적으로 인간들이 제일 거부하는 방식임..

[다른별]

콘돔 몰래 제거(소위 스텔싱)는 독일서도 일반인 사이에서도 불법으로 처벌임. 뉴스도 나왔었고...

[다른별]

이와 별개로 개입이 적으니 당연히 매매/매수자는 더 자유롭지만

[루리웹-0512249725]

근데 이거 금지한다고 성공한 나라가 있음???

[1235424664]

근데 어차피 안없어지니까 포기하자는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 그냥 죽자라는 말도 같지 않을까
그래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음
합법화하면 그걸로 억지로 몰리는 피해자가 안생길수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