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최근 게임법 개정 논란과 관련하여(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변6]

안녕하세요.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마무스메: 챔피언스 미팅 14관 도전 중
SD 건담 G제네레이션 이터널: 마스터 리그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마스터볼
워크래프트 럼블: 아크라이트 지휘관

게이머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연휴를 털었습니다.


스팀에서 ‘메가봉크’도 시작했는데, 중독성이 너무 강해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게임 불감증이 온 아재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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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어제와 오늘 게임법 개정안 중 아청법 관련 내용에 대해 여러 오해가 보여 더 늦기 전에 바로잡고자 글을 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시간 뒤 올라올 G식백과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게이머 분들이 개정법의 효과를 반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개정 조항은 기존 조항보다 검열의 범위를 좁히고, 행정기관(게임위 등)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기존 게임법(3222, 3223)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위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즉, 기존은

1. 모든 범죄행위 또는 폭력·선정성이 과한 게임 중에서
2.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성립했는데,

개정안은

1. 형법·성폭법·아청법 위반 등 ‘처벌 대상 행위’를
2. ‘주된 내용’으로 하여
3.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결과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아졌고, 그만큼 검열 대상이 되는 게임이 줄어듭니다.

특히 ‘주된 내용’ 요건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사라’, ‘채식주의자’, ‘오징어 게임’ 등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설적 장면이 있더라도 ㅍㄹㄴ가 목적이 아니고 작품의 전개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적어도 ‘단간론파 V3’(처형 자체가 아니라 추리와 탈출이 목적)나 ‘오크 마사지’(합의하에 진행된다면 범죄행위가 아님)는 위 조항을 근거로 차단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또한 아청법·성폭법 위반 게임에 대한 제재는 해당 법률이 이미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개념에 게임물도 포함되어 있어,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게임법에서 동어반복하는 셈이라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검열 근거가 추상적에서 구체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법 해석·집행 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어렵게 만듭니다.

법률이 구체적일수록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재량 범위는 줄어듭니다.

그동안 모호한 조항 때문에 집행기관 재량이 지나치게 넓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성회님은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며,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상의 아동·청소년을 실제 착취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아청법 규정 또한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이 끝나면 다음 대응을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없이 국회에 당장 두 규정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협회와 G식백과가 요청한 내용 중 일부는 반영되었고, 일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된 내용: ‘전체 범죄 + 폭력·선정의 지나친 묘사’에서 ‘일부 처벌 대상 범죄행위’로 구체화해 적용 범위를 좁힘
반영되지 않은 내용: ‘제작’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므로, 다른 콘텐츠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

개정안이 당장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느리더라도 분명히 진일보한 내용입니다.

검열의 범위를 좁히고 수사기관이나 게임위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줄이는 방향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어 ‘오인 사격’을 멈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작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안 중 게이머들이 우려할 지점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그 부분은 G식백과 영상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챔미 14관 찍으면 다시 자랑하러 오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룻벼]

난 기존 검열 잘못된거 사과문이나 존나게 썼으면 좋겠음
자기들이 블루아카 문어 메모리얼로 기싸움 하다 19금 찍어서 애들 매출 조지고 15세버전 만들게 하면서 게임사 영업에 지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하라고

[얗얗]

다시 등급 재조정될지 되게 궁금하긴함

[이변6]

'발라트로' 이후 다음 스텝은 '단간론파 시리즈'의 정상화입니다.
그 다음은 블루아카로 순차적으로 가 볼 계획입니다.

[Jotnyang2]

ㄹㅇ 심심하면 이유없이 줘패고 너네는 그래도 괜찮잖아 하고
대놓고 꼽주는 느낌이었음 블아 이용자 등급 조정은

[룻벼]

'그 KV'가 끼친 손해가 1KV로 표현한다면
걔네들 때문에 15금 19금 나눠서 개발하게 만든 개발력 낭비도 대충 0.4-0.6 KV는 되는거같음...

[Jotnyang2]

최소 0.3 kv는 될거같음 솔직히 검열이야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유예기간도 없이 후려쳐버렸으니 피해가 더 컸을듯

이유도 지들 ㅈ대로 말하면서 말이지

[llRedCometll]

반대하는 사람들 성범죄자 만들어버리고말이지 ㅋㅋ

[숏더바이더빔]

그럼 중립기어 박고 지켜봐도 되남

[이변6]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ㅋㅋㅋㅋ 어....? 잘 바뀐건데... 반응이...?

[코파카바나]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거 미풍양속 해치는거 아님?(블아 문어)하면서 19금 땅땅했는데
이제는 문어가 범죄는 아니지하면서 컷트되는건가
좋군

[메데탸☔🐬🌲⚒🐚🌽]

챔미14관이라는게 일을 하면서도 할수 있는거였구나...

[이변6]

아직 13관입니다. 하 건담 지제네만 아녔어도... 하.........

[진석이]

오오..

[ksykmh]

최선은 아니지만 좋아지는 방향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다행

[scama]

디지몬...없다?

[scama]

어째서!

[포카요케]

뭐가 됐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__)

[샤메이마루]

게이협이다

[어린사슴아이디어]

"물론 저와 성회님은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며,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엌ㅋㅋㅋㅋㅋㅋㅋㅋ

[실버메탈]

허나 그가 자랑하러 오는 일은 없었다
이후 그는 귀신같이 14관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변6]

슬프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G식백과는 12관 따리이기 때문에ㅋㅋㅋㅋㅋㅋ

[엘노페이]

아 티배깅은 못참죠ㅋㅋ

[Epoch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타마고로]

어찌되었던 얼른 법이 통과되야 적용 되겠네요

[뿔뿔이]

[오그레이트]

이 황당한 19세 판정도 재심의되면 좋겠네요..

