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권력을 가진 플로리다 어류·야생동물보호국의 직원이
실수로 15년간 기른 1억원 가치의 애완 보아 뱀을 안락사 시킴
이후 어류·야생동물보호국 유감을 표했으며
배상은 안해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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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넘게 경고했지만 아차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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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유감선언에 1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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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임 견찰이 누굴보고 배웠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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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천국에서 저 ㅈㄹ을 한거면 배상금 존내 세게 물어줘야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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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오류면 배상 안하긴 뭘 안해 소송걸리면 다 토해내야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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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사유가 조각되려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환경". 즉, 충분한 비전문성과 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몇번이나 경고를 했다고 하니 그것도 아님ㅋㅋㅋㅋ
(IP보기클릭)61.105.***.***
일본 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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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넘게 경고했지만 아차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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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번산고양이
반대임 견찰이 누굴보고 배웠겠음? | 25.07.19 17: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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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6974
일본 순사? | 25.07.19 17: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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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사? | 25.07.19 17:13 | | |
(IP보기클릭)211.46.***.***
| 25.07.19 17:15 | | |
(IP보기클릭)118.32.***.***
맞음. 우리나라가 군경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있는 이유가 군대는 군정시절, 경찰은 순사가 뿌리라서(수뇌부 안갈아치우고 그대로 감) 그럼 | 25.07.19 17: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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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까들에겐 한국은 세상 모든 악과 부조리의 원흉임 | 25.07.19 18: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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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유감선언에 1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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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49.***.***
소송천국에서 저 ㅈㄹ을 한거면 배상금 존내 세게 물어줘야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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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행정소송 승소율보면 안거는게 돈 아끼는 수준임 | 25.07.19 17:15 | | |
(IP보기클릭)118.235.***.***
그건 갸인 기업 상대 민사일때 이야기고 상대가 정부면 고의 입증 힘들면 안하는게 나을... | 25.07.19 17:32 | | |
(IP보기클릭)124.216.***.***
민간 기업 이면 몰라도 국가에서 사고치면 걍 모르쇠로 일관함 | 25.07.19 18:14 | | |
(IP보기클릭)119.71.***.***
행정오류면 배상 안하긴 뭘 안해 소송걸리면 다 토해내야지 ㅋㅋㅋㅋ
(IP보기클릭)119.71.***.***
나15
책임사유가 조각되려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환경". 즉, 충분한 비전문성과 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몇번이나 경고를 했다고 하니 그것도 아님ㅋㅋㅋㅋ | 25.07.19 17:13 | | |
(IP보기클릭)118.218.***.***
놀랍지만 소송 걸어도 배상 받기 쉽지 않음. 미국에서도 정부 대상 소송으로 돈 받는건 드물어 | 25.07.19 17:13 | | |
(IP보기클릭)104.234.***.***
미국 정부 대상으로 승소한 사건들만 봐서 정부 대상 승소가 쉬워보이지만 막상 승소 사례는 전체적 사건에 비해 소수라고 함 | 25.07.19 17:19 | | |
(IP보기클릭)211.46.***.***
한국네티즌들이 믿는 밈처럼 실제로 미쿸이 그렇게 소송으로 잘도 배상/변상 받을 수 있으면, 애초에 미쿸 경찰이 그렇게 하며 살까?? | 25.07.19 17:19 | | |
(IP보기클릭)124.216.***.***
이상하게ㅜ한국 사람들은 미국 정부를 뭔가 합리적인 기관으로 착각하는데 미국 행정부에게 소송 걸어도 돈 받기.힘듬 | 25.07.19 18: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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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 미국 경찰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죽었는데 배상도 안해줌 | 25.07.19 18:20 | | |
(IP보기클릭)118.32.***.***
(IP보기클릭)124.216.***.***
환마열차포
국까들은 인정 안하겠지만요 | 25.07.19 18: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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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힘들껄 미국 경찰이 장난감.총 든 아이를 오인 사격해서 죽인 사건 때도 배상은 안해줬음 | 25.07.19 18:26 | | |
(IP보기클릭)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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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딩 자체가 관리하면서 ㅈㄴ쉬운게 아닌데 그걸.... | 25.07.19 17:19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1.184.***.***
단순히 비싼걸 죽여서 문제가 아니라 불법 뱀만 처분해야 하는데 합법 뱀을 처분한게 문제네 | 25.07.19 17: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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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안락사 방법도 개잔인하네, 네일건으로 벌집을 만들었다니, 이정도면 동물학대한거 아님? | 25.07.19 17:27 | | |
(IP보기클릭)211.220.***.***
"경찰이 뱀을 죽이는데 약 4시간이 걸렸고 일부에게 네일건으로 여러발을 쏴 벌집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네일건?으로 안락사?를 한다고? 내가 네일건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안락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25.07.19 17:33 | | |
(IP보기클릭)211.60.***.***
이게 안락사야? 4시간 동안 고문해서 죽은 고문사지 ㅅㅂ ㄷㄷㄷㄷㄷㄷ 뱀이 무슨 죄야 | 25.07.19 17: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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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24.216.***.***
노노 미국 경찰들 오인 사격이나 불법 체포로 난리쳐도 몇개월 정직만 당할뿐 돈은 안뱉음 | 25.07.19 18:22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60.***.***
(IP보기클릭)124.216.***.***
그렇지 뭐 한국인들은 이상하게 미국 정부를 찬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 사는데는 다 똑같음 | 25.07.19 18:24 | | |
(IP보기클릭)17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