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원 배상하라”

[도미튀김]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오곡식혜]

아니 이건 너무 차이 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미확인생물체]

13만명은 시발 중국통피임? ㅋㅋㅋ

[루리웹-719126279]

브라보
...브라보? 손해가 1조인데 배상액이 몇백억이면 꺼억엔딩 아닌가?

[Qjfrmffj]

잘못된 정책을 지자체장에게 이후에도 책임을 물게되었다는거에 의의를 둬야할듯. 이게 판례가 쌓이면 이제 업적 쌓겠다고 무리해서 말도안되는 정책 추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테니까.

[루리웹-4646619089]

에버라인 말하는건가? 사람 ㅈㄴ 없긴해 ㅋㅋ

[왜자쿠말을건담?]

저 돈이면 용인시 도심에 수도권 출퇴근수단 만드는데 보태쓰고말지

[불맛더블치즈버거]

ㅅㅂ 부산옆에 있는 양산은 18년도에 약 7000억들여 착공시작, 그것도 경전철 단선으로 짓는데 저기는 2010년도에 1조를 들여 경전철을 지었네

[IDPPU]

꺼억

[해해]

세금을 1조를 넘게 날려 쳐먹었는데 고작 200억만 뱉으면 되다니 가성비 개지리네.
심지어 그 이전까지 뱉지도않아도 되었었다니 시발.

[달고 부드러운]

에버라인 경전철 차량 2량 밖에 안되잖아. 그게 널널한 수준이면 버스나 다닐 노선인데 왜 만든거지

[에바덕후]

철도건설 관련업체쪽에 뒷돈 뽑아낼 구멍이 있었던가 그런거 아니겠음?

[싸담]

치적쌓기

[반다비]

저거 나 학교다닐때 만들던건데
처거 다 만들고 시운전때 탈선해서 개통 한참 늦어지지않았나

[루리웹-6174442058]

그 높이에서 탈선을 하면 넘모 무섭다

[게임은재밌다]

옛날에 심슨에서 한 사기꾼이 스프링필드에 모노레일 만들어서 한탕 해먹고 튀는 에피소드 보고 낄낄 거렸는데
그 이후에 한국 각지에 있는 모노레일들을 만든 지자체를 보고 할말이 없었음...

[불멸의아스카]

에버라인의 문제점은 시내랑 동떨어진 곳이 지어서 정말로 에버랜드 관광열차 말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점.

[벌에쏘인그대]

이제 인천도 은하레일 추진했던넘 싸그리 털어서 재심판 해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