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방법
가짜 신분증이나 친분을 과시하여 술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인데 술을 팔았다며 협박함.
한단계 진보한 요즘 방법
술을 깸.
이후, 변상하겠다며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함.
그리고 좀 지나서 cctv기록이 지워질때쯤 술을 팔았다며 신고한다며 협박.
예전방법
가짜 신분증이나 친분을 과시하여 술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인데 술을 팔았다며 협박함.
한단계 진보한 요즘 방법
술을 깸.
이후, 변상하겠다며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함.
그리고 좀 지나서 cctv기록이 지워질때쯤 술을 팔았다며 신고한다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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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실 범죄자 가족 연대책임 방지 등 일말의 방어거리는 있으니 법이 뭔가 이상해도 유지가 되거든? 근데 난 암만 봐도 상식선에선 저 주류판매법 왜 이리 판매자에게 덤태기 씌우는가 몰게떠
(IP보기클릭)211.49.***.***
가지가지 한다 ㅋ
(IP보기클릭)125.177.***.***
애새끼 싹수 ㅈㄴ 노랗다 못해 꺼매죽것네 욕말고 나올말이 없네
(IP보기클릭)220.80.***.***
이야 진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진화해가네
(IP보기클릭)104.234.***.***
차라리 술을 구입한 미성년자도 같이 처벌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왤케 알바랑 점주만 처벌하려고 이래
(IP보기클릭)112.214.***.***
이론적으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성인이 누리는 권리중의 몇개를 법으로 제한한 상태인데 권리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논리에 따라 처벌도 안한다는거라고함
(IP보기클릭)221.157.***.***
법이 개 호구지 뭐... 이런데도 아직도 안 바꿈... 일본처럼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바꾸는 게 맞음
(IP보기클릭)115.40.***.***
(IP보기클릭)211.49.***.***
가지가지 한다 ㅋ
(IP보기클릭)220.80.***.***
이야 진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진화해가네
(IP보기클릭)218.235.***.***
(IP보기클릭)118.235.***.***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실 범죄자 가족 연대책임 방지 등 일말의 방어거리는 있으니 법이 뭔가 이상해도 유지가 되거든? 근데 난 암만 봐도 상식선에선 저 주류판매법 왜 이리 판매자에게 덤태기 씌우는가 몰게떠
(IP보기클릭)211.208.***.***
그야 나이를 이유로 합법이 불법되면 난처하니까 판매자가 불법으로 해서 | 25.08.12 02:10 | | |
(IP보기클릭)104.234.***.***
차라리 술을 구입한 미성년자도 같이 처벌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왤케 알바랑 점주만 처벌하려고 이래
(IP보기클릭)118.235.***.***
그렇게되면 쉿쉿하면서 뒤로 다 팔기 때문이여 | 25.08.12 02:11 | | |
(IP보기클릭)112.214.***.***
KaGaRi🔥아야카
이론적으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성인이 누리는 권리중의 몇개를 법으로 제한한 상태인데 권리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논리에 따라 처벌도 안한다는거라고함 | 25.08.12 02:12 | | |
(IP보기클릭)210.94.***.***
지들이 키우는 분충새끼들이 술마시고 사고 쳣을때 책임돌려야 되거든 | 25.08.12 02:12 | | |
(IP보기클릭)221.153.***.***
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행동을 굳이 함으로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 25.08.12 02:33 | | |
(IP보기클릭)60.144.***.***
술을 구입한 미성년자를 처벌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 25.08.12 02:34 | | |
(IP보기클릭)118.235.***.***
ㅇㅇ 이게맞음. 제일 기본적인 투표권 박탈로 동등한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점에서 성인이랑 동등한 처벌하는거 자체가 말이안되는거긴 함. | 25.08.12 03:56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25.177.***.***
애새끼 싹수 ㅈㄴ 노랗다 못해 꺼매죽것네 욕말고 나올말이 없네
(IP보기클릭)115.138.***.***
(IP보기클릭)59.6.***.***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221.157.***.***
레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파일 따로 빼서 백업하는 게 맞음 | 25.08.12 02:09 | | |
(IP보기클릭)220.124.***.***
(IP보기클릭)221.157.***.***
법이 개 호구지 뭐... 이런데도 아직도 안 바꿈... 일본처럼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바꾸는 게 맞음
(IP보기클릭)59.26.***.***
일본도 판매자도 처벌 받음 | 25.08.12 02:19 | | |
(IP보기클릭)121.64.***.***
이건 언제까지 믿는사람 나오려나 | 25.08.12 02:33 | | |
(IP보기클릭)118.218.***.***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판매자 처벌임. 다만 구제 방안을 놓느냐 마느냐 차이가 있는 편 | 25.08.12 02: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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