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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시대에 뒤쳐졌는데 수정안되는 ↗같은 법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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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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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독립하고나서 알았음 자식은 존속되는 부모 등본 조회 일체 안되는데 부모는 내 비속 조회 아무 절차없이 걍 가능ㅋㅋ
25.07.18 19:06

(IP보기클릭)2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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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고 남자는 결혼부터가 시한폭탄이네
25.07.18 19:12

(IP보기클릭)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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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ㅅㅂ 대체 집에서 집안일 한게 뭘 어떻게 해야 몇백억씩 되는 돈에 기여치가 절반이 나오는지 모르겠음 ㅋㅋㅋ
25.07.18 19:12

(IP보기클릭)2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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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8 19:13

(IP보기클릭)222.118.***.***

BEST
원체 미개한 사회라 예부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사회였고 그게 이어지는것
25.07.18 19:12

(IP보기클릭)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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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살인이라는 법은 없음. 영아살해 감경이고 그것도 조건이 출산직후 내지 그에 출산중이라고 정해져 있는데다 개정예정임ㅎㅎㅎ
25.07.18 19:12

(IP보기클릭)1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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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 자식 사망 후 찾아오는건 뭐 법적으로 진전 없었나? 뭐 법제화 새로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25.07.18 19:12

(IP보기클릭)183.105.***.***

BEST
이번에 독립하고나서 알았음 자식은 존속되는 부모 등본 조회 일체 안되는데 부모는 내 비속 조회 아무 절차없이 걍 가능ㅋㅋ
25.07.18 19:06

(IP보기클릭)221.152.***.***

크리스코넬
가족관계증명서 있어도 안됨? 그지같이 만들어놨네 | 25.07.18 19:12 | | |

(IP보기클릭)182.158.***.***

크리스코넬
자식도 부모 등본 조회 가능하지 않음? 다 찍혀나오던데 | 25.07.18 19:12 | | |

(IP보기클릭)61.73.***.***

쿠미로미
이게 맞음 특별히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건 게 아니면 직계가족의 등초본은 아무런 제약없이 발급 가능함 | 25.07.18 19:16 | | |

(IP보기클릭)124.55.***.***

크리스코넬
잘 모르면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왜 이런 가짜정보를 댓으로 퍼뜨리는지 모르겠네 | 25.07.18 19:24 | | |

(IP보기클릭)210.178.***.***

BEST
이나라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고 남자는 결혼부터가 시한폭탄이네
25.07.18 19:12

(IP보기클릭)118.235.***.***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결혼 출산률 줄어드는 이유지ㅋㅋ 결혼요? 제가 왜요? | 25.07.18 19:15 | | |

(IP보기클릭)2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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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 미개한 사회라 예부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사회였고 그게 이어지는것
25.07.18 19:12

(IP보기클릭)118.235.***.***

이태리정통
뭐 법 이야기만 하면 대륙법 체계다~~~ 이 ㅈㄹ하는데 그 잘난 대륙법에 없으면서 나라가 손해 안보는 항목은 꾸역꾸역 처박아둠 ㅋㅋㅋ | 25.07.18 19:18 | | |

(IP보기클릭)222.118.***.***

게임뭐하지
노친네들 일본관련만하면 발작일으키면서 정작 지들한테 편한 일제 잔재는 착한 일제 잔재취급하는거랑 똑같은거지 뭐 | 25.07.18 19:21 | | |

(IP보기클릭)118.37.***.***

BEST
진짜 ㅅㅂ 대체 집에서 집안일 한게 뭘 어떻게 해야 몇백억씩 되는 돈에 기여치가 절반이 나오는지 모르겠음 ㅋㅋㅋ
25.07.18 19:12

(IP보기클릭)175.116.***.***

bluexblue
십몇년 공짜 식모로 부려먹다가 맨몸으로 내쫓아버린 할아버지들을 욕하십시오 | 25.07.19 09:32 | | |

(IP보기클릭)1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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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 자식 사망 후 찾아오는건 뭐 법적으로 진전 없었나? 뭐 법제화 새로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25.07.18 19:12

