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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년부터 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연금법 개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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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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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자식이 죽었는데 여태 나몰라했던 부모란 작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돈만 꿀꺽하는거 진짜 화났어
25.12.15 17:52

(IP보기클릭)12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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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려놓고 유산은 언제 쳐먹을지 계속 서치 돌리고 있었다는 뜻이라 더 역겨움ㅋㅋㅋㅋㅋ
25.12.15 17:53

(IP보기클릭)1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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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도 좀 고쳐야됨 옛날에는 좋은 법이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많은듯
25.12.15 17:44

(IP보기클릭)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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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격침때 전사자 보상금 수령자 중에 자식버린 애미년도 있었지... 언론취재에도 뻔뻔하게 나오더만
25.12.15 17:56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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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하나 참.늦었다 내 친구 자살했을때 애기때 도망갔던 여자가 장례식장와서 유산 분할 지랄하던게 생각나는구나.
25.12.15 17:55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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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부모는 평생 부끄러워하면 지옥에 끌려갈 날만 기다려야지 어딜. 쓰레기새끼가.
25.12.15 17:52

(IP보기클릭)12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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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도 이미 낡은 법임 유류분 자체를 노리고 일부러 개짓거리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짐
25.12.15 17:53

(IP보기클릭)1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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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도 좀 고쳐야됨 옛날에는 좋은 법이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많은듯
25.12.15 17:44

(IP보기클릭)12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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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티
유류분도 이미 낡은 법임 유류분 자체를 노리고 일부러 개짓거리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짐 | 25.12.15 17:53 | | |

(IP보기클릭)118.235.***.***

사스티
요 몇 년전에 개정되어서 형제자매 분은 없어지지 않았나? 배우자랑 직계존비속 분은 ㄹㅇ 건들기 애매한 부분이라 통계 데이터 같은 걸로 악용사례 조사하지 않으면 섣불리 못 고칠 듯 | 25.12.15 18:07 | | |

(IP보기클릭)1.241.***.***

PTQ0110
형제자매 유류분 없어졌고 패륜적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유류분은 개정민법이 시행되는 26년 1월 1일부터 없어짐 | 25.12.15 18:14 | | |

(IP보기클릭)1.241.***.***

PTQ0110
그래서 연금법들도 이에 맞춰서 제도를 개정한다는듯 | 25.12.15 18:15 | | |

(IP보기클릭)118.235.***.***

Castor
오 패륜에 한정해서 취소하나 보네 ㅋㅋㅋ | 25.12.15 18:15 | | |

(IP보기클릭)220.84.***.***

PTQ0110
오 이건 첨알았네 | 25.12.15 18:23 | | |

(IP보기클릭)1.241.***.***

PTQ0110
정확하겐 심사해서 유류분 상실토록 바뀌는데 그 계기 감안하면 고려해야 할 사항에 그게 크겠쥬 | 25.12.15 18:57 | | |

(IP보기클릭)221.162.***.***

사스티
패륜놈들만 못받게해야지 유류분 자체를 없애는건 안됨. 아직도 아들한테 다주고싶은데 방법없냐고 상담오는사람들이 있음.. | 25.12.15 20:43 | | |

(IP보기클릭)121.176.***.***

사스티
저 개정되는 법이 유류분까지도 같이 가는 거임 구하라법 취지에 맞춰서 구하라법 적용 대상은 상속 결격이거든 아 참고로 이제 형제, 자매는 망인이 유언으로 재산 안 남기면 유류분 주장 못함 2026년부터 적용이야 | 25.12.16 01:17 | | |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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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자식이 죽었는데 여태 나몰라했던 부모란 작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돈만 꿀꺽하는거 진짜 화났어
25.12.15 17:52

(IP보기클릭)12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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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라메 잇카쿠
자식 버려놓고 유산은 언제 쳐먹을지 계속 서치 돌리고 있었다는 뜻이라 더 역겨움ㅋㅋㅋㅋㅋ | 25.12.15 17:53 | | |

(IP보기클릭)220.65.***.***

마다라메 잇카쿠
과거의 위정자들: 일단 무책임하게라도 싸질러라 어떻게든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25.12.15 18:53 | | |

