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내가 만든 무료 프로그램을 남이 저작권자로 등록함

[하얀나방]

출처 : https://lazygyu.net/blog/stolen-copyright

[darkglitter]

꽉변님 본업하신다

[쓸애기]

곽변호사님 성이 곽씨가 아닌게 충격임.....

[유게그만고하일좀해]

에?

[하얀나방]

곽씨가아니라 꽉시임?

[앙베인띠]

무 무슨

[루리웹-7869373590]

놀랍게도 에굽민수의 성은 곽이다.

[콩은까야제맛]

곽이 아니라 꽉 변호사가
오리 꽉꽉...

[다나의 슬픔]

김씨임

[다나의 슬픔]

거위다

[콩은까야제맛]

아 맞네 거위

[팝핑캔디주먹밥]

이건 기만이 아닌가요? ㄷㄷㄷ

[루리웹-67408447]

그리고 애굽민수의 이름은 민수이다.

[쪼아쪼아쪼아]

이건 진짜 제도적으로 손봐야하는것 까지 필요한거 같음

[고양이육구]

그래서 보통은
등록하고 무료로푸는방식을쓰지
안하면 저ㅈㄹ해대서

[고기국수파게티]

와 도른자네

[상시절정육변기]

꽉변님 조류가 아니었다니...빨간약 먹었어...

[Dragonic]

본인이 떠먹이는 빨간약

[H.25]

곽씨 아니고 김씨라니 날 속였어 무슨무슨법 위반이야

[Cirrus]

세상에 양심없는것들이 너무 많아

[역사의 죄인]

정말 많은 사건들이 제도나 규제로 해결이 안되고 꼭 법원을 거쳐야만 하는 이 사회적 낭비를 어쩌란 말인가

[라스트리스]

결국 선례가 부족하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어필하기 힘드니...

[Raysinzi]

어쩔수가 없음.
제도나 규제를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야되는데 이런개별사례를 모두 규제하며 법을 만들면 그건 그것대로 사회적 낭비가 되니까.
그렇다고 법이나 선례가 없는 사례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를 일부단체에 주게되면 오용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크거든..

[경기도평택사는이준영]

반대로 저작권을 내리는 게 쉬워지면 너도나도 내려달라고 하는 빌런이 생길수도 있음. 그래서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등록한 거하고 별개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냐 아니냐 여부도 중요하긴함. 실제로 행사하려다가 상대측 반박으로 뒤집어져서 취소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Rituals]

규제를 만들면 꼭 허점 파고드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계속 무환순환임. 그런거 전부 대응되게 만든다고 해도 절차가 너무복잡해지거나 또다른 부작용이 생기는데다가 조금 뒤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로 발목 잡는 경우가 허다해져서..

[왜사나]

오픈소스로 공개한 걸 남이 저작권등록했는데 그걸 원 제작자가 막을 수 없다고?
제도가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

[리엇]

저작권등록 한 사람이 원 제작자인지

이의신청 한 사람이 원 제작자인지

저쪽은 모르니까

[창공의소리]

와! 꽉김 파이팅!!

[하늘비늘]

그러고보니 돌아가신 검정고무신 작가님도 저런 케이스에 휘말리시다 가신건가?

[경기도평택사는이준영]

검정고무신은 오픈소스가 아니었잖아 그냥 계약조건이 불공정했던 거지

[Dragonic]

거긴 출판사가 양아치

[Qjfrmffj]

그건 계약이 꼬인거라 전혀 다름

[좌절중orz]

미친

[403 Forbidden]

꽉변이 맡았다는 사건이 이거구나

[뷰티샵]

이 상황에서도 런 안하고 버티고 있는 자칭 저작권자도 대단하네

[피까마귀]

꽉변 렛츠고!

[피까마귀]

허위 저작권을 행사하고 금전까지 요구? ㅁㅊㄴ이네

[srandom]

저작권 위원회는 도대체 뭐임... 남의 소프트웨어를 등록해도 상관없고 그에 따른 항의도 받아줄수가 없다니

[다나의 슬픔]

돈안줘서

[경기도평택사는이준영]

둘 사이의 분쟁은 둘이서 별도의 법률상 절차를 밟으라는 거임. 저 말 듣고 그냥 내려주면은 “내가 원작자요“하고 그냥 얘기하는 빌런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확정판결이나 수사결과를 갖고오라고 하는 게 그 이유고.

