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범죄자 기본권 vs 빈민층 기본권으로 논쟁할때...

[IlIl바코드lIlI]

"빈민층들이 교도소 범죄자들보다 못먹고 사는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차차 사회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일이고

그래도 지금 이 방향이 옳은것이다"라고 어쩔수없는 현실적인 사항인양 두둔하는 논리를 가끔 볼수가 있는데,

애초에 옛말에 빈민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빈민층이 제소자보다 더 잘먹고 잘사는 세상은

영원히 오지않을테고 결국 저멀리 도래하지 못할 미래에 있을 이데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 논리에

다름아니라고 봄.

[非우로부치식전개]

걍 둘다 챙기면 안됨?

[클라크 켄트]

... 근데 둘 중 하나를 희생하거나 조정해야 나머지 하나가 개선된단 보증이 있는것도 아닌데
이리 보면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섣부른 결론 내는거 아녀?

[푸른꽃7]

빈민층의 권리가 범죄자보다 낮아지면
빈민층은 범죄를 저지르는게 합리적이겠지

["Xenogears"]

[김 스뎅]

당장 노숙자들 겨울나려고 추워질때쯤 가벼운 도둑질 해서 감방 들락거리다보니 전과 1,20범 되는거 순식간인걸

[냐옹둥이]

결론이 빈민층의 생활수준이 교도소보다는 좋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가는게 아니라 대부분 교도소 수감자의 생활 수준을 낮추라는 방향으로 가니까 문제지

복지의 밸런스는 상향 평준화로 가야지 하향 평준화로 가면 안되는데 보통 이런 구조의 논리가 형성되는건

범죄자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쪽에서 많이 쓰는 논리

[IlIl바코드lIlI]

그게 일반론적으론 정답인데, 문제는 자원은 한정적이고 빈민층의 생활수준이 교도소보다 좋아지는 미래는 그런 개선이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해도 먼 미래의 일이라 사실상 당장은 현실의 장벽에 부딛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합리화 되기 마련이라는거지.

[냐옹둥이]

내 말이 일반론적이라면 본문 주장은 결과론적인거지, 한정된 자원에서 빈민층에 대한 지출과 수감자에 대한 지출을 따지면 빈민층에 대한 지출이 훨씬 큼
다만 빈민층이 훨씬 수가 많고 관리가 힘든탓에 결과적으로 수감자들 보다 힘든 경우가 나오는거지

세상천지 어디에 빈민층보다 수감자들의 생활을 더 중요시 여겨서 거기에 더큰 투자를하는 사회가 어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