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초 수급자 노력했던 사람 있었어

[콩은까야제맛]

결국 이 엔딩이었거든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박씨 가족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어머니 박씨는 식당에서 일할 당시 월 12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며 큰딸의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은 근로능력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식당 일을 그만둔 상황에 가족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은딸이 유일했지만 이 경우 가족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2명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제한이 생긴다.

제도의 허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 계층으로 구별된 사람들만을 돕는 선별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료의 전산화가 잘 되어 있음에도 각 자료의 유기적 연결은 안 되어 있어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급여 명세서, 4대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을 수혜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자신이 취약 계층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공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악성민원인으로 몰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937.html

[옥산동86년생김만영]

현실과 서류가 다른경우도 있지
분명 혼자 사는데
서류상으론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루리3864웹]

선별복지 말고 보편복지 하자는 의견이
'선별 비용' 을 무시 못하고
'선별과정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 때문이었지

이러면 누구누구는 부정수급받고! 부자면서 복지받고! 이런 의견 나오는데
무죄추정원칙처럼 사람 살리는 걸 더 중요하다 봐서...

[gunpowder06]

이건희도 복지혜택 줄 건 다 주고 나서, 재산에 따라 세금으로 돌려받으면 되는데,
항상 '재벌도 복지지원금 받는다'는 반대 논리 프로파간다로만 이용되죠.

[로제커엽타]

악용하는 놈들'만' 나오면 문제지만 악용하는 놈들'도' 나오는건 어쩔 수 없는거지

[Gold Standard]

보편적 복지도 행정비용이나 누락이 없다곤 할 수 없잖슴

[FluffyFox]

그래서 나왔던 예전 코로나 시기 지원금 관련 내용 중에,
선별해서 특정 계층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선별지원 비용이
전제 다 지원하는 보편지원 비용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지.

[あかねちゃん]

일단 선별해서 지원 했을 경우의 공무원 업무 과중이라는 비용은 항상 없는 걸로 쳤지

공무원 업무만 증대 되고 스트레스만 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 받아야 할 사람한테 제대로 알리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케어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사람이 죽지

심지어 이렇게 죽어도 이것도 비용이라고 하지 않지

한국에서 비용은 문자 그대로 돈이 나가는 거고 사람이 죽어도 무연고자 장례 비용이나 비용으로 잡지 사람 목숨은 비용 취급도 안하지

[대파한단 8만원]

동사무소에서도 폐지 줍는 노인들 대상으로 보이면 일단 연락하라는 현수막도 걸더라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일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있어서

[엘스웨어카짓]

저장강박증 환자인 경우도 있어서, 정신치료 맡기려는 의도도 있음

[DNGhost]

저래서 선별복지로 마음이 안감...그냥 부정수급을 열심히 때려잡는 방향으로 가야지 별수있나.... 생각나내 대변인이 발언하다가 탄식과 오열하던 장면이

[호타룽☄]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담당은 "행정" 복지로 들어감 서류가져오면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임

[무명무념무상]

그래서 돈이나 시간이 많은 쪽이 서류를 잘 통과시키고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반대로 우선 복지를 하고 부정수급자를 잡아내는게 맞을것 같은데. 그건 또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감. 수정수급자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야지...

[ALTF4]

제일 난제가 그거임
느슨하게 하면 받아야 할사람보다 편법으로 타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지금같이 빡세게 하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데
거기서 개선하기가 힘듬
조금 더 나은 생활로 바꿔보려고 어설프게 시도하면
오히려 그게 조건을 벗어나서
받던거마저 못받게 되다보니까
악순환이 있슴

[루리웹-3096984951]

필요한 사람이 못받는 제도면 문제가 있긴하지

[유게그만고하일좀해]

저거 선별 제도가 처음부터 저렇게 빡세게 되어 있던게 아님...

악용한거 적발할때마다 보완 보완 하다보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졌다더라;

복지사들 주 업무가 받아야 할 사람들 찾아서 받도록 도와주는거.

[사라진족제비]

느슨하게하면 받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타가고
강하게 죄이면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죠
법과 사회시스템의 맹점이예요

[Ash8lue]

일할 여건이 충분히 되는사람이 적당히 일하고 수급받는경우도 있으니

[도담도담ㅤ]

당연하지만 저렇게 복잡한 이유는 '진짜' 진상과 사기꾼때문이다. 어떻게든 타먹으려는 자와 그걸 파헤치는 자의 싸움임. 거기 껴서 진짜로 도와줘야할 사람들이 파묻힌거고..