[srandom]

근데 적어도 오픈소스 여부 정도는 확인해보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Mon3tr]

ㄹㅇ 그냥 귀찮은거지 저건
이미 무료로 사용하라고 사이트로 공유한 상태라 의심해봐야 하고 돈 받고 저작권 보호하는거니 확인은 해야 하는 게 맞는데

[dhkroffj]

와 구타욕구 들정도로 뻔뻔한 놈이네

[쌀마스터]

저작권 등록 관련 절차도 개선해야겠네

진짜 별 인간같지 않은게 푼돈벌려고 달려드네

[훈타야]

증명할수없는걸 왜 저작권 등록을 해주고 그거의 대한 항의는 왜 안받는거냐? 귀찮냐? 루팡이 꿈이야?

[사슴!]

곽변호사님 파이팅

[darkms]

야 이건 진짜...
제도를 좀 손보긴 해야겠다

[6시52분]

그러면 위원회는 남의 제작물이 저작권 등록안되어있다고하면 타인이 먼저 돈내고 저작권 신고하면 확인같은거 안하고 무조건 저작권이 넘어가는 거야?

[경기도평택사는이준영]

넘어갔다기보다는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소송이나 고소하라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 저작권협회는 누가 맞는 저작권자인지 판단하겠다는 거임.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등록하는 거하고 실제로 행사하는 거하고는 별개니까. 닌텐도도 별의별 특허 있지만 실제로 행사하면 소송전에 휘말리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으니 방어용으로만 갖고 있는 거고.

[루리웹-4688145470]

애초에 저작권 자체가 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를 무조건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더 진위를 따지지 않는거임

[남극에는 펭귄있음⁡]

저작권 위원회 개발자들 사이에선
아~~주 옛날부터 참 말 많았던 기관임
저작권 보호한다면서 돈만 챙기고
싹 다 갈아엎어야 마땅하다

[Specter_Moon]

비슷한 방법으로 죽 관련 사고도 있고

법이 ㅂㅅ인게 이런것때문임.

원작자 기준을 저작권 등록 기준으로 정하니 개같은 법임

원작자가 공개하면 그걸 그대로 다른사람이 등록하면 등록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ㅂㅅ같음

[Raysinzi]

저작권은 등록기준으로 할수밖에 없는게 등록을 안했는데 심사관이 이걸 누가 만든건지 알수가 없으니까..
원작자가 공개한것이 먼저라는것을 입증하면 당연 저작권도 원작자에게 돌아감.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것은 사법기관이 해야지 법적 자격이 없는곳에게 그걸하라고 주면 초법적 단체가 되버리니 문제가 더 심각하지.

[Raysinzi]

그리고 님은 법도 잘못 알고 있는데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로 등록 시점이 아닌 창작 시점에서 발생함.
창작시점을 입증하는것은 원작자가 할 문제인거고 복수의 관계자가 서로 내가 먼저 했다고 주장하면 그건 사법 기관에서 판달할 문제라는것임.
사실 저기서 도용자가 내가 만든거니 돈내라고 할때 유튜버는 안줘도 됨. 그걸로 고소하면 유튜버는 나는 오픈소스를 쓴거다 하면서 오픈 소스 내역 보여주고 그게 입증되면 끝이지 도용자가 등록만 먼저 했다고 도용자에게 권리를 주지는 않음.

[경기도평택사는이준영]

그건 그러네. 그래서 경찰도 “공표“가 아니니까 법을 위반한게 아니라고 판단했구나. 저 빌런놈이 한 거는 그냥 등록만 한 거고 돈달라고 댓글 단 게 끝이라 그걸 받은 사람 입장에선 그냥 “응? 그거 니꺼 아냐 오픈소스야 등신아“하고 씹으면 그만인 거고.

[빵꾸난박]

저작권 위원회는 검증을 할 자격도 없는기관인데 저작권을 막 등록해주는거야?

[다나의 슬픔]

ㅇㅇ

[경기도평택사는이준영]

ㅇㅇ 뭐 사업자등록 같은 거임.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둘이 알아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져다주면 진 쪽 저작권은 내려주긴 함

[미으]

저작권 등록이 저렇게 쉬웠나 저게되면 지금 오픈소스로 풀린 프로그램 그냥 먼저 저작권 등록하면 땡인거임?

[경기도평택사는이준영]

ㅇㅇ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그냥 신청하면 뭐 대놓고 표절같은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통과되는 거고 만약 그거 때문에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각자 알아서 재판하는 식임. 왜냐면 반대로 저작권 내리는 게 쉬우면 내가 원작자요 하면서 내려달라고 하는 빌런도 생길거니까. 그래서 협회에선 판결문이나 수사결과를 갖고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 때문이고.

