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수정)급식들 때문에 폐업한 식당

[올때빵빠레]

당장 일본만 해도 신분증 제시 하고 산 본인이 처벌 받는다는데

왜 저런 걸 안고치나 모르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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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판매자가 처벌 받는다함

내가 숲속 친구들 이었다

[darkglitter]

선택한 사람이 책임지게 하는게 그렇게 힘든건가?

[올때빵빠레]

지금 생각해보면 자영업자 표보단 학부모 표가 많겠지..

[루리웹-1862239230]

딱히 학부모라고 해서 저걸 반대할까 싶은데

그냥 낡은 법이 많고, 저것도 그 중 하나일 뿐인 거 아녀?

[잔돈]

??: 아 일하기 귀찮다

[루리웹-1716026438]

자영업자들은 사장들이라 언제나 악으로 몰고 조져야 제맛이거든

[살찐고양이좋아]

부모들은 자기 애가 잘못한게 아니라 술/담배 판 판매자 탓으로 하고 싶겠지.

[블렌딘]

상상 이상으로 겁나게 많음
자기가 애들한테 신경도 안써놓고 나중에서야 술, 담배, 게임, 친구 탓하는 부모들 널렸음

[불법공유]

ㄹㅇ 이건 억울하네

[루루팡 루루얍]

일본도 점주가 처벌받아
잘못 알려진거임

[루루팡 루루얍]

그럼 일본에서 왜 OX 누르느냐? 그거 아무런 법적 효과 없음
그냥 심리적 압박 주는거임

[올때빵빠레]

뭐야. 나 숲속친구들이었어?

[lean28]

맙소사 그게 전부였단 말인가...

[0065]

그냥 나라가 병1신임

[시라사카 코우메P]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해샤 나대는거 보면
싹수노란 쓰레기들만 이득보는 이해못할 것들 많지

[루리웹-8090083274]

ㅇㅇ 그런 판결 보면 와 나도 청소년 시기 개쓰레기 처럼 살 걸 싶을 때 많음...

[DDRX]

저 똥같은 역 처벌 언제 바뀌나

[이족보행오망코]

예전부터 들었던 의문
왜 미성년자는 술 담배를 하면 안되는가?
애들 건강에 안좋다고 못하게 하기엔 어른한테도 안좋은데...

[이족보행오망코]

왜 애들은 술담배를 하면 안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할지 모르겠다

[혼돈의기사]

미성년자가 술 담배 하는건 불법이 아님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 파는게 불법이라서 파는 사람만 처벌함 그냥 법이 ㅄ임

[글백수]

미성년이기에 성인처럼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덜한 만큼, 책임과 처벌이 따를 일은 하지 말라는 거지...

[키쥬]

미성년자가 ㅅㅅ하는 건 금지는 아니지만 ㅅㅅ를 할 수 있는 장소(ex: 모텔)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임

[이족보행오망코]

진짜 븅신같은 법이네

[나자렛 몽키스패너]

성장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작금의 사회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판단력도 책임감도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중독되고 신체 및 정신적 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흡연을 금지하는 것
이 아닐가요?

[슬리핑캣]

기본적으로
건강적인 의미에서 신체 발달이 진행중인 아동한테는 성인보다 더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법리적으로는 미성년자는 각종 책임으로부터 면제받는 대신, 자기 결정권에 제약을 받기 때문임

[루리웹-1716026438]

왜 모텔 출입도 못하게 할까?
그냥 피곤해서 쉬다 갈 수도 있는건데

[루리웹-719126279]

진짜 개ㅂㅅ같음ㅋㅋㅋㅋ
더 괴상한 ㅅㅅ할 장소를 찾게 될뿐이지

[이족보행오망코]

???: 아조씨랑 비밀친구할래? 발 아픈데 쉬었다갈까?

[키쥬]

그건 단순히 야한 짓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매매 장소로 쓰이니까 막게 된 거래.

[조저진건내인생이었고]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술 담배가 더 치명적임.
성인도 술담배가 몸에 괜찮아서 허가하는게 아님.
성인은 유해함을 인지하고도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과 책임을 질수있다 판단해서 허가하는거.
미성년자는 미성숙하기때문에 미성년자임.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고 자유가 제한됨.
그래서 유해한것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우선되어
제한된다고 생각함.

[블렌딘]

1. 법과 사회적으로 청소년은 미성숙한 판단을 하기 쉽다고 보기때문에 선택권을 제한한다
2. 청소년기 음주,흡연은 성인보다 3배 이상 해롭다

[얗얗]

사기꾼 마냥 속이려고 달려드는데 언제까지 파는쪽이 전적으로 덤터기 써야하나

[슬픈주민]

사람한명 심적이나 금전적으로 손해 보게 시키고 세금으로도 손해보고 진짜 지살 파먹는 법

[킴아저씨]

성인만 받았으야지.

[토라도라]

[올때빵빠레]

내가 잘못 알았던거구나

[내가근근웹하면개임]

이건 미성년자인걸 알고 팔았을때 아냐?

[스틸레이지]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책임은 물어보지만, 판 사람도 처벌 받음.

[루리웹-5504711144]

저건 가게 잘못도 당연히 있는거임.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다른 가게들이 인건비 넘쳐서 사람들이 일일히 다 관리 하는게 아님.

[말자랑지]

근데 저 술 셀프는 위험하긴 하다. 담당자 정해놓고 주문받은 양만큼 제공하는게 낫지..ㄷㄷ

[루리웹-1716026438]

그것도 인건비라 비용 나감....

[아르마딜로꼬리]

그 담당자 월급이면 저거 공짜 술값

[ASHLET]

미성년자 음주를 방치한 판매자쪽에 책임을 물릴거면
미성년자가 판매자를 기만으로 속여 샀을 경우 이 사회에도 책임이 있으니
삼권의 주체인 모든 국회의원, 모든 법관, 모든 장차관 이상 관료에게도 똑같은 처벌을 하라고!

[루리웹-1543916085]

그래서 신분증 검사하고, 위조 신분증 제시한 경우 처분 취소됨(판례있음). 저건 안타깝긴 한데 뭐 술을 마음껏 떠마실수 있는 가게에서 신분증 검사안한 잘못은 있다고 봐야 할듯..

[비켜봐라]

법이 참 ㅈ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