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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빠가 성폭행" 허위글 올린 딸 '실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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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04.***.***

BEST
여자들 카페창업에 무슨 낭만같은거 있나 내 후임도 카페 창업한다고 퇴사하고 망함
25.09.01 21:39

(IP보기클릭)112.220.***.***

BEST
유학까지 갔다와서 한다는게 겨우 카페..
25.09.01 21:39

(IP보기클릭)211.212.***.***

BEST
페미할듯
25.09.01 21:39

(IP보기클릭)125.244.***.***

BEST
보통이면 집유 줄텐데 존속에 대한 범죄라고 가중처벌로 그나마 실형인가보네
25.09.01 21:39

(IP보기클릭)118.235.***.***

BEST
낼 모레 불혹인 사람이 유학한다고 놀거 다 놀고 카페차리게 돈줘 했다는게 충격이고 그거 거부하니 아빠를 강1간범으로 만드는데 당혹감을 감출수없다
25.09.01 21:40

(IP보기클릭)115.23.***.***

BEST
10개월...?
25.09.01 21:39

(IP보기클릭)175.195.***.***

BEST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창업하는거 같은데 어림도 없지 자본주의는 차갑다구
25.09.01 21:41

(IP보기클릭)115.23.***.***

BEST
10개월...?
25.09.01 21:39

(IP보기클릭)112.220.***.***

BEST
유학까지 갔다와서 한다는게 겨우 카페..
25.09.01 21:39

(IP보기클릭)211.204.***.***

BEST
여자들 카페창업에 무슨 낭만같은거 있나 내 후임도 카페 창업한다고 퇴사하고 망함
25.09.01 21:39

(IP보기클릭)175.195.***.***

BEST
베라봉봉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창업하는거 같은데 어림도 없지 자본주의는 차갑다구 | 25.09.01 21:41 | | |

(IP보기클릭)14.37.***.***

베라봉봉
커피 원가 계산을 임대료랑 인건비를 빼고 계산함 | 25.09.01 21:41 | | |

(IP보기클릭)210.179.***.***

베라봉봉
있어보이기도 하고, 초기 진입 자체는 ㅈㄴ 쉽거든. | 25.09.01 21:42 | | |

(IP보기클릭)106.253.***.***

베라봉봉
제일 접근성 쉬워 보이고 뭔가 있어보여서 그러는 듯 카페 창업 엄청 많은데 대다수가 망하더라 | 25.09.01 21:42 | | |

(IP보기클릭)218.55.***.***

베라봉봉
식당 내부 분위기도 깔끔하고 향기로운데다가 음쓰냄새가 가장 덜나는 요식업이긴해. | 25.09.01 21:43 | | |

(IP보기클릭)59.14.***.***

베라봉봉
가장쉽게 사장님소리 들을수있거든 | 25.09.01 21:44 | | |

(IP보기클릭)221.165.***.***

베라봉봉
커피가 생각보다 기술이 존나 들어가더라고... 기술없이도 커피 만들순 있는데 그러면 그돈씨가 되어서 망함ㅋㅋㅋㅋ | 25.09.03 16:29 | | |

(IP보기클릭)211.234.***.***

MANGOMAN
다 그런건 아니지만 망하는 카페중에 종종 보이는 특징이 재료를 ㅈ도 신경 안쓰는 경우가 있음ㅅㅂㅋㅋㅋㅋ 커피콩을 무슨 맥심 모카골드같은걸로 생각하는지 몇달이고 다쓸때까지 탈탈 털어쓰던가(커피는 밀봉이 풀린 순간부터 유통기한이 한달 이내로 줄어듬) 매번 보충하기 귀찮다고 그라인더에 넣어둔채로 출퇴근한다거나(커피는 공기와 오래 접촉될수록 금방 상함)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갈은 커피가루라고 사가지고 가져다 쓰던가(분쇄굵기에 따라 용도가 다름) 하는등 커피는 그냥 갈아서 내리면 끝 아님? 하면서 망하는 집들이 꽤 많음... 그돈이면 씨1바 메가커피를 가지가 되어버리는... | 25.09.03 16:58 | | |

(IP보기클릭)1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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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면 집유 줄텐데 존속에 대한 범죄라고 가중처벌로 그나마 실형인가보네
25.09.01 21:39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9504180224
비속범죄였으면 씨알도 안먹혔을거라는게 함정이긴한데 일단 이번 사건에선 저 아재가 실제로 피해자가 맞음 | 25.09.01 21:44 | | |

(IP보기클릭)175.223.***.***

루리웹-9504180224
무고가 아닌 명예훼손으로건거라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없는 징역형이면 거진 풀로때린거 맞긴 함 | 25.09.01 21:46 | | |

