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젊은 나이에 무기징역은 무거워?"...하남 여친 살해 20대 '감형'

[도미튀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랑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찢어진다. 전 비겁하게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전 결코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를 살리지 못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라도 감내하고 받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 재판을 지켜본 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게 납득 안 된다”며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당시 사귄지 19일 된 남친이었던 A씨가 피해자 흉기로 자살했다고 신고함

알고보니 사건 이틀전 피해자가 헤어지자하자 격분해서 살해 범행 이후엔 어플로 딴 여성을 꼬시고 있었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유족에게 단한번도 사과하지 않음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기억 않는다며 자신의 죄도 반성도 안한다고 평생 감옥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라며 무기징역 선고함

항소심에서는 사전에 계획한 범죄가 아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 젊은 나이라서 교화 가능성과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징역 28년으로 감형함

출처 : https://v.daum.net/v/20250717164805950

[악담곰]

아이고 팔팔할때 출소하겠네

[뭘찢는다고요?]

애미애비가 돈이 많아서 전관 썼나보네

[카리오너스]

아니 왜 사회랑 격리를 안하고 풀어놓을생각이냐

[greathuman🐔⏳️🎲]

사회에 풀어놔도 어차피 법룡인들은 저런애들 마주칠일 별로 없으니까

[루리웹-0707801643]

환갑 찍고 나오겠네

[로제커엽타]

뒤지면 이제 인권도 못 받는다는거네?

[청새리상어]

ㅅㅂ 살인죄 처벌의 근본이 뒤집히네

[카리오너스]

그건 피해자측 발언임

[청새리상어]

맞네 나도 뭐가 이상해서 보니까 반대구나

[다이아랑키타산둘다좋아]

아 그렇네

[텅장]

형식적인 사과조차도 안하는게 무슨 교화 가능성이 있어?

[프아란]

이럴땐 ai판사가 필요해 보여

[종이빨대싫어]

우웩.......... 욕지기나와........

[알판ver2]

진짜 ㅈ같은 발언이네
그렇게 인생이 중요하게 생각했음
사라져버린 인생도 중요하게 여겨야지
한사람 인생을 말그대로 없애놓고

[밀라보레아스]

나이 50까지 감옥에서 썩다 나오면 잘도 교화되겠다
그냥 평생 썩게두지

[스크 울라리]

교화가 가능하고 인격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런 발언과 행동을 안해요 판레기들아

[요시레이]

싸패ㅅㄲ였네

[역사의 죄인]

감형사유:변호사에 돈 많이 씀

[문화충격]

내가 저런일 당하면 변호사랑 판사부터 죽일듯
안그럼 화병나서 내가 먼저 쥭을테니
지들이 뭔데 교화내 어쩌내 거리냐

[양치기매리]

저건 2차 판사가 변호사 눈치보거 판결때린거 말고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걸?

[종이빨대싫어]

진짜 욱해서 사람죽엿는데 교화될놈이 뻔뻔스레 일상을 산다고..,? 시발 사고쳣다 사고쳣다 하면서 도피하는게 아니라?

[리멤버미]

술에취해우발적 이거 법정에서 금지 시켜야함
씹샛기들이 면죄부인줄 알아 ㅅㅂ

[소와나]

그런식이면 피해자는 젊은나이에 떠났으니
형을 더 강하게 때려야하는거 아님?
유족들은 더 긴 시간 고통받아야하는데 범죄자는 줄여준다고?

[소와나]

술에 취해 기억도 안난다는데 무슨 교화니 성숙이니 다 뭔 의미야
술쳐먹으면 똑같을거 아니야 나이들면 뭐 술을 끊음? 아님 술이 세지나?

[gunpowder06]

수원고법 형사3부 김종기 고법판사
수원고법 형사3부 김종기 고법판사
수원고법 형사3부 김종기 고법판사

[LRP]

제발 저딴 판레기들 뭔짓을 했는지 한번 당했으면 좋겠어

[사메코 사바]

이쯤되면 사법부도 한번 뒤집어야 한다니깐

[케이빵]

젊은 나이에 죽은 피해자는?

[루리웹-7258089167]

돈 문제 있었나?

[길리어스 오스본]

그럼 노인이 무기징역 받으면 가볍냐

[시즈마루]

와 판사 가족 죽여도 젊으면 감형 받겠네 ㅋㅋㅋㅋ

[황금토마토]

피해자는 말그대로 젊은나이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잔혹한 기억으로 끝맺고 모든걸 잃었는데 무기징역이 도대체 왜 무거운거냐 저새1끼가 사회에 당당하게 활보한다는 사실 자체가 유가족들에게는 고통이고 국민들에게는 불안인데

[양파양파]

저런 쓰레기가 교화가 되겠냐? 사회 나와서 뭐 어따 써먹겠냐 이 판레기야

[쵸코보]

젊은 나이에 죽은 피해자 목숨은 가볍나보네;;;

[virus.lee]

판사가 당해야한다니까 ㄱㄴ들

[퇴사마렵다]

참나 19일 만나고 헤어지자하니 사람 죽여놓고 자살로 위장, 술 취해서 기억 안난다 이짓했는데 무기에서 30여년으로 감형? 하...

[Type88Tank]

판사 책임제가 필요한 이유....
석방 후 재범 일으키면 판사놈들에게 책임을 묻자..

[루리웹-0879871888]

멍청한 판사새퀴 저런 새끼가 무슨 교화? 지자식 죽어야 바뀔듯

[빈센트보라쥬]

계획살인 증명을 못했나보네

계획이랑 우발이랑 갭이 진짜 큼

[Type88Tank]

강도살인도 그리 적용되더라 계획이면 무기징역인데 우발임 28-30년

[Antitrust]

법적 논리로는 맞긴 하지 ㅋㅋ 사형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국민 평균 나이 40대가 받는 무기징역과 저 범죄자 놈이 받는 무기징역은 실질 형량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니까

그러므로 다 죽여야 함 ㅇㅇ

[메론군]

판사라는 것들은 옛날부터 지들이 당해봐야 어이구야 하면서 바꾸더라. 이 정도면 범죄 풀코스 체험 시뮬이라도 돌린 다음에 판사임명해야 되는거 아닌가?

[루리웹-5]

222 전세사기 당한 판사가 법적 한도를 넘은 중형을 선고함

[밀착포용]

진짜? 교화 가능성을 봤다고?

[과장을잘해서 문과장]

사람을 죽인건 최고형의 징벌을 내려야지
뭔 교화는 교화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냐

[푸른바다]

하는 짓거리들 보면사법부인지 면죄부인지..;; 사회적 상식과 동 떨어진 판결이 너무 많다

[퓨전君]

크라임에서 얼마전에 본건데 결국 감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