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베글 조선의 뉴딜 불가능한 이유는 논점을 좀 잘못 잡았네

[Arche-Blade]

조선에서 대형 역사 하기 힘든건

걍 순수하게 세수부족이었음

직접세인 토지세 외에는 거의 소득이 없었던게 큼

공납은 자기 지역 특산물도 팔지 못하는 특유의 제도 문제 때문에 방납업자들이 중간에 세금에 해당하는 차익을 착취하는 구조였고

인두세나 일조편법은 여러 문제 때문에 생각도 못함

물론 정부가 관념적으로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막상 대형역사가 필요한 경복궁 재건과 같은 사업에도 제대로 돈을 못댔던거 생각하면 조선의 재정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였음

그럼 왜 숙종 후기에는 대형역사가 자주 있었나요?

오 냥식아 새들리토들리 어쩌고

그야 교과서에 나오는 조선후기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것 때문이지

위에 언급된 방납업자와 일조편법을 해결하는 대동법이 나오면서 어느정도 경제 흐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임

대동법만으로도 오승포와 같은 저단위 화폐의 문제는 해결이 안되었고 조선이 망할때까지 전황 문제와 

조선 정부의 그 소극적인 마인드 그리고 경제관념 부족 때문에 해결이 안되었고

결국은 규모의 경제에서 모자랐다는게 제일 큼

[웅히히]

암만 생각해도 공납은 컨셉에 잡아먹힌 개미친짓임

[Arche-Blade]

기본 전제와 실제 설계까지 공사다망한 정책

[Arche-Blade]

토지세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인 인두세는 시도 안함
그리고 상업세는 자본주의적 흐름자체를 무너트리는 공납제를 운용함

[Cheox]

막장의 고려말을 엎은 정권 + 유교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던 정권이니 ㅠㅜ
결과를 다 아는 현대인이 논하기 어려운 문제인듯

[Arche-Blade]

정책의 정당성이나 옳다 틀리다를 말하고자하는게 아님

그저 다른 행정정책을 하기 힘든 제일 큰 이유가 세수부족이라른걸 말하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