[코가네이 니코]

카드샵에서도 잘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이가 없네 ㅅㅂㅋㅋ

[네모네모 고먐미]

근데 기본 소스를 mit 라이선스로 등록했다는데
이게 효력이 없는건 아닐텐데 어떻게 된거지

[루리웹-9609978263]

법원 끌고가서 싸우면 이기긴 이길거임 저런 수익안나는거 때문에 법원까지 가면 이겨도 지는 싸움인게 문제지

[일하기시러잉]

소스코드 관련 한국 법의 후진적이고 미개함 + 별다른 수사 의지 없는 나태한 판검 = 평소의 고구마

[슈 펠]

모금 하루도 안돼서 거의 천만원 가까이 모였더라

[슬리핑캣]

애초에 특허도 앞선 아이디어가 있단게 밝혀지면 취소되기도하는데 무슨.
언론퍼트리고, 일 존나 크게만들어야지

[금각사지성탑]

저지랄이 가능해지면, 이제 태양을 저작권 등록해서 태양빛 쬔 사람한테 10억씩 받아먹을 수 있음

[오랑우탄맨]

그럼 블렌더 같은것도 저작권 등록하면 끝이라는거야? 법이 잘못된게 맞는거 같은데

[우리엄마-1]

왜냐면 법이 아니라서 그런듯
저 저작권 위원회는 나 이런 저작권 가지고 있소 하는 표딱지 붙여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 표딱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고 뭐고 없다는게 학계점심인듯
문제는 그 표딱지랑 뭔가 그럴듯한 기관명을 이용해 등처먹으려는 놈들이 생긴거랑
도대체 그럼 이 표딱지 단체는 왜 존재하냐 이거 인듯 싶음

[우냥냥리]

ㅋㅋㅋ 웃기네... 아무 검증도 없이 돈 내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크리피스타]

이래서 사기꾼들이 사기쳐서 빼앗은 돈으로
자식 법공부 시키는구나.

[Z도둑고양이Z]

도둑놈...왜 남의 것을...

[루리웹-2367638790]

쓰레기새끼들..

[발끈말고불끈]

심사도 없이 저작권 등록한다는게 말이 되는소리야??? 뭐야???

[루리웹-9609978263]

분쟁시 판단은 행정이 아니라 법에 있어야 하는게 원칙으론 맞다는거까진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검증 같은건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함 행정에서 진짜 절차만 맞으면 내용 상관없이 죄다 통과시켜주는게 맞나..?

[Dragonic]

법이 업데이트 안되서 그럼
국회가 존나 일 안해서
시대는 계속 변해가는데 법은 늦어터짐

[린성신관알타]

도둑들이 따로없다

[김말이사주세요]

저작권료 날먹하려고 한건가

[득템만세]

랜덤뽑기 할때 기존에 쓰던 대포쏘는 프로그램이 이젠 너무 낡아서 요샌 저걸 많이 쓰지 않나

그걸 날먹하려 들다니 진짜 돌았네

[루리웹-7501934591]

[루리웹-1153693347]

어처구니가 없네

[잠자는관물대]

법을 잘 몰라서 같은내용으로 다시 신청할수 있나 잘됐으면 좋겠는데

[StrangeTango]

악당샛기놈아 꽉변님의 실적이 되어라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상업 프로그램 만드는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지꺼라고 저작권 위원회에 올린다니 미친 생각..

[라이트트윈스]

오픈소스는 전부 제3자가 저작권 먹었다고 보면 이해빠름

[보스야스포트]

어쩐지 요새 스트리머들이 저거 안 하더라
왜 그런가 했네

[huketo72]

저작권 관련 R&D 하고 있는 데 저작위에서 좀 민감하게 검토중인 것 같다고 연구소장한테 건너서 들음. 경찰/검찰이 오픈소스 저작권에 대해 무지해서 불송치하여 문제가 생겼는데, 저작위 등록팀에게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곤란해하는 모양같음.

[huketo72]

사실 저작권등록이 저작권을 증명해주는 제도는 아니여서 유명무실한 것 같음. 최근에 연말이라서 R&D 성과용으로 SW 저작권 등록 진행하는 데 할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서 등록할 때 정정요청 보내는 게 주로 한/영 동시 표기해서 알 수 있도록 해라, 사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검사기에 돌린거랑 다르다 수정 해달라 정도임.

[루리웹-6436760906]

리스크가 커야지 저런 잡범들이 안설침

[동네건달]

저게 왜 저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반대로 내가 저작권등록을 했는데. 아무나 내가 개발한걸 쟤가 도용해서 등록했다고 딴지를 거는 상황도 생각해봐야함. 1인기업 A가 저작권등록을 했는데. 대기업 B가 그거 내가 개발한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같은거.

[비비안사랑단]

저새낀 무슨깡으로 긴빠이쳐서 지껄로 상표등록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겁이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