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라는 중범죄도
영국왕실 왕자, 세계구급 기업인이 저지르면
스리슬쩍 넘어가는걸 보여주는 앱스타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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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역사속에서 법은 한번도 평등한적없었으니 좋아쓰
(IP보기클릭)121.190.***.***
뭘 거기까지 감 ↗같은 한국법 사랑한다 ^^
(IP보기클릭)121.182.***.***
멀리 볼 필요 있나 약빨고 초딩콜걸 부르던 버닝썬 흐지부지 끝난거만봐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11.218.***.***
트럼프도 저기 있었나보지.
(IP보기클릭)117.111.***.***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나온 제일 바보 같은 댓글 상위권으로는 “서양 선진국의 법은 엄하고 정의롭다!” 가 있다
(IP보기클릭)119.65.***.***
돈과 권력이란..
(IP보기클릭)59.166.***.***
ㅋㅋㅋㅋ 평등이라는 거짓말로 피냐타 당하는걸 회피하는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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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권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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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저기 있었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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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도 그 소리함 ㅋㅋ | 25.07.18 09:34 | | |
(IP보기클릭)121.190.***.***
뭘 거기까지 감 ↗같은 한국법 사랑한다 ^^
(IP보기클릭)106.102.***.***
인류역사속에서 법은 한번도 평등한적없었으니 좋아쓰
(IP보기클릭)59.24.***.***
법이 평등한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 25.07.18 11:19 | | |
(IP보기클릭)59.166.***.***
ㅋㅋㅋㅋ 평등이라는 거짓말로 피냐타 당하는걸 회피하는거니깐
(IP보기클릭)121.182.***.***
멀리 볼 필요 있나 약빨고 초딩콜걸 부르던 버닝썬 흐지부지 끝난거만봐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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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떡정은 못이김 | 25.07.18 0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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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근데 적어도 사회유지를 위해 그렇게 보이려는 노력은 해야하는데 이게 안되고 있음 | 25.07.18 09: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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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내편이 아닌데 착각하는 애들이 많음 | 25.07.18 09: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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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터넷에서 나온 제일 바보 같은 댓글 상위권으로는 “서양 선진국의 법은 엄하고 정의롭다!”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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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주장 X나 미국 뽕 심한 사이트에 많이 나오던데 개네들에게 부자병이 뭔지는 아냐 묻고싶음 물어봐야 차단밖에 더 당하겠냐만은 | 25.07.18 09: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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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하는 얘기다) | 25.07.18 0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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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사회제도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지배계급이 아니니까. 현실은 드래곤 같이 개인역량으로 사회를 능가하는 초월적 존재가 없어서 사회제도라는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배계급이 안될수밖에 | 25.07.18 09: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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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25.07.18 09:35 | | |
(IP보기클릭)118.235.***.***
솔직히 말하면 분개의 결과물이 사법 개선보다는 사법 불신이긴 함 | 25.07.18 09:43 | | |
(IP보기클릭)59.9.***.***
법의 딜레마는 이거임. 법조인 개개인의 양심에 맞기면 개개인의 이익에 따라 기울어질 가능성이 큼. 그러니 독립성 보장이 마냥 답은 아님. 그렇다고 제도적인 감시를 강화하면 그 제도를 이용해 권력자가 법을 제멋대로 구부림. 그래서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면 법조인들이 자기들 끼리 카르텔을 만듬. 솔직히 AI판사가 나와도 아마 기득권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라지지 않을 거임. AI 알고리즘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문 변호사들 연봉만 오르겠지. | 25.07.18 11:36 | | |
(IP보기클릭)180.81.***.***
불신이 개선으로 이어져야지. 비관만 하기엔 천년전 백년전 몇십년전보단 개선되는게 있잖아 항상 | 25.07.18 13:44 | | |
(IP보기클릭)118.235.***.***
'어떻게?'의 문제.... 선출되는 입법/행정부는 꽤 자주 갈고 있는데 사법부는 그냥 그들만의 요새잖아? 입법부가 법을 바꾼다는 간접 접근은 가능해도 입법 절차가 여간 오래걸리는게 아닌데다 까딱 잘못 건드리면 부작용도 크지. 맨날 화만 나고 할 수 있는게 없네? 에휴 나는 안 볼란다 - 로 이어지고 있단거지. | 25.07.18 13:50 | | |
(IP보기클릭)118.235.***.***
물론 법관을 선거로 선출/탄핵 시키거나 재판이 여론으로 결정되면 부작용이 더 큰건 아는데 결과물이 이게 맞나??? 상태라면... | 25.07.18 13:52 | | |
(IP보기클릭)180.81.***.***
법개선이지 뭐. 세계로 보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에 투표로 임명하는 나라도 꽤 있고, 배심원단을 지금 우리나라처럼 제한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확대하는 방안도있고 물론 님말대로 입법절차도 오래걸리고 부작용도 있고 하지만, 그 어떻게도 결국 합의하고 나아가야 하는거지 뭐. 헌재도 6월민주항쟁때 비스무리한게 처음 생겼듯이 | 25.07.18 14: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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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2인자가 권좌에 오르는 것 뿐. | 25.07.18 12:30 | | |
(IP보기클릭)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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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튼 돈 없고, 힘 없는 놈들 사형시켰으니 조아쓰!! | 25.07.18 12:33 | | |
(IP보기클릭)220.70.***.***
?? : 아직도 엄한 사람 사형시키는 찐빠가 나오지만 기분은 사이다니깐 조아쓰!! | 25.07.18 12: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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