(IP보기클릭)120.50.***.***

코른버저커
그건 법개정 끝났음 그런데 민법은 개정하면 바로 시행이 아니라서 2026년부터 적용 | 25.07.18 19:26 | | |

(IP보기클릭)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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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살인이라는 법은 없음. 영아살해 감경이고 그것도 조건이 출산직후 내지 그에 출산중이라고 정해져 있는데다 개정예정임ㅎㅎㅎ
25.07.18 19:12

(IP보기클릭)221.145.***.***

BEST

25.07.18 19:13

(IP보기클릭)210.126.***.***

마지막은 내년부터 바뀌지 않나?
25.07.18 19:13

(IP보기클릭)1.254.***.***

사망 보험금 저거 제일 유명한게 구하라랑 오빠 버리고 튄 애미라는 이름도 아까운년인데 이것때문에 공론화되어서 내년 1월부터 법 시행됨
25.07.18 19:13

(IP보기클릭)14.40.***.***

Kore
아 내년 1월부터구나 저번에 국회 통과되었다고 본거 같아서 | 25.07.18 19:18 | | |

(IP보기클릭)39.115.***.***

25.07.18 19:13

(IP보기클릭)117.111.***.***

등본은 본인이 별도 신청하면 부모라도 정보조회 안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던가? 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25.07.18 19:13

(IP보기클릭)117.111.***.***

루리웹-7170283343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가보네 | 25.07.18 19:14 | | |

(IP보기클릭)124.55.***.***

루리웹-7170283343
별도 신청해야하고 신청에.이유있어야 해. | 25.07.18 19:25 | | |

(IP보기클릭)223.222.***.***

ㅄ같은 법이네
25.07.18 19:13

(IP보기클릭)125.240.***.***

부양의 의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25.07.18 19:15

(IP보기클릭)125.16.***.***

반대로 의절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자식 때문에 기초수급자 안되는 경우도 많고..
25.07.18 19:17

(IP보기클릭)175.199.***.***

결혼 이후 형성한 재산에는 서포팅 열심히 했따 그러니 기여도 50% 그래도 이해해줄수있는데 왜 꼴랑 5년 살았다고 결혼전 재산을 30% 40% 때가는지는 이해 못하겠음 유지에 기여했다는데 아파트를 유지할건 또 머 있고 유지못할건 또 머 있는지.. 결혼 안했으면 도박으로 다날려먹기라도 했다는건가??
25.07.18 19:17

(IP보기클릭)125.186.***.***

그래도 공론화되기 시작해서 바뀌고 있긴함. 구하라 사건이후 사망보험금에 대한 법도 바뀌고
25.07.18 19:18

(IP보기클릭)59.26.***.***

병원비는 모르겠다 저거 잘못 건들였다간 ㄱㅅㄲ 자식이 멀쩡한 부모 외면하는 쓰레기같은 경우 나올거같은디
25.07.18 19:19

(IP보기클릭)106.101.***.***

2,3번은 납득되고 나머진 바뀌는게 맞음
25.07.18 19:20

(IP보기클릭)221.144.***.***

ㅂㅅ꼰대들이 아직도 60~70년대 농촌마을 세계관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그럼.
25.07.18 19:21

(IP보기클릭)211.234.***.***

보통은 저런법이 없으면 더한 마경이 펼쳐질수 있기때문임. 물론 시대가 변한만큼 계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긴한데 골치아프지...
25.07.18 19:22

(IP보기클릭)175.223.***.***

내꺼니까 내맘대로해도 됨ㅋㅋㅋㅋ이게 아직도 통하는 나라
25.07.18 19:22

(IP보기클릭)221.144.***.***

난 제일 이해가 안가는게 생전에 이혼하면 재산의 50%는 기여도가 있으니 분할하는데 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되는 거임? 저 기여도 논리대로면 일단 사망자 명의 재산의 절반만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고 여기서 상속세 계산해야 되는거 아님?
25.07.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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