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가정폭력으로 의절한지 15년 지난 애비의 병원비를 낸 사람...

[안면인식 장애]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병원비를 가족이 무조건 내야되는 그런 법 같은 게 있는 건가?
이건 처음 알았네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징수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응급실 의료비는 국가 채무가 아니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응급의료비 미수급 대지급제도’에서 정한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가족의 의료비 지불 의무는 살아있다고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불 능력이 없는 상환의무자로부터는 의료비를 회수하지 않고 결손처리를 하는 등 무리하게 징수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처 본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설명대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따져 상환의무자를 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미상환자(1만7481건)의 3.9%(677건)만이 의료비 청구 대상이 된다.

라고 하네 싯팔!!

[피구라인형]

진짜 ㅈ같은 법이네....

[기가근첩]

진짜 애미없네

[Lapis Rosenberg]

호적정리해도 안되나

[엘사♥잭프로스트]

몰랐군

[룻벼]

이것도 존속범죄는 가중처벌인데 비속은 일반범죄로 치는거랑 비슷한 건가

[길리어스 오스본]

부모가 개쓰레기라면 빨리 죽기를 빌어야 하나

[뇌신세기]

병원간건 어쩔수없고 앞으로는 병원에 못가게하면 되는건가...

[콩은까야제맛]

난 그거 봤어

애 고아원에 버리고

애가 이제 독립하고 그 지원해주는 돈이 있다 하드라고

그걸 하자마자 바로 애비시키가 찾아와서 가스라이팅해서 돈 뜯은거 ㅅㅂ

[가람가랑]

그 돈으로 명품산다고 산동하는 인간들도 있지않았나

[유게그만고하일좀해]

와... 뭔 법이여 이게;

[숨쉬어숨]

부모가 의무를 안하는데 자식은 해야하는건가. 법이라는게 역시 참 아리송 하구만.

[냥념통탉]

부양의무자 1촌이면 무조건 징수하는거면
돈없는 자식이 응급실가도 부모가 돈 지불해야되는거겠네.

[배달왔습니다]

전글 보니까 자식이 응급실비 안내면 부모한테 받는다카드라

[콩은까야제맛]

↗같은 법이지
자기 애 세월호 죽어서 보상금 나온다 하니까

바로 기어와서 절반 뜯을려고 온 애미도 있었고
이걸 구하라법이라 부르면서 조질려고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파이날둠조선]

골때리네

[하나사키 모모코]

병원 입장에선 돈 받는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그렇다

[오샤osha]

학대받던 자식은 성인이 되어도 부모가 주소지를 보고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떨기도 한다. 법개정 좀 되기를

[M.A. Kim]

일해라 국회의원들아!!!!!

[병아리좋아]

지금 있는 해택도 줄이는
마당에..

[해해]

시발 법 개 죶같이만들어놨네

[해해]

저래놓고 자식이 부모 죽이면 패륜이니 뭐니 하면서 존나 비난하는건가

[콩은까야제맛]

당장 부모들이 자식 죽이는건 얕게 주면서
자식이 부모 죽인경우 처벌 개 세게 줬었지? ㅋㅋㅋ

그 누구였지 예전 존속 살해사건은 무기징역인데

몇년전 애미 죽인거는 몇년 안 나온거

[entreat]

법이 너무 오래됐음 소득구간 봐서 응급실 비용도 나라가 지원하던가 해야지 이게 뭐냐

[828]

의절이고 자시고 법적 효력은 없을건데.
대한민국에서 혈연에 의한 가족관계를 무효화하는 방법은 없는거로앎.

[해해]

이제라도 만들어야됨. 손절칠건 손절쳐야지

[828]

그리고 여긴 상황이 이런데 바꿔보면 자식버린부모에게도 해당하는 상황이다.

[토나우도]

있기는 한데 양측동의해야함

[828]

아 있구나. 아무리찾아봐도 못찾았었는데.

[란즈크네츠]

걍 강제징수만 안하게 해덜라고

[828]

저거 상황바꿔보면 부모가 버린자식한테도 적용되는거라 좀 애매해.

[죄수번호-1010101010]

ㅅㅂ 책임도 안지고 전과시키네 ㄱㅅㄲ들이

[로제커엽타]

그럴걸?

[피구라인형]

미쳤네....

[로또1등출신]

본인이 내야지 왜 의절한 자식이 내야해?

[루리웹-6885585758]

저래서 법적으로 접근금지 이런 판정 받는게 아니면 학대받고 도망치듯이 분가하고 떨어져 지내도 부모가 자식 찾고자 하면 자식 소재 찾는게 어렵지 않음. 그래서 인면수심 부모 밑에서 지내면 의절이니 떨어져 사니 이런거보다 접근금지가 그나마 나라 차원에서 추적하는 걸 막아줄 수 있는거로 알고 있다

[adfsadf]

저게 부모 응급실에 던져놓거나 자식 응급실에 던진다음
배째시전하는 경우가 생겨서 (병원은 적자에 거부도 못함)
생긴 법이긴 해서 어쩔수없긴 한데 ㅋㅋ
그래서 대상도 부모자식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마카모스]

어릴때 이미 의절 했는데 의료비를 내라고!? 남남인데???

[Lrice]

그럼 죽어

[루리웹-7337082910]

불륜, 가정폭력 문제로 손절한 경우는 예외로 뒀으면

[미쳐버린미친사람]

저러면 막말로 의절한 가족이 응급실 밥먹듯이 드나들면 그걸 내가 계속 내야하는거? 진짜 ㅈ같은 법이네

[니나가라군대]

의절 했으면 호적 판건 아닌가?
왜???

[Holy Days]

압류를 왜 부모한테 안 때리고 자식한테 때리는거지? 부모는 재산이 아예 없나?

[쪼아쪼아쪼아]

이건 좀 많이 이상하네 상속을 포가하는데 왜 병원비를 삥뜯어가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