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법정가서 하면 안되는말

[흔한유령]

몰랐다.

잘못알고 있었다.

아닌줄 알았다.

미쳐 못봤다.

이거 전부 본인잘못인거 증명하는 소리밖에 안됨

모르면 잘못이고

잘못알았으면 안되는거고

아닌줄 알았으면 죄가 사라지는거 아니고

미쳐 못봤으면 못본놈 잘못임

당장 법원에서 송장날린거 못보면 못본놈이 잘못이다.

[니지옥]

트럼프같은 권력을 가졌다면 씹어도 된다

[흔한유령]

사실 트럼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금뱃지나 100대 대기업 임원급이면 비벼볼 수 있음

[죄수번호출가]

ㄴㄴ 해야되는 말임
저게 부정되면 고의성 100퍼 입증인거라 최대한 과실로 방어해야 형량 좀이라도 줄어들어

[흔한유령]

그걸 판사님 몰랏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되지

제출 서류에 어떠한 사유로 무엇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는지를 증명해야지

[죄수번호출가]

아냐 그건 검사쪽이 입증해야돼
작위vs부작위면 특수한 경우 빼면 작위쪽에 입증책임이 있음

[흔한유령]

ㅇㅇㄱ 사건은 형사보단 민사 아님?

[죄수번호출가]

저작권법은 형사야

[흔한유령]

상대방이 입증할건 전달했다 만 입증하면 되는거고

그 다음 턴이니까 몰랏어요가 아니라
어떠한 사유로 (소통계정의 모종의 삭제라던지, 해외장기출장으로 인한 연락불가라던지) 소통하지 못함은 ㅇㅇㄱ이 입증할 턴 아닌가?

[흔한유령]

민형사 다 있기야 하겠지만 저작권으로 형사 받는건 사실 잘해봐야 벌금이고

큰건 민사 아니였나....?

[죄수번호출가]

형사->민사 수순이지
그리고 전달했다 라는건 위법행위가 있은 다음에 시정요청시 개무시했다는거에 대해 가중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최초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기에 그렇게까지 강한 자료는 아님
물론 ㅇㅇㄱ은 행위시 인지가능성에 댜해 지 입으로 물증 남긴게 존나 많으니깐 이 케이스에는 해당 안되긴할겨

[흔한유령]

보통 회사로 폰트 저작권 날라오면 민사만 진행되서 (물론 대부분 당연하지만 이미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증명만 하면 끝나지만)
형사는 별로 생각에 안넣고 있었음

실제 실수로 저작권 위반이 되도 법정까지 가기 전에 끝나니까

[죄수번호출가]

그치 일단 합의로 끝나긴하니깐
근데 여긴 이미 고발이 들어가버려서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