(IP보기클릭)61.10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뭘찢는다고요?
혹시 법에 관해서 머 있음? | 25.09.01 21:41 | | |

(IP보기클릭)210.99.***.***

쳇젠장할
★ 판례의 입장 (가장 중요) 대법원은 상속결격 제도의 취지를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자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은 정의와 민족 고유의 도덕 관념에 반한다" 고 봅니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에 없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는 상속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허위 고소/고발: 피상속인을 허위로 고소 또는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행위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사실상 제1004조 제1호(고의로 상속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준하는 비윤리행위로 봅니다. 징역 10개월 선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가 그 행위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법적으로 증거를伪造(위조)하고司法(사법) process를 이용해 피해자(아버지)에게 엄청난 정신적, 사회적 고통과 피해를 입힌 중범죄입니다. 결론 예, 이 40대 여성은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04조의 입법 취지와 확대 해석,以及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고소 및 중범죄 행위는 상속결격 사유가 됩니다. 행위의 중대성: 징역 10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점은 그 행위가 매우 중대함을 보여주며, 이는 상속결격을 적용하기에 충분한理由(이유)가 됩니다. 최종 판단: 최종적인 판단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유족이나 다른 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피상속인과의 관계, 범죄의 동기와 내용, 그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여성의 상속권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5.09.01 21:47 | | |

(IP보기클릭)106.102.***.***

인드라8888
아니 많아야 20대일거라고 생각했는데 40대라고...? | 25.09.01 21:52 | | |

(IP보기클릭)210.99.***.***

TS녀양산공장
정확히는 37세! | 25.09.01 21:53 | | |

(IP보기클릭)211.212.***.***

BEST
페미할듯
25.09.01 21:39

(IP보기클릭)58.29.***.***

수성의하루
발상 자체가 그쪽이 아니면 나올만한게 아니긴함 | 25.09.01 21:44 | | |

(IP보기클릭)125.187.***.***

수성의하루
40대 다 된 미혼 유학까지 다녀와서 그나이 처먹도록 저 ㅈㄹ인거 보면 유학가서도 아빠돈 처 쓰면서 관광유학이나 처 했을거고. 카페운영자금도 달라고 빼액거리다가 안주니까 성적인 걸로 걸고넘이진다??? 비추주지마 십년들아 페미년놈들 발상아니면 나올수가 없는 전략이네. | 25.09.01 21:58 | | |

(IP보기클릭)218.55.***.***

진짜 사람이아니야
25.09.01 21:40

(IP보기클릭)121.168.***.***

이미 아빠 인생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조져졌던데...고작 10개월이구나
25.09.01 21:40

(IP보기클릭)211.203.***.***

25.09.01 21:41

(IP보기클릭)118.235.***.***

BEST
낼 모레 불혹인 사람이 유학한다고 놀거 다 놀고 카페차리게 돈줘 했다는게 충격이고 그거 거부하니 아빠를 강1간범으로 만드는데 당혹감을 감출수없다
25.09.01 21:40

(IP보기클릭)220.124.***.***

루리웹-2294817146
+ 아버지랑 새엄마 불륜범으로 만든 것고 잊지 말자 + 아버지 사업체 이름이랑 실물 사진까지 올려서 사업은 망했다 | 25.09.01 21:44 | | |

(IP보기클릭)121.151.***.***

Александра
허미... 세상에 저런 시벌련이 또 있을까 | 25.09.01 22:08 | | |

(IP보기클릭)183.99.***.***


아빠돈 못잃어 흑흑 ㅠㅠ
25.09.01 21:41

(IP보기클릭)14.35.***.***

페미한테 배웠구만
25.09.01 21:41

(IP보기클릭)58.234.***.***

이딴게 딸?
25.09.01 21:41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20.76.***.***

와 사람이 아니라 짐승새.끼를 키웠구나 진짜
25.09.01 21:41

(IP보기클릭)211.226.***.***

행동하는 ㅁㄱ이네
25.09.01 21:41

(IP보기클릭)58.226.***.***

아빠 자식 도박실패 했네
25.09.01 21:42

(IP보기클릭)121.151.***.***

나닛?!
농사... 아냐? | 25.09.01 22:09 | | |

(IP보기클릭)211.36.***.***

그냥 부모가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니 눈에 뵈는게 없구나
25.09.01 21:42

(IP보기클릭)220.84.***.***

개폐급 이네 ㅋㅋㅋ
25.09.01 21:42

(IP보기클릭)125.135.***.***

저건 유산상속 받는 사람 목록에서 제외 가능이겠지? 설마 저런게 여전히 입 딱 벌리고 주세요 하고 있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 법이 핫바지가 아니겠지...?
25.09.01 21:42