[칼반지]

설마 도미노, 주사위, 카드 들어가 있다고 19금 때린거임?

[JG광합성]

화투, 블랙잭있어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군장은바보다🌰🐼💛]

[키쥬]

아니 말딸 pvp 준비도 빡센데 딴 겜 pvp도 빡겜 하는 거여? ㄷㄷㄷㄷ

[엘리트 미코]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지켜봐야지

[P.O]

법률 전문가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 걱정은 약간 덜겠습니다마는...
어디서 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올지가 불안이네요.

[아미]

설명이 아주 명쾌해서 좋다

[】몽쉘【]

[비얌Biyam]

선생님 배틀필드 6 하세요

[칼반지]

글의 핵심은 가장 서두에 쓰는게 정석이긴 하지

[Epoche]

그치그치

[어둠의볶음밥]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

[리월행은 설산루트로]

항상 고마워요, 게이협게이 변호사 님!

[루리웹-0769810009]

항상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비타500]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이팅 (아 그래도 너무 심한 비틱은 용납 못하겠습니다 변호사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

[LegenDUST]

다른 내용은 모르겠고

우마무스메: 챔피언스 미팅 14관 도전 중
SD 건담 G제네레이션 이터널: 마스터 리그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마스터볼
워크래프트 럼블: 아크라이트 지휘관

이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거...에요....?

[꿩꿩꿩]

오래전부터 폭력적인 게임 너무 빠지면 애들 망친다에 답변은 심시티한다고 정치인 안되고 격겜한다고 ufc랭커 앙댄다

[칼반지]

시장 선거 출마하면서 주요 경력에 심시티 경력 15년 박아놓으면 "이게 뭔 짓거리지?" 하긴 할거야

[꿩꿩꿩]

아니 근데 실제론 하면 안되지만 뽑고싶네

[루리웹-8130731812]

저 개정안에서 우려되던게

아청법과 형법이였는데
이거 가지고 막 검열 할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라는 소리인가

[PubEYE]

반대로 '그정도 수준' 이라고 검열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놓은 것이니 진짜 많이 나아진거죠.

[경뢰베]

혹시 이번에 개정된것을 빌미로 개정했으니 삭제는 불필요하다 하며 조항 삭제가 어려워지거나 하진 않을까요?

[스이세이열차]

어.. 그러니까 '오크마사지' 스팀밴이 풀릴거다로 이해하면 잘 이해한건가요

[루리웹-1092802801]

그래서 게임 1시간마다 뭐라하는거 사라질려나?
왜 멀쩡한 성인들도 괴롭히는지 모르겠네

[두체맛캔디]

그건 별로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 안사라지거나 사라져도 굉장히 후순위일 듯? "게임 이정도나 했으니 좀 쉬고 하세요."가 논란이 크게 있을만한 무브는 아니잖아.

[루리웹-2294817146]

아청법 규제는 괜한 호들갑인걸 알았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단노우라 팔척도]

별별생각 다드는구만

[하트를노렸었다]

피해자가 없는 가해자가 생기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듀에린]

역시 게이협 최고의 게이변호사 정리를 정말 잘해주셨네요

[루리웹-3449983033]

딱봐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는게 보이는 개정안이었는데 저게 개악이라고 ㅈㄹ발광하던 놈들은 능지가 좀 의심되는 놈들이었음

[RX-78-AL ATLAS]

지제네 이터널 마스터 리그면 얼마나 부우신거에요...?

[루리웹-1174965371]

빨리 블아도 청불 풀리고 2D캐릭터 좀 봤다고 성범죄자취급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라오 검열 풀어 이 자식들아!!!
도끼자국 돌려내라!!!

[확장프로그램]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시 된다고 보는 사안은 p2e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돌프른]

나도 아청법은 이미 적용중인데 기존에 없던것처럼 이야기해서 좀 갸우뚱 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게임 도박 관련된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선동일지가 좀 아리송해서

[마음만은잼민이]

처음 로드맵기사에서 알수있듯이 단계적 폐지이고 지금은 첫단계임

[Анастасия]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라는게 영 폭넓게 해석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범위축소라는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명확성 측면에서 행위묘사 관련 명확성은 상대적으로 확보가 됐지만 커버리지가 줄었다기보단 달라졌다는 느낌이라

[THEHYPE]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야기를 읽어보니 기존 법보다 더 완화된 조항들이 많네요

[한바레]

이젠 아청만 나와도 발작이 오는거 같습니다...

[페퍼로니피자조아]

저번에 올라온 게시글에 개 걱정을 했었는데 변호사가 정리해주니 일단 믿고 봐야지

[노데이터]

너무 낙관적인거 같은데요

[눈팅하는올빼미]

아청법보다 도박관련 문제가 커보입니다.

[단사쵸]

수고하십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바닷바람]

항상 감사합니다.

[mxhz]

27조 2항이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에서 주된 내용은 누가 정하나요? 아니 애초에 범죄행위가 주된 내용인 가상의 창작물을 제작하는 행위가 청불을 먹었으면 먹었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할 정도의 사항인가요? 저대로 법이 바뀌어도 GTA같은 게임을 마음만 먹으면 제재할 수 있는건 변함이 없을텐데 거기에 인터넷 파칭코 합법화가 같이 따라온다구요...
물론 그렇다고 정말로 GTA가 금지되진 않겠죠. 여론에 치일게 뻔하니 기존처럼 흐린눈하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넘어가는 이유가 법에 규정되지 않아서가 아닌 여론때문인 시점에서 팬덤의 힘이 약한 게임이나 야겜같이 대놓고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게임류는 여전히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27조 2항의 완전 삭제 및 59조 2항의 특정장소형게임을 그냥 게임으로 고쳐야한다고 봅니다

[다시마시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랑말랑우라라]

응원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