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산사태 취약 지역 공개 못하는 이유

[루리웹-1098847581]

그놈의 땅값 

[초코치즈햄버거]

사간 사람이 위험하든아니든
팔고빠지면된다는건감

[eei23]

상식을 살짝 빼놓고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없지야 않더라 ㅋㅋ
국가가 '여기 개븅신 땅임 사지 마셈' 하면 그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다가..
물론 상식을 탑재하면 그래서 산 사람이 뒤질 수도 있는 폭탄 돌리기를 놔두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랄까...
연관이 없으면 애당초 이쪽이 먼저 떠오를 수 밖에 없고

[eei23]

그나마 떠오르는 타협책? 이라고 하면 확 공개하는게 별로다. 라고 하면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위험사항에 대한 고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공무원이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생기면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뭐 내가 관련이 없으니 쉽게 뱉는 타협안이려나 싶기도 하고 ㅋ

[야근해라]

같은 이유로 강남 수해지역 공개는 목숨을 걸고 막는다.

[코로로코]

누구에겐 자료 공개 하나로 내 재산이 반토막 난다고!!!
이런거라

[M9A2]

자칫 잘못하면 사람 목숨이 반토막 난다는 사소한 찐빠가 있지만 내 목숨 아니니까 조아쓰!!

[루리웹-0440638721]

특멍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군

[스마일]

집값 떨어진다고 폭우시에 물 빼는 빗물펌프장도 못 짓게 하는게 현실임

[PTLimA]

저게 유독 우리나라만의 문제 같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화재보험이나 주택보험 가격 산정에 관련된거라 상습재난지역은 등급이 실시간으로 공개됨. 우리나란 그거 다 깜깜이더라고.

[루리웹-2858745190]

이런경향이 심해지면 심해질 수록 지들 주며니에 있는돈이 종이조가리가 되는건데 걍 옹이구멍에 도토리 쌓아놓는 쥐새끼랑 다를바없는 놈들임

[dlrjfdlfrsmsekau]

목숨마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니 저런 천박한 사고가 가능한 거지

[떡잎마을 방범대]

사람죽는데 돈이 중요하냐? 진짜 저런건 좀 바뀌면 좋겠다..

[PTLimA]

웃기는건 저런걸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되면 선출직들이랑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 노나는거라고. 평상시엔 그래도 입찰로 감사원 감사 받아가면서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 시키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긴급성 요하는 사항이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거액의 지원금이 중앙으로부터 나와서 그 때 관급공사 따낸 회사들 노나는 구조라고, 지바지 지만 부패한 곳은 그 상황에서 노후자금 축적하는 파티 벌어진다고.

[루리웹-0593488587]

근데 집이랑 산과의 거리랑 산 상태보면 대충 나오지않나?

[케네디스Re:dive]

그렇게 땅이 좋으면 흙으로 돌아가라 씹새들아

[호머 심슨]

일단 저기 저꼴난거부터 땅값 떨어지고 남을텐데 참..

[냐옹쓰]

저게 죠낸골때림 싱크홀도 못햇던이유가. 공개하면 공개댄지역 땅값이떨어짐. 우낀게 산사태나 싱크홀이나 탐사라는게 100프로장담을 못하고 변할수도잇고 위험지역이 안전지역이대고 안전이역이 위험지역이댐.
위험지역이라도땅팔앗는데 다음날 지반이 안정됏데. 땅산사람 너 혹시 정부에서 유착해서 정보받은거아냐 이지럴함.
마찬가지로 안전지역이라고 땅팔앗는데 다음날 위험지역이래 땅주인넘이 너미리 정보알고 팔은거아냐 이지럴함.
진짜 별의별 횡포가다잇음.

[루리웹-6652707223]

돈은안중요한가여

[루리웹-6914061842]

이제 모두가 알았군요

[코토네귀엽다]

정경유착이 별건가 인명경시 황금만능 콤보가 정경유착의 끝판왕이지

[할리와 아이비]

나라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거 아니었나?
땅값 지켜주는게 더 우선이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