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싼 이유는 리스크(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 있음) 때문이고
전세사기는 뉴스에 워낙 자주 다뤄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테니
이런 리스크를 전부 알면서도 굳이 월세 대신 전세에 들아간 사람은
만약 나중에 전세금 반환에 실패하더라도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거니까 자업자득이라고 봐야하나?
월세보다 싼 이유는 리스크(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 있음) 때문이고
전세사기는 뉴스에 워낙 자주 다뤄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테니
이런 리스크를 전부 알면서도 굳이 월세 대신 전세에 들아간 사람은
만약 나중에 전세금 반환에 실패하더라도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거니까 자업자득이라고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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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46.***.***
사기 당한 놈 잘못 이라는 개 쩌는 논리.
(IP보기클릭)112.158.***.***
전세금 못돌려주는건 사기잖아 리스크가 아니라 범죄라고
(IP보기클릭)218.156.***.***
못돌려줄수도 있는게 아니라 반드시 돌려줘야하는거에요
(IP보기클릭)110.10.***.***
전세금 못돌려주는게 감안해야 할 리스크면은 전세'사기'라고 뉴스에서 써주지도 않지
(IP보기클릭)1.248.***.***
(IP보기클릭)110.10.***.***
전세금 못돌려주는게 감안해야 할 리스크면은 전세'사기'라고 뉴스에서 써주지도 않지
(IP보기클릭)122.121.***.***
그래서 본문에선 '사기'라는 표현 대신 전세금 반환 실패라고 표현했음. 실제 법적으로도 사기죄에 해당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고 | 25.07.20 23:44 | | |
(IP보기클릭)110.46.***.***
사기 당한 놈 잘못 이라는 개 쩌는 논리.
(IP보기클릭)122.121.***.***
사기였으면 님 말이 맞는데 놀랍게도 법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안 함 | 25.07.20 23:44 | | |
(IP보기클릭)112.158.***.***
전세금 못돌려주는건 사기잖아 리스크가 아니라 범죄라고
(IP보기클릭)218.156.***.***
못돌려줄수도 있는게 아니라 반드시 돌려줘야하는거에요
(IP보기클릭)11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