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기타] ㅇㅇㄱ)[장문주의]법을 그렇게 좋아하는 멍청한 오피셜 ㅇㅍㄹ때문에

[오르닌]

어제 그렇게 쳐맞아놓고 아직도 꿈틀대는 오피셜 오리지널 ㅇㅍㄹ가 있기때문에
그놈이 올때마다 박멸을 위해 올려둘 자료를 만들겠다

팩트로 쳐때리니 신고누적을 이용해서 글을 날리고 챗지피티라는 친구도 데려와서 글을 써대는데
챗지피티는 지만 쓸수있는건 줄 아나보다

커버곡에 Offical 또는 원곡 등의 표기를 해도 될까?
당연히 안되는걸 일반적이면 알고 있을것이다.
그렇지만 그 개노답 ㅇㅍㄹ는 끝까지 그건 오리지널이고 오피셜은 창작자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커버곡에 'Official' 표기,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 하면 한다는 말이 원 저작권자인 원곡(오리지널)의 성명을 표기했다는 이유로 써도 된다고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커버곡은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2차적 저작물이며
원 저작권자의 성명 표기만으로는 '공식(Official)'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Official'이라는 용어는 해당 콘텐츠가 원 저작권자 또는 그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 의해 제작되거나 승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커버곡의 경우, 비록 원 저작권자의 성명을 명시했더라도 이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는 행위에 불과하며, 커버곡 자체가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부들부들대면서 저작권법을 들고오기 시작하는데
지가 쓴 글에 대해서 보면
저작권법 제12조 와 37조를 말하는데 간략하게 말해준다면
12조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를 가진다
이 조항은 원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지, 2차적 저작물(커버곡)에 '공식'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님
37조 -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원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는 의무를 규정한 것

자 이걸 보고 그 ㅇㅍㄹ는 명시했으니 상관없다고 한다 이걸 말이라고 지껄인다

지가 데려온 챗지피티와 다른 ai친구를 나도 사용해보니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데

저작권법 제12조와 제37조는 2차적 저작물에 원작자의 성명 및 출처를 명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지, 해당 2차적 저작물에 'Official' 또는 '공식'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공식'이라는 표현은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승인이나 협약이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Official" 또는 "공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단순히 제12조나 제37조를 근거로 할 수 없으며, 원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승인이 필요합니다. 원저작권자가 허락한 경우라면 커버곡을 "Official"로 표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원저작권자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쪽 다 정확하게 말해준다
저놈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할 명시를 해놨으니 Offical(=공식)이라는 걸 사용할수 있다라고 이상한 해석을 하고있다.

그리고 반박글 같은걸 열심히 써대는 곳에보면 저작권법 제29조를 들먹이고있는데

내용을 한번 확인 한다면
29조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좀 길어서 요약해서 말해주면 영리의 목적이 아닐경우 공연이나 방송할수있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받거나하면 예외다
라는 뜻이다.

그 ㅇㅍㄹ가 말하는 것중 하나가 37조에 관련된 내용 중 예외사항중 하나인 29조에 포함이 되면 출처 표시를 안해도 된다이다.

자 그럼 간단한걸 알아야하는데 과연 커버곡에 대해서 저 29조에 해당이 될까이다

그 ㅇㅍㄹ가 29조 들먹이는 이유는 커버곡은 29조에 적용이 되는 비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과연 유튜브에 올린 커버곡이 29조에 적용 되어 비영리가 될까??
저놈이 말하는건 커버곡은 수익 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비영리다?
자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떠한 가수의 커버곡 영상을 한번 눌러보자 그러면 처음에 무엇이 들까?

광고가 뜬다 이미 비영리는 물건너갔다 그 영상 올린 사람한테 돈이 안가니깐 이라고 말을 할텐데

그다음 본인 개인 방송에서 커버곡을 틀었을때 별풍선 같은 걸 받으면? 당연히 영리적 행위라 안된다

위엣 말을 하면 별풍선 같은건 직접적으로 오는게 아니라 경유해서 오기때문에 포함이 안된다 라고 개소리를 할텐데
그렇게 좋아하는 저작권법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게 되는순간 비영리가 아니다 즉 간접이든 직접이든 받으면 끝이다

그리고 이세계 콘서트인가 뭔가해서 커버곡 불렀지? 티켓값 받았지?? 영리적 행위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애초부터 제일 천천히 보는 그 ㅇㅍㄹ에게 절망을 주기위한 빌드업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적용시키고싶던 29조사항에 가장 큰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데
1항에 공연과 방송의 뜻을 알아야한다
공연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직접 공중(법상에서는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것
방송은 전파와 케이블 설비를 이용해서 음성 영상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이다

내가 왜 절망을 주기위한 빌드업 이라고 했냐면
예외사항 공중송신 이라는 존재가 있기때문이다
공중송신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행위(인터넷 스트리밍,다운로드,vod등)

위에 29조 설명에 나오는 방송은 공중 송신의 하위 개념이다

즉 29조에 사항에 공중 송신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 커버곡을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
공중 송신에 적용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들먹이고싶던 29조에 포함이 안된다

법을 지↗대로 해석하면서 들먹이면 깨갱할줄 알았던 ㅇㅍㄹ새끼에게 제대로 알려줘도
백퍼 없는 머리로 이해 못 하겠지만 그냥 계속 공중 송신 부분 복사해서 올려줄 예정이다

3줄 요약을 한다면

1. 원 저작권자 등 표시 다 해도 오피셜 쓸려면 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2. 커버곡은 태생부터가 비영리성을 적용받지 못한다
3. 뭐든 적용 시킬려고해도 커버곡은 유튜브에 올리기때문에 공중 송신에 적용된다

[마스터base]

이파리는 2글자 이상 읽을 능력이 안되요

[아알호메프]

정리 ㅊㅊ 바보 하나 때문에 고생 많네.

