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돈을 위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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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북한돈을 위조하면 [5]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16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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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3611일 | LV.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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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 조회 98 | 비추력 8286

작성일 2025.07.22 (1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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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의 약물상인 (1652543)

2 | 5 | 98 | 비추력 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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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9:46:56)

쓰레기를 만든 자원낭비 죄일까여

아무튼 위조지폐를 만들었으니 위조지폐 죄일까여?

아니면 김씨일가와 그 상징물이 우상화 되어 그려졌으니

국정원에서 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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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5 개

오사마 빈 라덴 (1618085) (IP보기클릭)183.99.*.*	슈퍼노트 급이면 국정원에서는 어떤 이유로던 올거 같은데 등록	25.07.22 19:47
그게필요하다 (3249650) (IP보기클릭)211.107.*.*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데 북한화폐는 외국화폐인가? ㅎ 이거 모르겠구만 등록	25.07.22 19:50
작성자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1652543) (IP보기클릭)119.204.*.*	그게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무시하나여!!! 가불기!! \| 25.07.22 19:52 \| \| \| 등록
루리웹-3350616280 (5166922) (IP보기클릭)118.235.*.*	헌법재판소 판려와 대법판례보면 북한을 국가로 치기도하고 불법점거집단으로 하기도 해서 일단 해봐야 알듯 불법점거집단으로 보면 "사문서 위조"로 될거고 외국으로 보면 "외국통화위변조죄"가 될거고 등록	25.07.22 19:50
작성자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1652543) (IP보기클릭)119.204.*.*	루리웹-3350616280 논쟁거리네여 \| 25.07.22 19:53 \| \|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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