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살인죄 누명쓰고 감옥에 있다가 진범잡히고 난뒤에 탈옥한다면?

[IlIl바코드lIlI]

이런 주제로 챗지피티한테 물어봤더니

챗지피티 말로는 어쨌든 감옥에 수감된건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였으므로

진범이 잡히든 안잡히든 도주죄는 유죄라고 하던데, 진짜로 실제 법도 이러한가?

뭔가 법을 무슨 게임다루듯하는 모양새같은데...ㅋ

진범이 잡히면 애초에 감옥에 수감되는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불법이 되는것인데

재심청구는 둘째치고 그대로 탈옥했다고 그건 유죄라...

실제로 이런사건이 벌어진다면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법부나 공권력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군.

[NGGN]

별도의 범죄라 당연히 따로 처리되지

[IlIl바코드lIlI]

그건 앞뒤가 안맞다고 보여짐.
애초에 감옥에 가두는것 자체가 부당한게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감옥에서 탈옥했으니 유죄라...
국가가 실수한게 맞으니 당연히 그것도 무죄가 되어야지. 현실법을 게임 운영하듯이 하는건 좀 잘못되었다고봄.

[NGGN]

연관성 있다고 특정 죄가 죄몫이 안된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누가 사기를 쳤고, 그 사기범에게 살인을 한것도
사기를 쳤기 때문에 살인을 했으니 유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됨.

다만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 그 사유가 된 원인에 때문에 어느정도 감형을 해주지만, 죄 자체가 사라지진 않음.

[NGGN]

게임 운영하듯이 아니라 당연한거임.
만약 그러면 님이 구치소에서 수감되었을때 님이 무죄라고 믿고 도망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림.

아직 재판도 안 들어갔는데?

[IlIl바코드lIlI]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범이 붙잡히고 난 뒤의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상황에서 단순히 '시스템적 절차'를 안밟았다 라는 이유로 유죄라 하면 그건 게임 운영하듯이 운영자는 책임안지고 온전히 유저만
불이익보는 국가폭력에 다름아닐 뿐이라고 생각함.

[NGGN]

반대인데.
그런 절차가 있음으로서 법이 유지되는거임.
그런식으로 마음대로 해석 가능해지면 도리어 법치주의가 붕괴하는거

[IlIl바코드lIlI]

님도 알겠지만 재심같은 절차 자체도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됨. 그 사이의 피해(시간적 인신구속적 손해)는 어떻게 복구할거임? 돈주고 땡? 그건 아니지.

[IlIl바코드lIlI]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함.
저런 부조리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오히려 법질서가 붕괴하고 아노미 시대가 도래하는거라고 봄.
"법이 그러한데, 시스템이 그러한데 어쩌겠어"라고 하는게 쌓이고 쌓이면 오히려 법 시스템이 무너짐.

[NGGN]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각 사건에 대한 별도 해석임.
형량을 내리는데 영향을 끼칠수는 있지만, 각 사건이 깊게 연관된 동일 카테고리의 동종 범죄가 아니라면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됨.

만약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님이 각종 경범죄를 하나의 죄로 쳐서 어마어마한 악독한 범죄자가 될 수 있음.

[악담곰]

절차라는 게 있잖아

[Read]

ㅇㅇ. 도주죄는 그대로임

출처: 법무부 공식 정책블로그
https://m.blog.naver.com/mojjustice/150101730715

[자폭머신]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능은 천부인권에 해당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이 기본권이 수사기관의 무능 혹은 실수로 인하여 침해당하였을때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도주는 불합리한 법률에 대항하기 위한 개인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주죄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