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은 이어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므로 전관예우도 각 국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일부 인식과 달리,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전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개업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한국과 유사한 법제도·법문화를 가진 일본도, 전관 판사·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문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63429467 | 공지 |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 _루리 | 44 | 435088 | 2023.10.19 |
| 30617923 | 질문 | 해외 예약 구매한거 카드회사 전화해서 취소 해도 됨? | 스트라이크프리덩 | 426 | 19:49 | |
| 9363 | 데스 스트랜딩 | (스포주의)챕터14인데요 진행상황이... (1) | sweetjane | 47 | 21:29 | |
| 9435544 | GTA | 요즘 다시 gta인핸으로 즐기는중인데. 스팀 패드 문의 입니다 | 옆집컹아 | 53 | 21:01 | |
| 71697899 | 잡담 | demigryph | 1 | 21:57 | ||
| 71697898 | 게임 | 플레이그마린 | 13 | 21:57 | ||
| 71697897 | 유머 | ClearStar☆ | 10 | 21:57 | ||
| 71697896 | 잡담 | 여 월 | 4 | 21:57 | ||
| 71697895 | 게임 | 치킨이먹고싶어 | 12 | 21:57 | ||
| 71697894 | 게임 | 시시한프리즘 | 1 | 17 | 21:57 | |
| 71697893 | 게임 | 카와시마 미즈키 | 4 | 21:57 | ||
| 71697892 | 잡담 | 루리웹-1499617914 | 20 | 21:57 | ||
| 71697891 | 잡담 | 루리웹-7725074933 | 8 | 21:57 | ||
| 71697890 | 애니/만화 | 데빌쿠우회장™ | 1 | 12 | 21:57 | |
| 71697889 | 유머 | 마/격 | 20 | 21:57 | ||
| 71697888 | 잡담 | 밀떡볶이 | 3 | 29 | 21:56 | |
| 71697887 | 게임 | 카무이1아쿠아 | 1 | 25 | 21:56 | |
| 71697886 | 유머 | 레플. | 1 | 56 | 21:56 | |
| 71697885 | 게임 | 라쿠시 | 26 | 21:56 | ||
| 71697884 | 유머 | 봉황튀김 | 3 | 74 | 21:56 | |
| 71697883 | 잡담 | 루리웹-4212796679 | 50 | 21:56 | ||
| 71697882 | 잡담 | ksykmh | 44 | 21:56 | ||
| 71697881 | 잡담 | H.25 | 1 | 16 | 21:56 | |
| 71697880 | 유머 | Aragaki Ayase | 3 | 139 | 21:56 | |
| 71697879 | 자작그림 | Nyang-Kaz | 6 | 73 | 21:56 | |
| 71697878 | 잡담 | 공산주의 | 56 | 21:56 | ||
| 71697877 | 잡담 | 각난닫랄 | 27 | 21:56 | ||
| 71697876 | 잡담 | 샤크드레이크 | 1 | 68 | 21:56 | |
| 71697875 | 잡담 | 피자캣 | 35 | 21:56 | ||
| 71697874 | 유머 | 루리웹-9104525139 | 4 | 101 | 21:56 | |
| 71697873 | 유머 | 변신합체 | 4 | 200 | 21:55 | |
| 71697872 | 잡담 | No.68 초코메이트 | 3 | 41 | 21:55 | |
(IP보기클릭)39.115.***.***
근데 그럼 현재 전관인 사람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는 셈이겠네
(IP보기클릭)124.153.***.***
전관예우 저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법 위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조올라게 더러운 악습이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선출 비선 권력 실세고
(IP보기클릭)175.208.***.***
어찌보면 저들 업계에서는 사다리 차기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조리한 사항이고 사회적 문제로 계속 발현되는 부분이라 필요한 법안이기는 함
(IP보기클릭)121.170.***.***