(IP보기클릭)218.55.***.***

룻벼
아빠죽었을때 유산이 있다면 무조건 유류분청구 쉽가능임. 유산을 노리고 직접적인 살해를 저지르지 않는 한 예외가 없어. | 25.09.01 21:45 | | |

(IP보기클릭)118.235.***.***

룻벼
무슨 개짓거리를 하고 살았어도 일단 친생관계가 역여있으면 상속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게 우리 법 | 25.09.01 21:48 | | |

(IP보기클릭)210.99.***.***

루리웹-8892904033
★ 판례의 입장 (가장 중요) 대법원은 상속결격 제도의 취지를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자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은 정의와 민족 고유의 도덕 관념에 반한다" 고 봅니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에 없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는 상속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허위 고소/고발: 피상속인을 허위로 고소 또는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행위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사실상 제1004조 제1호(고의로 상속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준하는 비윤리행위로 봅니다. 징역 10개월 선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가 그 행위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법적으로 증거를伪造(위조)하고司法(사법) process를 이용해 피해자(아버지)에게 엄청난 정신적, 사회적 고통과 피해를 입힌 중범죄입니다. 결론 예, 이 40대 여성은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04조의 입법 취지와 확대 해석,以及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고소 및 중범죄 행위는 상속결격 사유가 됩니다. 행위의 중대성: 징역 10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점은 그 행위가 매우 중대함을 보여주며, 이는 상속결격을 적용하기에 충분한理由(이유)가 됩니다. 최종 판단: 최종적인 판단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유족이나 다른 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피상속인과의 관계, 범죄의 동기와 내용, 그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여성의 상속권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5.09.01 21:48 | | |

(IP보기클릭)125.135.***.***

인드라8888
홀리쉿 다행이네 ㅋㅋㅋㅋ | 25.09.01 22:03 | | |

(IP보기클릭)211.34.***.***

유학갔다와서 카페하겠다니... 부모입장에서는 속타겠네
25.09.01 21:42

(IP보기클릭)211.177.***.***

카페를 하고 싶음 걍 카페 알바를 하던가
25.09.01 21:42

(IP보기클릭)106.101.***.***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25.09.01 21:43

(IP보기클릭)61.85.***.***

아이고 자식농사 조졌네 ㅠㅠ
25.09.01 21:43

(IP보기클릭)218.232.***.***

25.09.01 21:44

(IP보기클릭)118.235.***.***

미친 시벌
25.09.01 21:44

(IP보기클릭)119.67.***.***

무고 실형은 오랜만이네
25.09.01 21:45

(IP보기클릭)125.178.***.***

진짜 아버지만 불쌍하다... 에휴
25.09.01 21:46

(IP보기클릭)211.38.***.***

앵간한 개인 커피숍은 프랜차이즈마냥 좀 크고 빵까지 팔고 해야 겨우 돈 벌어 먹고산다고 들었는데 무슨 깡으로 커피숍을;;
25.09.01 21:46

(IP보기클릭)118.235.***.***

아마가미 성애자
부모백 믿고 사업 지르고 폐업하고 무한 반복하다 하나 얻어걸리면 성공한 사업가 테크타려고 했던거지 ㅋㅋ 근데 주제파악이 덜 된거네ㅋㅋ | 25.09.01 21:53 | | |

(IP보기클릭)211.38.***.***

도구로
쉣.... | 25.09.01 21:54 | | |

(IP보기클릭)211.58.***.***

일단 아버지 억장 아주 개박살 났겠다 오랜시간 유학보내는데 돈 보내주고 와서 개뜬금 카페창업한다는데 거기에 돈달라해서 거부하니깐 저런거니
25.09.01 21:47

(IP보기클릭)222.233.***.***

페미 수준
25.09.01 21:49

(IP보기클릭)118.235.***.***

믿음을 배신하고 저딴 행위는 진짜 쌍욕을 부르네 하아...
25.09.01 21:52

(IP보기클릭)211.234.***.***

유학도 중국, 미국 양쪽으로 다 다녀옴. 못해도 수억은 썼을텐데 제대로 학위를 딴 것 같지도 않고 다시 한국 기어들어와서 기껏 한다는게 카페 차리겠다는 거고 그거 지원 안해주니 친부를 성폭행 무고 해버림 저런 년이 갱생이 될거라고 생각함? 그런데 형량이 1년도 안됨 ㅅㅂ
25.09.01 21:54

(IP보기클릭)210.178.***.***


산소 아깝다
25.09.01 21:56

(IP보기클릭)125.177.***.***

아버지 인생 말아 먹으려고 무고 찔렀는데 10개월 받은거?
25.09.01 22:47

(IP보기클릭)211.37.***.***

요즘 한국여자들은 참피 그자체구나
25.09.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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