[choenma]

후 그렇다고 저거 하겠다고 선별 작업이 가능한 개인정보취득까지 가면 순식간에 빅브라더 체제가 되어버리니깐..
그래서 최대한 님들!!! 제발 해당되는 사람들 연락해서 받아가요!! 하고 광고하는거고.
근데 또 이것조차 이젠 광고가 비슷한 문구 가져가서 마치 지들이 제대로 된 곳인양 하는 스팸도 있고 미침 진짜.

[루리웹-8922836781]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악성민원인으로 몰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건 좀 생각해봐야하는게

사복 쪽 공무원은 헬난이도라서..

[루리웹-8922836781]

주민센터와서 망치들고 난리치는거 실시관 직관하면 생각이 복잡해짐..

[콩은까야제맛]

개 XX같은 진상 사기꾼 새끼들 덕분이지
지들이 받아처먹을려고 얼마나 개짓거리를 해댈까

[KaiKy]

이게 진상들 때문이라서 동정을 받는거지. 근데 그것 못지않게 못 받아서 힘든 사람들도 많고 솔직히 둘 중 어느쪽이 더 불쌍하다고 할 순 없다고 봄. 둘 다 안타까운 경우지

[양치기매리]

사실 수급자 선별복지하는 가장큰이유는
인력부족 아닐까 사실상 보편 으로 넘길려면 수급자 상황 파악 & 검수할
인력을 따로 분리시켜서 운영해야하는데

[루리웹-8922836781]

하지만 공무원 많이 뽑자면 빨갱이 취급 받는걸..

[KaiKy]

ㅇㅇ 그것도 맞음. 그런 업무를 위해 인원을 충당하려고 하면 세금이라든지 뭐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생겨서...

[라스트리스]

저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 선별하는데 소모되는 행정력을 ”비용“으로 보는 안목이 없음 보편복지반대론자들은.

[동방제과]

저 사람들은 수급을 받았어도 힘들었을 판국이라

[Getchu.c*m]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함.
같은곳에 같은 농산물 심더라도 모양이 전부 제각각임.

국가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이 100% 만족 시킬 수는 없음.

어느 한 사례만으로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최소 몇배 이상 나옴.

[localhost]

기준 느슨하게 했다간 인간이 미워지게 됨...

[더럽고비열한 닌자]

저런거 진짜 마음에 안들더라
심지어 저런 사람이 잘되면 배아픈지 기초 복지는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두 눈 가리고 왁왁대는 사람도 있고

[더럽고비열한 닌자]

자기는 저끕은 아니니까 없어도 된다는 마인드로 없어져야한다
부정 수급하고 사람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쓸데없는 비용만 들어간다고 떠드는 놈도 있고

[소린이광광우러욧]

근데 선별해서 복지하는 거나
보편복지한다음에 부정수급한 사람 찾아내서 환수받는거나
결국 실질적으로는 둘 다 선별복지고 인건비도 똑같은거 아닌감?

[localhost]

후자가 배로 비용 더 들지. 배째는 애들 관리까지 매우 장기적으로 처리해야됨. 그리고 악질들은 그때부터 이전까지는 진상질이 아니라 첫번째 레슨일 뿐인거고 범죄 근처 수준까지 가는거라 산출되지 않은 위협까지 치면 비용 치솟음.

[더럽고비열한 닌자]

그거 수시로 확인하는 시간 비용이 무시 못함
단순계산 500만명인데 그걸 인당 500명이 확인한다쳐도 1만명이 필요함

[인픽션]

선별복지믄 서류상으로 걸러지는데 보편복지는 서류로 안걸러지는 부정수급자를 찾아야하는 필요가 생기거든

[루리웹-0222258498]

백퍼센트 만족시키는 정책이 어딨어?. 저런 논리를 앞세우니까 도둑놈들이 더 많이 생기지 편법에 꼼수에 아주 난리 부르스다.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아닌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 가난한 사람을 모두 나라에서 책임져줄수도 없고. 말이 좋아 나라에서 책임지는거지 모든 국민이 책임져주는 구조 아닌가?

[루리웹-4529987988]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가난도, 무능력함도. 온갖 서류를 떼고 수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수많은 관공서를 오가며 증명해야 한다.

[Sanith]

보편복지 좋지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세수는 어디서 충당하냐가 문제지

[Sanith]

지금도 수급자 임대아파트에 주차되어있는 포르셰니 페라리니 어렵지 않게 찾을수있는데 깐깐해질수밖에 없기도 하고

복지란건 정답이 없음

[인픽션]

다들 구경꾼의 입장일때믄 예수가 되지만
그걸 위한 비용청구를 내 지갑에 하기시작하면 말을 바꾸지

[루리웹-2568374004]

사회복지엔 답이 없다지만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기초수급같은 사회보장정책을 운영하게 되죠.
하지만 그 '최소'의 기준을 정하는건 참으로 복잡한 문제고, 거기에 실제 정책집행에 드는 재원과 같은 문제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모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