말도안되긴했지;
(IP보기클릭)118.235.***.***
전관비리
(IP보기클릭)58.126.***.***
사실 기존 변호사들 입장에선 전관 좋을 수가 없는게 판검사들이 퇴직후 그냥 와도 강력한 경쟁자들인데 전관 받으면 몇년간 비교불가급이니
(IP보기클릭)222.121.***.***
(IP보기클릭)118.235.***.***
전관비리
(IP보기클릭)121.170.***.***
말도안되긴했지;
(IP보기클릭)39.115.***.***
근데 그럼 현재 전관인 사람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는 셈이겠네
(IP보기클릭)175.208.***.***
아디아
어찌보면 저들 업계에서는 사다리 차기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조리한 사항이고 사회적 문제로 계속 발현되는 부분이라 필요한 법안이기는 함 | 25.07.16 11:40 | | |
(IP보기클릭)125.191.***.***
딸피라 오래는 못할테니까 유입이라도 막자! | 25.07.16 11:41 | | |
(IP보기클릭)175.211.***.***
그것도 지들끼린 '예우'라서 현업으로 뛰면 길어야 3년 슛이라고 함. 어디 회사 고문 정도 가야 그나마 좀 길고 | 25.07.16 11:42 | | |
(IP보기클릭)125.142.***.***
그 전관으로 커리어 화려한 위쪽도 쳐낼수 있으니까, 사다리만 차는게 아니라 끌어내리는것도 가능할라나 | 25.07.16 11:43 | | |
(IP보기클릭)59.15.***.***
일단 전관이라는게 현업에 지인이 남아있어야 하는거라서 차단만 가능하면 시간 갈수록 약빨 약해짐 | 25.07.16 11:48 | | |
(IP보기클릭)39.115.***.***
그러면 현직 검 판사가 앞으로 전관이 되서 대우 받을 가능성이 막히면 구태여 현재 전관인 사람에 협조할 이유도 없어지는건가? | 25.07.16 11:50 | | |
(IP보기클릭)59.15.***.***
현직에 남은사람이 협력해주는 이유도 나중에 꿀빠려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게 아니니까 확실히 줄긴 할거임 | 25.07.16 11:51 | | |
(IP보기클릭)153.231.***.***
그거ㅜ버프 오래못감 | 25.07.16 11:51 | | |
(IP보기클릭)211.235.***.***
전관변호사 개인이 3년만 버프받는다고 넘어갈게 아님 중요한건 판사가 전관변호사 낀 재판에 조금이라도 영향 받는게 문제임 | 25.07.16 12:19 | | |
(IP보기클릭)175.211.***.***
넘어가자고 한 적이 읎어용 저는 결국 사람 사이 일이라 한 번에 틀어막을 수 없으니 입법화로 틀어막는 시도를 해서라도 정상화 하려는 걸 납득한다는 뜻으로 쓴거임 | 25.07.16 13:14 | | |
(IP보기클릭)124.153.***.***
전관예우 저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법 위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조올라게 더러운 악습이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선출 비선 권력 실세고
(IP보기클릭)222.121.***.***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58.126.***.***
사실 기존 변호사들 입장에선 전관 좋을 수가 없는게 판검사들이 퇴직후 그냥 와도 강력한 경쟁자들인데 전관 받으면 몇년간 비교불가급이니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83.99.***.***
까놓고 검사출신 아닌 변호사들은 ㅈ같을거임 | 25.07.16 11:45 | | |
(IP보기클릭)175.203.***.***
(IP보기클릭)183.96.***.***
(IP보기클릭)221.167.***.***
(IP보기클릭)59.15.***.***
그건 전관예우가 변호사/판사/검사 같은 법조계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니니까 그런거고 점진적으로 다른 업계 전관예우도 다 컷내야지 근데 원래부터 불법영역에 있는거라고 알고있긴 함 지들끼리 물고 빠느라 계속 남아있는거지 | 25.07.16 11:51 | | |
(IP보기클릭)106.247.***.***
위키 영문으로 보면 어떤 병폐인지 보다 적나라하게 나옴 ㅋ
(IP보기클릭)59.9.***.***
(IP보기클릭)39.113.***.***
(IP보기클릭)61.83.***.***
(IP보기클릭)222.232.***.***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21.177.***.***
(IP보기클릭)140.248.***.***
글을 안 읽으니까 | 25.07.16 12:43 | | |
(IP보기클릭)175.214.***.***
(IP보기클릭)103.60.***.***
(IP보기클릭)106.101.***.***