[Scp-6974]

우리 ㅇㅍㄹ는 먹는 소리에 쿰척거리는 소리를 첨가해줘야 경청해요

[에너존큐브]

??? : (스킵안 슥슥) 킁테헹아잘봤구요

[루리웹-5187461865]

ㅇㅍㄹ는 GPT에서 정리안해주면 못읽어

[루리웹-6139051003]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643762
ㅋㅋ 글 쓰고 논리전개 하는데에 ai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황 육손]

안읽어..

[루리웹-8278033643]

이파리왔냐?

[루리웹-8278033643]

이파리가 왔어어?

[김집돌]

어ㅏㅏ 이거 보고 갔을듯...?;;;;

[김집돌]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아카라이브-43678239]

법도 모르면서 "난 내 잘못 인정 못하겠으니 아무튼 법대로 해!" 하고 뻗대는 틀니들 보는 거 같음.
그 법이 니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데.

[메카펭귄MK.2]

그쪽놈들 최대의 문제는 단순히
무식하고 멍청해서 천지분간을 못하고
겨우 2천따리 주제에 분신술로 덩치 큰척을 해서
자기네가 존나 거대하고 대단한 뭔가고
남들은 원저작권자라 하더라고 낮은 존재고
자기들이 뭘 해주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굽신대야하는줄 안다는거임
마치 ㅇㅇㄱ과 그 밑에서 비비려는 2천명의 노예들의 관계같이 말이야

근데 어쩌지....?보통은 걔네처럼 멍청하진 않아서...

[연중무휴]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

저작권법은 태생부터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지
저작물 이용자한테 대단한 권리를 주겠다는 게 아닌데 왜 반대방향으로 해석하는걸까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간단하게 구독자 증가도 간접적 이득으로 볼 수 있으니 아웃아님?

[오르닌]

맞음 가장 크게 해석하면 영리적 행위의 가능성도 포함이 됨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ㅋㅋㅋㅋ 그거 말하니 그럼 모든 커버곡도 다 문제라던 그놈 보고싶네.

[루리웹-6139051003]

이거요???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와. 오랜만이다. 이리보니 정들겠어.
작작와라.

[루리웹-6139051003]

본인 말씀인데 덮어씌우지 마세요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덮어 씌우기라니.
본문과 내 댓글 같이 읽어봐.
니가 과대해석한걸 내가 말했다고 구라까지말고 가라.
심장약 먹는 환자 건들지마.
안그래도 니들 조리돌림때문에 오늘 못 자서 힘들었다고.

[루리웹-6139051003]

이 이미지 그대로 들고 가셔서 글 새로 작성하시고 물어보십시오

[루리웹-6139051003]

본문도 이미 반박 다 한 내용인데 똑같은거 한 게시글에 정리한것 뿐이잖아요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싫은디.
니가 적어. 나 지금 아렌이 보느라 바쁨.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그 반박이 틀렸다는 내용이잖어.
스킵안 좀 그만 써.

[루리웹-6139051003]

님 이거 제가 법리적으로 그냥 변호사에게 문의해보겠습니다.

[루리웹-6139051003]

대부분 이미 제가 반박한 내용들이긴 한데 그냥 변호사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오르닌]

아 오셧어??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든지 말든지
공중송신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행위(인터넷 스트리밍,다운로드,vod등)

위에 29조 설명에 나오는 방송은 공중 송신의 하위 개념이다

즉 29조에 사항에 공중 송신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 커버곡을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
공중 송신에 적용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들먹이고싶던 29조에 포함이 안된다

[오르닌]

공중송신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행위(인터넷 스트리밍,다운로드,vod등)

위에 29조 설명에 나오는 방송은 공중 송신의 하위 개념이다

즉 29조에 사항에 공중 송신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 커버곡을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
공중 송신에 적용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들먹이고싶던 29조에 포함이 안된다

[루리웹-6167968991]

왜곡 1도 없이 물어보고 일절의 편집 없이 올려보던가

[시시로 보탄]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음

이런 법적근거나 맞받아치는건 원래 대표나 관련자가 해야하는거 아님?

님은 팬일텐데 굳이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임?

[루리웹-6139051003]

굳이굳이 욕까지 하는 애들이 더욱 문제인거 같습니다.

[오르닌]

굳이 굳이 꿈틀대는게 더 문제 아닌가??
지금 유게 조금만 봐도 ㅇㅇㄱ에 대한 옹호글이 1도 없는데 끝까지 남아서 이 지랄하는게 더 미련하지

[시시로 보탄]

욕하는 사람들은 님이 고소를 하던 말던 그건 내가 물어본 말이 아님

난 이유를 물어본거임

이런건 팬이 아니라 대표든 업무 관련 담당이 알아보고 조치취해야하는건데 일개 커뮤니티 사이트에 와서까지 법적 조항이랑 근거 올려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물은거야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지가 좋아서 그런단다.
이해가 힘들지만... 뭐.

[시시로 보탄]

와 근데 댓글 계속 반박하면서 내 댓에는 안달아주네
아니 궁금하다고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아픈놈 작작 건들라니 진짜 안 건들임.
이거보면 몇마디 나누고 만만한 사람들 찾는 듯.

[따끈한밥상]

어차피 스킵안으로 볼 거

[페퍼로니피자조아]

오늘 낮에도 썼지만 오피셜 박아 넣으려면 승인이 필요함 근데 그 친구들은 ...

[불타는 별]

이런 고스펙 지능으로 유게를 하시는구나

[rairyun]

비영리의 기준은 진짜 엄청 까탈스럽다.
그게 안 까탈스러웠으면 온갖 기업들이 비영리라고 구라를 쳤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