(IP보기클릭)219.248.***.***

나는야버거킹요리왕
서치 돌리는건 아니고 사망하게 되면 가족기록상 그 가족한테 연락이 가게되서 알고 찾아온다더라 | 25.12.15 22:23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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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부모는 평생 부끄러워하면 지옥에 끌려갈 날만 기다려야지 어딜. 쓰레기새끼가.
25.12.15 17:52

(IP보기클릭)118.235.***.***

존나 당연한거였는데 10몇년이 지나서야 고치네
25.12.15 17:53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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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하나 참.늦었다 내 친구 자살했을때 애기때 도망갔던 여자가 장례식장와서 유산 분할 지랄하던게 생각나는구나.
25.12.15 17:55

(IP보기클릭)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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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격침때 전사자 보상금 수령자 중에 자식버린 애미년도 있었지... 언론취재에도 뻔뻔하게 나오더만
25.12.15 17:56

(IP보기클릭)118.235.***.***

아직까지 자녀를 부모 소유물로 보는 법 시각이 너무 많다 엄밀히 말하면 법이 아니라 법 제정하는 늙딱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봐야겠다만은
25.12.15 17:58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8705209658
그래도 이게 시작이긴 하다만 늦어도 너무 늦긴 했다 | 25.12.15 17:58 | | |

(IP보기클릭)203.242.***.***

루리웹-8705209658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형량이 낮은편인데 자식이 부모죽이는건 형량이 더 쌔다지? | 25.12.15 17:59 | | |

(IP보기클릭)220.65.***.***

루리웹-8705209658
유교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책임에 대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다는게 소름 | 25.12.15 18:54 | | |

(IP보기클릭)14.39.***.***

법과 민심의 괴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느리네.... 그래도 한발한발 나아가는게 좋네
25.12.15 17:59

(IP보기클릭)117.110.***.***

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게, 아이를 배 안에서 열달을 품으면 아이에게 애정이 생길 수 밖에 없잖아? 심지어 죽이지 않고 키웠잖아? 그럼 먹이고, 입히고, 씻기면서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거든? 어떻게 그걸 거친 후에도 아이를 돈으로 생각하지? 그게 가능한가?
25.12.15 18:19

(IP보기클릭)221.148.***.***

마라부대찌개
사이코패스는 왜 있겠냐 | 25.12.15 21:08 | | |

(IP보기클릭)221.138.***.***

자식 버렸으면 유산도 한푼도 못가져가게 하고 지급안한 양육비도 이자까지 쳐서 더 내게 해야함.
25.12.15 18:57

(IP보기클릭)223.38.***.***

지금까진 받았단 얘기야?
25.12.15 19:45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8934329389
ㅇㅇ | 25.12.15 19:46 | | |

(IP보기클릭)106.102.***.***

루리웹-8934329389
뉴스에 ㄴ | 25.12.15 21:56 | | |

(IP보기클릭)116.44.***.***

여태 저런게 상속권이 왜 유지됐는지 이해가 안되네..부모가 자식 유기해도 자식이 부모자격 없애거나 이런걸 못해서 그랬던건가?
25.12.15 20:05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4.6.***.***

이런 법이 생겨야 할 정도로 개 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다는 얘기겠지... 씁쓸하네
25.12.15 20:22

(IP보기클릭)58.225.***.***


애미 애비충 : 그럼 이번 년 안에 죽이면 받을 수 있는거죠?
25.12.15 21:00

(IP보기클릭)124.56.***.***

굿잡! 그리고 역으로 살아생전 부모한테 연락한번 안하는 부모버린 자식들이 부모 죽고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상속 하겠다고 꺼드럭 거리지 못하게 하는 배은망덕 방지법도 만들었으면 함
25.12.15 21:53

(IP보기클릭)119.193.***.***

구하라법이랑은 다른거군요.
25.12.15 22:27

(IP보기클릭)211.178.***.***

그럼 대신 양육해준사람한테는 줘야되는거 아닌가? 뭔가 이상한데.
25.12.15 22:57

(IP보기클릭)112.145.***.***

부모가 자식을 버린게 명백하다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새로 발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나이먹고 약해져서 찾지 못하게 아예 남남이 되도록.
25.12.1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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